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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무조건 반대 아닌 대안 마련 ‘시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9-26 09:45:18 · 공유일 : 2022-09-26 13: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탈원전의 대표적 상징물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오염수 누수와 내부 균열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돼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월성 원전 1호기 벽체의 갈라진 틈으로 계속 새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 같은 오염수 누수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과 현안소통위원회가 지난 5월 언론에 배포한 2차 조사 결과에도 담겨 있다.

이처럼 누수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영상이 뒤늦게 보도돼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이 월성 원전 1호기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손상과 균열의 규모를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방수 기능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3년 상업 운전이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는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10년 연장 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이 재개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 등 3명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약 530개의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처럼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폐쇄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는 지진의 위험이 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발 빠른 폐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 6월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유장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진이 났을 때(2016년 6월) 자유장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아 월성 원전 1ㆍ2ㆍ3ㆍ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라며 비판했다. 자유장계측기는 원자로 바깥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지 등 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설계, 제작, 시공 결함 등으로 사고가 잦아 신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작, 시공, 부품, 설계 등의 결함으로 일어난 국내 원전 25기 사고 45건 중 6건이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다.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사고로 인해 가동 정지된 날이 149일이나 됐다. 안전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언과 달리 원전 관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낡은 원전일수록 사고가 많은 점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대안 없이 원전 폐쇄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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