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어제(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내용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을 상대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월성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즉,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약 1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 역시 백 전 장관이 관련 직원을 질책하는 등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은 물론 즉시 가동 중단하라`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5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자신의 혐의 역시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도 이번 영장청구에 주요 근거로 보인다. 이번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월성원전`을 두고 검찰 시선은 결국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절대 조작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협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애초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떳떳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근일도 아니고, 심지어 새벽에 자료들을 삭제했냐는 말이다. 그것도 감사 바로 전날에 말이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수상한 게 대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말단 공무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나온 것도 가관이다.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향후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국내에서는 경제성 운운하며 탈원전을 주장해놓고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절대 권력` 청와대 지시 없이 산업부 자체적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토를 단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죽일 듯이 `과민반응`하는 집권 여당도 수상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들 말대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도 뻔한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와 여당은 `욱`하지 말고 차분하게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조사 받도록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든, 응당한 비난과 책임을 받으면 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어제(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내용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을 상대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월성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즉,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약 1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 역시 백 전 장관이 관련 직원을 질책하는 등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은 물론 즉시 가동 중단하라`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5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자신의 혐의 역시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도 이번 영장청구에 주요 근거로 보인다. 이번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월성원전`을 두고 검찰 시선은 결국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절대 조작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협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애초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떳떳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근일도 아니고, 심지어 새벽에 자료들을 삭제했냐는 말이다. 그것도 감사 바로 전날에 말이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수상한 게 대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말단 공무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나온 것도 가관이다.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향후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국내에서는 경제성 운운하며 탈원전을 주장해놓고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절대 권력` 청와대 지시 없이 산업부 자체적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토를 단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죽일 듯이 `과민반응`하는 집권 여당도 수상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들 말대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도 뻔한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와 여당은 `욱`하지 말고 차분하게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조사 받도록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든, 응당한 비난과 책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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