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를 연간 3000가구까지 늘리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헤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공업화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해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공업화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화기준, 친환경건축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모듈 제작 및 현장 조립 관련업의 업종 분류를 확립하고 공업화주택의 실적 관리 및 통계처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를 연간 3000가구까지 늘리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헤 조립하는 건설방식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공업화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해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공업화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화기준, 친환경건축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모듈 제작 및 현장 조립 관련업의 업종 분류를 확립하고 공업화주택의 실적 관리 및 통계처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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