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되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ㆍ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ㆍ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ㆍ어르신 시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이며,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활권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ㆍ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ㆍ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교육ㆍ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ㆍ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자치구 차원의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종혁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은 돌봄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이 개인의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의 민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등 이미 보유한 공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건립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구립시설 대관료 감면과 기본 음향ㆍ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합리적 비용의 공공 스몰웨딩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동체의 축복이기도 하다"며, "행정이 공간을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을 통해 `강남이 시작이 존중받고, 축복받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저는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과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가 경제적 장벽 없는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결혼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에게 예식 비용은 분명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공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각 동 주민센터의 다목적 공간 등 구립 시설은 시간대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 건립비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과 한옥, 공원 등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며 비용 부담을 낮춘 간소 결혼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역시 시청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New York City)는 시청(City Hall)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삿포로시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또한 공공시설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의 예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면서도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점을 행정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시작을 공공이 응원하는 정책은 결코 낯선 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폭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립 시설 대관료 감면 또는 면제, 기본 음향·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합리적인 비용의 `공공 스몰 웨딩`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강남의 품격을 담아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 경쟁이 아니라, 간소하지만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예식을 통해 강남이 청년의 출발을 함께하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그 시작이 미뤄지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이 공간을 열어주고, 제도가 문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존중받는 도시, 강남이 먼저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5구역과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달(2월) 26일 서울시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된 지 2개월 만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총 623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사 지형 개선과 녹지축 연계, 통학ㆍ교통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역 주거 여건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아 자연ㆍ여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주택의 약 74%가 노후화되고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고저차가 최대 60m에 달할 정도로 매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컸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진입광장을 배치하고, 인근의 신림초 통학로인 문성로30길 일대 보행 환경을 정비해 거주자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재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8구역(신림동 650 일대)은 난곡동 일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경사지 주거지로, 표고차가 60m 이상이며 협소한 도로와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다.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여건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신림8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2257가구(공공주택 3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진출ㆍ입 우회도로 신설과 난곡로26길 확폭을 통해 난곡로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며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고, 경관축은 동서 방향으로 확보해 열린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박준희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장기간 정체돼 있던 신림권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관악의 남부 생활권 주거 벨트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구정 혁신으로 설계하는 강남의 미래 50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AI 디지털 구정 혁신과 강남의 새로운 50년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AI가 행정을 바꾸고, 기술이 복지를 완성하며,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AI·디지털 구정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반복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4시간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즉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는 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실험 없이 시행되고, 실패하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 분석하며, 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시험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도시.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사전검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감에 의존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데이터, 교통 데이터, 복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남은 부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령 인구 증가, 1인가구 고립,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돌봄 모니터링, 퇴원 후 지역 연계 케어 시스템을 통합해 돌봄 공백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혁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AI 민원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디지털 트윈은, 정책 실패 비용을 줄입니다. 데이터 예산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합돌봄은, 강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단축, 정책 실패 비용 감소, 행정 신뢰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강남의 미래 50년은 고층 건물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래형 행정으로 전환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올 것입니다. 강남은 성장의 상징을 넘어 AI 생활혁신 도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50년,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과 양재천ㆍ탄천ㆍ세곡천ㆍ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실현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달리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며 "강남의 자연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이제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은 `성공한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은 도심 녹지와 공공 공간을 촘촘히 관리하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구조를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순천만 생태 공간, 부산 해양치유센터 등은 자연 자산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과연 강남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이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산과 하천을 동시에 품은 곳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등산로`와 `산책로`의 개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 구조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숲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의 쾌적함은 주거 가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걷는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입니다. 셋째, 달리기 좋은 도시입니다.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강남의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와 브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남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습니다. 강남의 산과 하천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ㆍ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교차 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이번 교차 운행으로 그간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이 투입돼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일부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기존도다 저렴한 운임이 적용되는 만큼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표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통합 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5일 광주양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류숙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이나 FAX 접수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광주서산초, 오정초, 용봉중, 우산중, 고려중, 고려고, 광주공업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문화근린공원, 삼각산, 상월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41번길 36(오치동) 일대 4466.3㎡을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5961가구(일반분양 344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9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부천시 원미동 `부천역에피트어바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택 공사비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며,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주거공간에서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 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해 우선 지원한다. 또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저층 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미선 굿네이버스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개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 강원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멈춰버린 강원 교육의 시계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추악한 혐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2023년 6월 기소 이후 벌써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교육자다운 마지막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교육 현장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다시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뚤어진 권력이 아닌 ‘정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강원 교육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교생이 43명인 전라남도 의신초등학교(교장 장정희)는 지난 3일 의신초 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유치원 6명, 1학년 3명)의 입학을 허가하고 입학식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입학 허가 선언 ○입학선물 전달 ○신입생 장학증서 수여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담임 및 교직원 소개 ○교장선생님 말씀 ○교가 제창 ○폐식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정희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마음껏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며 친구와 함께 웃으며 걷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3명에게 의신초 입학을 기념하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장학증서는 신입생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함을 축하하고 바른 품성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됐고 지역민의 장학금 기탁으로 신입생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에서는 재학생들의 꽃다발 수여와 “동생들아, 우리 학교 입학을 축하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 등의 환영 인사를 통해 신입생들의 긴장을 덜어주었고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사진 촬영과 각 교실로 이동해 담임교사와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의신초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리더의 덕목(하의경청ㆍ심사숙고ㆍ만사종관ㆍ이청득심)과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21일 토요캠퍼스 2기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적절한 비유로 AI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AI 기술과 조금 가까워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강의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주 동안 토요캠퍼스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강남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토요캠퍼스뿐만 아니라 텍스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알쓸신잡 등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구인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