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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스가 일본 신임 총리 내각과 한일 관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9-18 17:50:56 · 공유일 : 2020-09-18 20:02:0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99대 일본 총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후보에 올랐을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20명으로 출범한 이번 스가 내각에서는 기존 아베 내각에서 몸담았던 15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으로 예정됐던 2021년 9월까지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를 갖는다. 짧은 임기에 정치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의 신임 내각 역시 기존 아베 정권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늘 갈등을 빚은 문제적 인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그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개선을 시도하고 변화 욕구를 대변한 인물로 꼽혔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진 1980년대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1989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헤이세이 시대 전체를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 예정됐던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새 경제 부흥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됐으며, 2021년도 개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아직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설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2차례에 걸쳐 집권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예기치 않은 최근 사임은 이같은 일본 내 `변화 모색기`에 쉼표가 찍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스가 내각의 출범은 일종의 재정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역시 여전히 아베 정권 때와 다름없이 냉랭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은 향후 양국 간 관계를 다져나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 2021년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눈에 띠는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교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는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활황이다. 이같은 갈등은 향후 1~2년 내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그 이후 시점에 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맞이한 외교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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