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불씨를 키웠다. 다만 강 수석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중기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ㆍ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이 법안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늘리고 일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줄여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용보험 재정을 1조6984억 원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이전에 나온 것이다.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