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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은평구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송파구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지구 매각부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3-13블록)과 단독주택용지(한옥)다.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 반경 1.5km 내 은평성모병원ㆍ롯데몰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예술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면적은 2만2987.2㎡ㆍ공급 예정 가격은 144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한옥)는 은평한옥마을 내 남은 소수 필지로 희소성이 높고,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면적은 329.9㎡ㆍ공급 예정가격은 1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접수 받는다. 추첨은 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매각부지는 복합용지 E-1, 단독주택용지(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다.
복합용지 E1-1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부 용적률 상향ㆍ전용면적 조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재분양한다. 면적은 2만631㎡ㆍ공급 예정 가격은 2613억 원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근 위례솔초ㆍ중(500m 내), 덕수고(1km 내)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위례선(트램)이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ㆍ8호선 남위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청량산과 장지천ㆍ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E1-1 맞은편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면적은 294~312㎡ㆍ공급 예정 가격은 19억~21억 원이고, 점포겸용 면적은 215~245㎡ㆍ공급 예정 가격은 16~21억 원이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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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ㆍ도입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평가ㆍ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달(10월)에 진행된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결과, 신청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리ㆍ부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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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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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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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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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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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채권은 5억 유로(한화 8493억 원) 규모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미드스와프(Midswap) 대비 37bp(bp=0.01%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파리바, 그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약 6936억 원)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
L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의 유로화 공모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LH는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ㆍ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Global Investor Call)도 진행해 투자 참여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은행ㆍ정부기관 34%, 자산운용사ㆍ펀드 23%, 은행 19% 수준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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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로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3%)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중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잠실ㆍ방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06%)는 가좌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11%), 세종(0.06%), 전남(0.01%), 전북(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3%)는 문배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성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5%)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29%)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고강ㆍ여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1%)는 망월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4%)는 영통ㆍ탄동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울산(0.12%), 세종(0.37%),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종촌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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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 45만 ㎡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ㆍ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고, 업무ㆍ교류ㆍ주거ㆍ놀이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ㆍ지상ㆍ공중도시가 다층화된 공간구조로 형성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첫 추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 해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2021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달 27일 오후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국제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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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도림천ㆍ종로구 광화문 일대 지하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림천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ㆍ하수도ㆍ공원)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3m, 면적 7만885㎡, 빗물 저류용량 약 40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05억 원(국비 1117억 원ㆍ시비 38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장승배기역~노량진을 지나 도림천ㆍ대방천ㆍ봉천천의 하천수를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ㆍ대방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자 증가한 하천수를 터널로 우회ㆍ저류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천수위 급상승을 사전에 완화하고 동작구 일대 침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2321m, 면적 2만4609㎡, 저류용량 약 12만 톤 규모로, 송현문화공원~광화문광장~서린공원 등 광화문 중심부를 연결한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수 발생을 대비해 우수를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우회ㆍ저류하고, 서린공원 내 설치 예정인 유출수직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98억 원(국비 780억 원ㆍ시비 2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효과가 높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관거 정비까지 마무리 시 광화문 일대 전역의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ㆍ단시간 집중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역의 배수 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강우 시 신월 빗물배수터널이 강서ㆍ양천 지역의 침수를 방지했던 사례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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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한 달"… 부동산시장 `셧다운` 현실화되나?
▲기획
`균형` 맞추는 목동 일대 재건축… 넥스트레벨 `초읽기`
▲현장소식
`시공자 찾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드라이브` 건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다시 멈추는 이유
위장전입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관해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타당할까?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 심층 인터뷰
발의 탄력에 대해
2026년 전망… 지수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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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연 측은 추진위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제도 개선(안)을 검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게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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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건설부문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합동 TF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된다.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ㆍ조정하는 등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밀착 관리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ㆍ관리하고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ㆍ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공급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고,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후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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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홍익병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신정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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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세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천로87길 9(원대동1가) 일원 96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성초, 달산초, 경일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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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실장급 실무협의 채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국토부와 `부동산 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18건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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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7(연산동) 일원 758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34%, 용적률 644.1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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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69.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7가구 ▲59B㎡ 103가구 ▲74A㎡ 61가구 ▲74B㎡ 60가구 ▲74C㎡ 64가구 ▲84A㎡ 363가구 ▲84B㎡ 173가구 ▲84C㎡ 64가구 ▲99㎡ 62가구 ▲112㎡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89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당감1-1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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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5가구 ▲74A㎡ 106가구 ▲84A㎡ 218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9년 4월 공동주택 13개동 425가구 규모로 준공된 홍도동2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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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0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곳을 모집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를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ㆍ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2019~2025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는 오는 12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께 발표 예정이다.
올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곳(부산ㆍ청주ㆍ양주시)는 20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000만 원ㆍ지방비 1억5000만 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의 활동으로 우리 일상 속 공간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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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5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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