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8ㆍ4 대책에 대해 경실련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8ㆍ4 대책을 통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26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재개발과 재건축 공공참여 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 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MICE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라며 "2017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거 참여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구와 송파구 거여(위례)지구 등 10여 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 평 개발 계획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지금의 신도시 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에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홍 부총리는 과연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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