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이뤄졌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투입됐다. 불법 하도급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이 확인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을 주거나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재하도급을 준 사례 등이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곳 중 8곳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오는 30일까지 각 군ㆍ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의 사업성 검토는 대상지 현황 조사, 건축 가능 규모 산정, 예상 사업비 분석, 조합원 부담 추정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 조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정밀한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H는 접수된 대상지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iH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초기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지원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9일 본사에서 보상평가서 검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해, 자체 검토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공사 등 보상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상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등 참여를 희망한 11개 기관의 보상업무 담당자 33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모의 보상평가서를 활용한 실습 형태로 진행됐으며, 보상평가서의 구조와 기재사항, 목차별 주요 검토사항, 주요 오류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토 방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보상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익히고, 검토 전문기관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검토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보상과 보상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놀겨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을 구축하고 이달 1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찬 취지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ㆍ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 진행 상태, 검토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 향후 통계 분석과 성과 관리, 정책 자료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 신청기관은 사전검토 진행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의견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남기거나 보완사항 등을 공유할 수도 있다. 향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ㆍ유형별 사업 현황, 처리 기간, 사업 규모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접수 기능 도입 등 단계적 고도화 작업을 거쳐 사전검토 업무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검토 업무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신청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KB국민은행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탁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법률전문가 보수 등 원활한 경ㆍ공매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ㆍ교육 등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ㆍ금융 지원 외에도 법률, 경ㆍ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사업(시그니처)` 대상지로 선정돼 국ㆍ도비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가 선정된 시그니처사업은 공모의 최고 단계다.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수원ㆍ화성ㆍ원주ㆍ청주ㆍ제주시 등 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사업 대상은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1ㆍ2관이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원ㆍ도비 9억 원ㆍ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까지 노후 에너지 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창호ㆍ단열재 교체 ▲태양광 패널ㆍ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구축 등 에너지 절감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잉여전력 저장장치(ESS)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에너지 설비를 전면 교체해 시민에게 더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탄소 절감형 건축물의 대표 사례이자 그린리모델링 지역 확산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서울에서 15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설계 ▲시공ㆍ·감리 ▲안전진단 ▲제도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다. TF 출범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붕괴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SOC 해체 설계 방법ㆍ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ㆍ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 요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광역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5월)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 제안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경기 안성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94.6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개통되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경기 수원시 파장송죽가구역(현대1ㆍ2단지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탁 방식 재개발사업의 신속성을 입증했다고 대신자산신탁은 설명했다.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75(파장동) 일원 4만219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과 친환경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주변에 만석공원과 백운산 등 녹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장안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추후 신규 주거 벨트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은 수원시 지정 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후보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선도 사업지"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에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으나 비수도권은 집갑 하락과 미분양 적체 우려 등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77.1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72.9)보다 5.2p 상승한 78.1로 전망됐다. 서울은 15p(82.5→97.5), 경기는 7.9p(68.4→76.3) 각각 올랐으나 인천은 7.2p(67.8→60.6)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5월) 들어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은 가격 상승세와 함께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인천의 경우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ㆍ경기와 달리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78.6) 대비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2.8)보다 2.4p 하락한 80.4로 집계됐다. 울산만 8.2p(84.6→92.8) 상승하고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5.4)보다 1.1p 하락한 74.3으로 나타났다. ▲충남 8.1p(66.6→72.7) ▲제주 3.3p(52.9→56.2) ▲경북 18p(66.6→84.6) ▲전남 2.5p(60→62.5) 순으로 오른 반면 ▲강원 21.7p(58.3→80) ▲경남 29.4p(61.5→90.9) ▲전북 20.3p(61.5→80.8) 순으로 내렸다. 충북은 75로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데다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전망이 악화했다"라며 "지방 사업자들이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4p 내린 69.6, 자재수급지수는 10.6p 오른 77.7로 각각 전망됐다. 금융권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와 사업자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과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ㆍ안전ㆍ기후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ㆍ학ㆍ연ㆍ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부동산]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제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됐다. 이에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ㆍ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2023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ㆍ군 중 23개 시ㆍ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ㆍ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에서 총 1072곳의 유해시설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변화가 이제는 아파트시장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 비중은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졌고, 전국 월세 비중도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되는 배경과 시장 변화 등을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월세 비중 68.3%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사실상 '전ㆍ월세 50 대 50'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25만342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5만3410건)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세와 월세의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전세 거래량은 7만6308건으로 전월 대비 9.3%,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3.1% 줄어든 수치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17만7115건으로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5년 평균 대비로는 29.6% 늘었다.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존재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누계 기준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8.3%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47.1%에 머물렀던 비중은 2023년 52.4%, 2024년 57.5%, 2025년 61.4%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올해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서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달 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2017년 4월 65.6%에서 올해 4월 50.2%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월세 비중은 34.4%에서 49.8%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전세와 월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715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8543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10년 전만 해도 전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립ㆍ다세대시장에서는 월세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연립ㆍ다세대 월세 비중은 2017년 37.3%에서 올해 61.3%로 확대됐다. 반면 전세 비중은 같은 기간 62.7%에서 38.7%로 감소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연립ㆍ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2022년 4월 8884건에서 2023년 4월 6174건으로 30.5% 감소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921건에서 5029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고 현재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변화가 주로 비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 비중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며 전통적인 전세 중심 임대차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연립ㆍ다세대시장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아파트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 비중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임대차시장 전반에서 월세 중심 재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전세사기ㆍ고금리ㆍ입주 감소 영향" 정부ㆍ서울시 해석은 `엇갈려` 그렇다면 전세의 월세화는 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까.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배경은 전세사기 여파다. 전세사기 여파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목돈을 맡기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인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증금 반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고금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었지만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일부 월세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1~2인 가구 증가 역시 월세 수요 증가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입주 물량 감소도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만3822가구에서 올해 1만7134가구로 감소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월세 비중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 전문가는 월세 비중 확대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 감소로 상당수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월세 지출 증가가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물량 감소가 모두 자가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가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상당수는 결국 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의 월세화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인식에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공급 감소가 빨라진 가운데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내몰린 현실을 보여준다"며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의 월세화가 특정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전세사기 여파와 1인 가구 증가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근 전ㆍ월세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16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회의는 우리 강남구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혜안을 모으는 핵심적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의 숭고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내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순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솔로267번길 37(내동) 일원 12만27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9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서부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가장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변동중학교, 봉산중학교, 대전서중학교, 대전둔원초ㆍ중ㆍ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지난 1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55%,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28가구 ▲59A㎡ 80가구 ▲59AP㎡ 4가구 ▲59B㎡ 34가구 ▲74㎡ 15가구 ▲84A㎡ 22가구 ▲84B㎡ 8가구 ▲97㎡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한편, 박달적성은 2024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범정부주택공급현장애로해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달(5월) 29일 출범 이후 2주간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규모다.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 건설(아파트 136가구)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올해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이달 말 브릿지론 대출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아파트ㆍ근생)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PF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PF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오류동에서 공동주택 585가구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화성시 장안에서 공동주택 1595가구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의 경우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해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자금 조달 지원, 매입임대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접수했다. 국토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사항은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 부처ㆍ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제도 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7일 `2035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은 인천연구원이며, 2027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의 핵심 주거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저출산ㆍ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ㆍ인구학적 추세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선제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는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주거 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생활 방식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질적 주거 수준 향상,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2035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8일 `2026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ESG 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ESG경영위원회는 SH 이사회 소속 9명의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SH의 ESG 경영 전략과 운영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원회는 김일호 SH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ESG 경영과 인권 경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환경 경영 활동 계획 및 성과 ▲SH형 생물 다양성 전략 수립 방안 ▲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협의체(TNFD)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SH는 올해 ESG 핵심 성과 지표(ESG-KPI)를 정비하고 연간 실행 과제를 설정했다.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운영 결과를 점검하는 전사적 실행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 경영 부문에서는 적용 범위를 SH 내부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공급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H는 인권침해구제제도 접수ㆍ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따른 윤리ㆍ인권 쟁점 대응 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 경영과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전사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생물 다양성 요소를 반영하는 `SH형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 김일호 위원장은 "ESG 경영은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경영 체계 전반에서 구체적인 실행과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이 공사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