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2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의료 인프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상됐다. 경증 만성질환자,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 명에게 웨어러블,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 및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체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건강취약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에게 웨어러블을 보급한다. 취약고령층 12만 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ㆍ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된다.

하지만 비대면 의료 체계 마련에서 더 나아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5월)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도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화 상담 등을) 원격의료라는 측면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보건의료노조 측은 원격 의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5월)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 상담을 진행하고 처방하는 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ㆍ처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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