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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규제 역행하는 집값… “집값 안정화 의지 있으신지요” 국민청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17 18:42:14 · 공유일 : 2020-06-17 20:02:3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다시 상승세다. 올 한해 서울의 중ㆍ저가 집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끝없이 차오르는 집값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처음 게시된 뒤 일주일 새 청원 동의 인원 1만4983명으로, 국토ㆍ교통ㆍ건축 분야 최다 동의 청원으로 올라섰다.

청원인은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지금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며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은 잠시 주춤거리다 또 오르고, 그러면 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로 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지 아시느냐"라며 "연초에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대로 취임 당시의 집값으로 되돌리실 의지가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부동산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풍선효과로 그나마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해 중ㆍ저가 집값도 크게 올랐다"라며 "서울에선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 지역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0.82%~0.91%로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기록했고, 수도권에선 경기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인천 연수구(8.54%) 등이 올해에만 8% 이상 급등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1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기간 마련,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과 실거주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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