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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원 5000여 건… 권익위, 부동산 국민 의견 듣는다
23일부터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23 15:39:41 · 공유일 : 2020-07-23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다음 달(8월) 5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000건 넘게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해 고충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ㆍ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ㆍ전문가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ㆍ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며 "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ㆍ갈등조정ㆍ제도개선ㆍ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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