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총 1조7901억 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에서 약 3조7340억 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1조7901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 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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