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가 내년 폐교를 앞두게 됐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건 도봉고등학교가 처음이다.

2022년 8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4년 통폐합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도봉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폐교가 결정되기 전 도봉고등학교의 전교생은 197명, 10년 전까지만 해도 입학하는 신입생만 200명이 넘었던 학교였다. 도봉고등학교의 폐교 결정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한 1학년 45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고 이날 3학년 94명이 졸업하면서 이제 도봉고등학교에 남은 학생은 60명 정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과거 농어촌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은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2018년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3월) 폐교를 앞두고 있다. 화양동 일대가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바뀌며 전교생이 약 80명으로 줄자 인근 다른 학교로 통폐합된 것이다.

관련 수치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출생아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3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2021년 11월 2만8366명과 비교해 1741명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는 34명이 늘었다. 2022년 1~11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33만8867명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2021년 11월과 비교해 847명이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지난해 0.2명 감소했다. 2022년 1~11월 누적 출생아는 23만18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20명이 줄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6년생은 40만6000명 정도다. 그러나 네 살 어린 2020년생은 27만2000명으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율은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 중이다. 2021년 신생아 수는 26만1000명으로 2016년 40만6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신생아 수를 통해 7년 뒤 의무 취학 아동 수를,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2년 뒤 대입 정원 충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결국 교육기관이 줄이어 입학생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꾸준히 언급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위기라고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부처를 만들지 않은 점이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현실적인 방향을 인지해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폐교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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