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2026년 1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및 총수입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26일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ㆍ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ㆍ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ㆍ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ㆍ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ㆍ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3번째로, 그간 서울에 한정했던 1ㆍ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시 43건, 성남시 분당구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5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86건 ▲`가격 띄우기` 의심 1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건이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334건 가운데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5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127건 ▲전세사기 의심 1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ㆍ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구리ㆍ 남양주시 등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ㆍ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으로 20년 이상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임대료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이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급이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지상 30층 공동주택 858가구), 원주무실 S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487가구), 의왕초평 A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686가구)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원주무실 S1ㆍ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29일 공고 후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2026년 1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정연과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3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진행한 2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빠른 성과를 냈다.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는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공공 분야 외에도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초에는 조합의 인ㆍ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가 인가 관련 서류 준비,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ㆍ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환경, 주민 편의ㆍ안전, 범죄 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단위세대와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례집은 이달 30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나,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확대 발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는 이달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ㆍ성북구에 총 7가구를 공급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적합하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 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ㆍ놀이방ㆍ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7~14일(일요일 제외)에는 공급 예정인 한옥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다. 오늘의집, 워키토키갤러리 등 리빙 플랫폼이 내부 홈 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인다. 1월 12일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ㆍ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부터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ㆍ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ㆍ저장된다. 이 외에도 시 소유 공공토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 조건을 통해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춘천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중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43-1 일대 8만59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55%, 용적률 257.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3가구 ▲45㎡ 35가구 ▲59A㎡ 195가구 ▲59B㎡ 20가구 ▲74㎡ 70가구 ▲84A㎡ 222가구 ▲84B㎡ 243가구 ▲84C㎡ 251가구 ▲84T㎡ 4가구 ▲99㎡ 113가구 ▲117㎡ 56가구 ▲147㎡ 2가구 ▲16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춘천초, 봉의초, 중앙초, 춘천중, 성수여고, 성수고, 춘천고 등이 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5주(2025년 12월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신수동 구축 위주로, 중구(0.22%)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암사‧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양평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서구(-0.01%)는 당하ㆍ마전동 구축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는 송도동 역세권 및 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도화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2%)의 경우 평택시(-0.18%)는 세교ㆍ지산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17%)는 오정ㆍ원종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7%)는 풍덕천ㆍ상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서현ㆍ이매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3%)는 망포ㆍ이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1%), 대구(-0.02%), 충남(-0.02%), 충북(0.04%), 강원(0.02%), 광주(0.01%), 울산(0.16%), 세종(0.0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6%)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교통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나타나고, 임차 수요 유지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종로구(0.13%)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남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답십리ㆍ전농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3%)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역삼ㆍ압구정동 위주로, 관악구(0.15%)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작구(0.14%)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중구(-0.03%)는 운서동 및 항동7가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5%)는 송도동 학군지 및 동춘동 위주로, 서구(0.13%)는 청라ㆍ당하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작전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3%)는 별양ㆍ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창전ㆍ송정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38%)는 영통ㆍ원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36%)는 감이ㆍ망월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33%)는 비산ㆍ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5%), 대구(0.03%), 충남(0.04%), 충북(0.08%), 강원(0%), 광주(0.03%), 울산(0.15%), 세종(0.4%), 전남(0.06%), 전북(0.03%), 경남(0.08%),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7가구 ▲59A㎡ 114가구 ▲59B㎡ 102가구 ▲59C㎡ 29가구 ▲74A㎡ 27가구 ▲74B㎡ 82가구 ▲84A㎡ 136가구 ▲84B㎡ 21가구 ▲84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은행1구역은 2023년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5일 부천시는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총수입액 변경 ▲비례율 변경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변경 ▲분양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철거예정 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역곡동 21-12 일원 71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18가구 ▲56㎡ 34가구 ▲59A㎡ 31가구 ▲59B㎡ 19가구 ▲59C㎡ 8가구 ▲59D㎡ 9가구 ▲70A㎡ 49가구 ▲70B㎡ 14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3-4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산수동 553-4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9번길 8-10(산수동) 일원 638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살레시오여자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외 10필지 일대 51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5가구 ▲51㎡ 26가구 ▲59㎡ 66가구 ▲74㎡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는 2020년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 고시한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가능해졌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ㆍ교육 기능을 집적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공모를 추진한다. 이에 도는 창원ㆍ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ㆍ김해시는 도심융합특구 입지 여건을 고루 갖춘 대표 지역으로, 창원은 방산ㆍ원전ㆍ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고, 김해는 물류ㆍ항공ㆍ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창원ㆍ김해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창업ㆍ확장(스케일업),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돼 경남의 주력 제조업을 첨단ㆍ지식ㆍ서비스 융ㆍ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ㆍ문화ㆍ교육이 결합한 복합공간이 도심에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청년ㆍ전문인력의 지역 정착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기존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준으로 추산하면 경남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3만 명 창출이 예상된다. 도가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해 도심융합특구를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는 창원, 김해 등 중추도시(대도시권)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경제 거점의 위상을 회복하고,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스몰빅(Small-Big) 성장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인 만큼, 경남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저에너지ㆍ장수명 공동주택 조성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법적상한용적율 초과 단지 용적률 검토 기준 등이 담겼다. 시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해 총 1만2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설정했다.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가구의 28.9%가 도에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가구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 주택 공급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ㆍ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돼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 주체의 세부 업무 등으로 세분화되는 민원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줬다. 이에 연구원은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센터는 ▲민원ㆍ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ㆍ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해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ㆍ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ㆍ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ㆍ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ㆍ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ㆍ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간정보 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IS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분석 도구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균형성 등을 한눈에 비교ㆍ분석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ㆍ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함께 부동산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