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4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사람 많은 골목상권 주차난 해결 위해 가변도로 활용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7-26 17:38:27 · 공유일 : 2023-07-2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및 도심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만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되 도로 상에 주차 구역, 기간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상주차장의 한 형태로서 탄력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