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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실련, ‘땜질 대책’ 장관ㆍ‘다주택’ 靑 참모 교체 요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03 17:53:35 · 공유일 : 2020-07-03 20:02:2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이들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위 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이들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위 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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