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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급증하는 고독사, 관련 제도 보완해야 막을 수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2-19 15:34:01 · 공유일 : 2022-12-19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에게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고독사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2021년 3378건 등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은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고독사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2817명, 여성 52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 10%, 여성 5.6%로 남성이 약 2배 높았다. 우리나라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80대 이상 고령자이지만 고독사는 50~60대 중장년층이 제일 많았다. 지난해는 고독사 중 50~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8.4%였다.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고독사한 이유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ㆍ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와 성별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도 경제적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순한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독사한 사람들의 직업 유무, 연간 수입, 주거형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에 달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52만2000가구(7.9%)가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0%대였지만 2019년 30%를 넘어섰고 작년 역대 최고치인 33.4%까지 올랐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고령화 흐름을 타고 독거노인이 늘어 2050년엔 고령자 가구의 41.1%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식 통계로 고독사의 실태가 처음 드러났다.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깊은 고찰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이번 조사를 단순한 수치 산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고독사 증가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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