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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잇단 풍선효과에… “이번엔 다세대ㆍ연립주택 규제 나오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7-20 16:19:12 · 공유일 : 2020-07-20 20:01:4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한 규제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해당 현상이 다른 문제로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지난 19일 경기도청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량은 6186건으로 2008년 5월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시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제공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지난달(6월) 서울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의 매매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에서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자, 해당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투자처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16 대책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으며, 올해 발표된 6ㆍ17 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7ㆍ10 대책에서도 주택등록임대사업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나, 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은 해당 제도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부동산 투자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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