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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바이든으로 기우는 판세… 치밀한 대응책 마련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1-06 13:07:55 · 공유일 : 2020-11-06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대선의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오전 기준 바이든 후보는 매직넘버(270명)에 근접한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외교ㆍ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바이든 후보는 12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까지 지낸 외교통 정치인이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의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장기간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분담금 인상 압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동맹 갈취`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북 실무협상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또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상황을 상정해 가며 정밀한 대응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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