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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종부세 상위 2% 완화 추진에 여당 의원 ‘집단 반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14 18:01:03 · 공유일 : 2021-06-14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가 내도록 완화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을 적용할 경우 올해 연말에 상위 3.7%, 52만6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위 2%로 완화할 경우 약 28만 가구로 확 줄어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 참패하고 대선을 앞두면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세금 부담 완화라는 선의는 사라지고 주택시장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2% 부과안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달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넥스트리서치가 조사ㆍ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9.7%, 반대한다는 의견은 31.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찬성(37%)보다 반대(38.9%)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현행 3.7%와 상위 2% 사이, 3% 중재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주 안에 의원 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면서도 "완화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거세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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