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탈원전 폐기 선언에 이어 원전 재가동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해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부터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3ㆍ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처럼 원전을 재가동해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 위험이 가중되고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이 무책임하게 발생된다.
이에 환경 단체(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광역시ㆍ전남 행동, 영광 한빛 핵 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들은 이달 5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군에는 한빛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호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빛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에서는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과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됐다. 격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 장치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공 이음부 72곳이 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제160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빛4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공극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INS가 보고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는 정비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탈원전 폐기 선언에 이어 원전 재가동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공개했다.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의 초점은 원전에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해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기간 안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부터 신한울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3ㆍ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처럼 원전을 재가동해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 원전 위험이 가중되고 처분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이 무책임하게 발생된다.
이에 환경 단체(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광역시ㆍ전남 행동, 영광 한빛 핵 발전소 영구 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들은 이달 5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군에는 한빛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호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한빛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에서는 격납 건물 내 140개 구멍과 증기 발생기 내에 12cm가 넘는 중형 망치가 발견됐다. 격납 건물은 원전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호 장치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공 이음부 72곳이 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원안위는 제160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빛4호기 격납 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 검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공극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INS가 보고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절차는 정비를 시작하기 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늦어도 올해 안에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는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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