[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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