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건축 조성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먼저, 지역개발 성과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ㆍ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공공건축제도 성과로는 모든 공공건축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개발 성과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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