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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고위 공직자들의 연이은 실언… 대체 왜 이러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1-06 18:05:50 · 공유일 : 2020-11-06 20: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권위를 가진 한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누군가에서 `갑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놀랍게도 해당 발언을 한 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고, 이 발언을 요구받은 사람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리고 이 경악스러운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신성하다고 외치는 국회에서 일어났다.

어제(5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판례모임인 `법고을 LX`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삼각된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갑질 연상케 하는 행동을 버젓이 국회 안에서 행한 것이다. 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내,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박 의원은 불과 2주전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람 패 죽인 것. 때려죽이고"라고 말하자 국감장에서 "패 죽이는 게 뭐냐"며 호통을 친 당사자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박 의원 본인에게 똑같은 발언을 요구했으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 의원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특권의식 속에 갇혀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박 의원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열리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마치 제 세상인 듯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미 반면교사가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 태도나 모습에 대해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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