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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통합당 김재원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 동의”
“문제제기 없으면 신속히 통과… 상위30% 위해 나라 빚 못 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1 15:14:06 · 공유일 : 2020-04-21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은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에 대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우리 당에서 얘기한 것은 정부 예산 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 중 100조 원 정도를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국채라도 발행해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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