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체포특권 제한은 내가 주장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선 말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리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사건을 두고 ▲배임 ▲뇌물 ▲이해충돌 ▲부패방지 위반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의 경우,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으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면 이 대표의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방탄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게 정치계의 목소리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늘 그렇듯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말이다. 애초에 그런 혐의들을 생산해 내며 논란을 자초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혹자는 말한다. 애초에 이재명처럼 의혹이 많은 인물을 대표로 뽑은 사실이 초유의 일이라고 말이다. 그동안 그의 언행을 볼 때 믿음이 안 가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선을 패배한 장본인이 패배에 대한 책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일을 말이다. 방탄 아니냐는 주위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을 앞세워 당대표까지 하면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든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서 검찰에 소환되자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의 언행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뿐이다. 자신들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이 상황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국민이 납득이 가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행동해라. 구차하게 과거에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그리 강하게 주장해놓고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됐는지 내려놓으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 죄는 증거와 팩트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물 정치인답게 당을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조언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란다. 죄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세상의 이치다. 반대로 정말 죄가 없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묻지도 못하나". 국민은 묻지도 못하나. 그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체포특권 제한은 내가 주장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선 말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리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사건을 두고 ▲배임 ▲뇌물 ▲이해충돌 ▲부패방지 위반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의 경우,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으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면 이 대표의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방탄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게 정치계의 목소리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늘 그렇듯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말이다. 애초에 그런 혐의들을 생산해 내며 논란을 자초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혹자는 말한다. 애초에 이재명처럼 의혹이 많은 인물을 대표로 뽑은 사실이 초유의 일이라고 말이다. 그동안 그의 언행을 볼 때 믿음이 안 가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선을 패배한 장본인이 패배에 대한 책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일을 말이다. 방탄 아니냐는 주위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을 앞세워 당대표까지 하면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든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서 검찰에 소환되자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의 언행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뿐이다. 자신들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이 상황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국민이 납득이 가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행동해라. 구차하게 과거에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그리 강하게 주장해놓고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됐는지 내려놓으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 죄는 증거와 팩트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물 정치인답게 당을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조언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란다. 죄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세상의 이치다. 반대로 정말 죄가 없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묻지도 못하나". 국민은 묻지도 못하나. 그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