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태풍ㆍ호우 등 우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5월) 15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8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5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3곳 등이다. 점검은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LHㆍ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기 대비 안전 관리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배수시설 및 가배수로 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 등 재해 위험 요인 ▲하천ㆍ저류지 등 수해 취약시설 ▲폭염 대비 휴식제 이행 및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조성 및 공공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현장은 광범위한 토공사와 사면 형성으로 인해 우기철 침수,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우기 시작 전인 이달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이전까지 조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설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이달 22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도시 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도시계획, 토목, 방재, 건축, 주택, 조경,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며, 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현재 시는 교통망 확충, 산업 구조 변화,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 전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한 심의를 넘어 도시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전략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등 포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자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3668가구(일반분양 355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36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 ▲안양시 관양동 `안양에버포레자연&e편한세상`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더샵관저아르테` 등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5월) 1일부터 0.25%p 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10년)~4.9%(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 포인트)를 적용해, 최저 연 3.6(10년)~3.9%(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HF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 해임, 시공자 재선정 불발 이후 사업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전체 조합원(2269명) 대상 총회 참석비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2억 원 비용 지출이 예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에서 `매표 행위`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합의 무리수ㆍ조합원 부담 가중`이 아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의 총회를 앞둔 상황이다. 먼저 이달 30일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된바 해임안 의결이 처리될 경우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 달(5월) 1일 총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다. 먼저 열리는 총회(4월 30일)는 ▲조합장 리스크 논란 ▲총회 파행 이슈 ▲대의원 역할 비판 ▲시공자 선정 갈등 유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중대 안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금전 제공이 조합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5월)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재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참석률 제고를 이유로 현장 참석자에게 고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 등은 최근 시공자 재선정 불발(당시 총회 참석비 30만 원)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인 논란을 불사하고 아예 `더 많은 금품 제공`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 참석비가 수만 원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판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됐던 A구역의 사례를 봤을 때 금전 제공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총회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은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총회에서는 시공자 변경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참석률 확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할 때 참석비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향후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해당 지급안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액의 참석비는 단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회 공정성 논란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실행 및 시공자 재선정 움직임이 불발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김형곤 예비후보가 최종 승리하며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후보는 경선 종료 직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강남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선 결과는 강남을 바꾸고 더 강남답게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뜻까지 모두 품고 더 크게 일하겠다"며 "당원과 구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경선을 치른 전원근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함께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보님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남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김 후보는 "경선은 끝났고 원팀으로 하나 돼야 할 때"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오는 6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김형곤이 강남에서 반드시 승리해 구민의 삶을 바꾸고, 강남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 전담 TF 확대 및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초고속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삼성동 GBC–코엑스–잠실 연계 국제업무ㆍMICE 복합개발 완성 ▲수서역 GTXㆍSRT 중심 동남권 미래도시 및 복합개발 추진 ▲응급ㆍ야간ㆍ휴일 중심 공공의료 및 대학병원 협력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AI 빗물관리 시스템 및 대심도 배수시설 확충으로 침수 없는 강남 조성 ▲강남형 교육바우처 도입 및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코엑스~압구정~청담~가로수길 K컬처 관광벨트 조성 ▲테헤란로 스타트업 특구 지정 및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의료ㆍK컬처ㆍ쇼핑 연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기반 구축 ▲강남구청 신청사 복합개발 및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 ▲현 구청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재조성 ▲양재천~대모산~구룡산 연계 힐링숲 및 가족문화복합공간 조성 ▲수서역 일대 창업ㆍ청년 혁신공간 조성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주거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문화ㆍ일자리 복합타운 조성 ▲스마트 행정 확대를 통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혁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보육ㆍ돌봄 공공성 확대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통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강남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남을 다시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강남구청장 후보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민주거복지대책위원장(전) 연세벤처창업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주택 공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모두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2일 기준 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순위)ㆍ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ㆍ월 임대로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 원ㆍ월 임대로 17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기준 ▲금천구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ㆍ입주는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확보에 나선다. 경자청은 이달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제3차 추가 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수립한 발전계획의 중장기 확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예정된 제2차 추가 지정 신청 이후에도 지속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중심 전략을 통해 분양률과 실질적 기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정 면적으로는 개발 및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산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 한계 ▲지구 간 인프라 연계 부족 ▲정주ㆍ생활환경 미흡 ▲재원 확보 제약 등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도 누적되면서 새로운 확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의 입지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도시계획과 환경 규제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반영해 입지 평가체계 구축한다. 권역별 확장 전략도 구체화한다.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브레인코어`, 동부권은 `오션&모빌리티 벨트`, 서부권은 `울산형 실리콘밸리`, 남부권은 `그린 AI 벨트`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세운다. 경자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개발 타당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별 추가 지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위주의 단편적인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연구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식 경자청 청장은 "수소,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입지를 발굴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자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ㆍ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기존 물류차량 배차 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AI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투입 차량이 15% 감소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줄어드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등 주요 이슈 영향 속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시장을 둘러싼 핵심 제도 3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유관 업계 분위기를 짚어봤다. "공시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초환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업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으로 7억 원대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초구는 해당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재초환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완화 기대와 유지 기조가 맞물리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부담금 체감 수준이 달라지면서 사업 속도 역시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실제 부담금보다도 향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지보다 비싸진 비강남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입지가 곧 가격"이라는 기준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적용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반면, 비적용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가 반영되며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써밋더힐`이 꼽힌다. 두 단지는 같은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59㎡의 경우, `흑석써밋더힐`은 최대 22억 원 중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오티에르반포`는 19억 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며 최고가를 기준으로 3.3㎡ 당 분양가 격차는 500만 원, 총 2억 원 이상 가량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뿐 아니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서초구 `아크로더서초` 동일한 면적 분양가를 웃돌았다. 한강변 입지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핵심지 서초동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자재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건설사 모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 조정이나 전략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 격차 확대는 물론 재건축 사업성 부담을 키우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發 장특공제 개편 논란 `확산` 여기에 시장에서는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이익을 보유 기간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담해 온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매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증여 등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관련)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 등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가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로 528(성내동) 일원 38만8485㎡ 규모다. 잠실 광역 중심과 천호ㆍ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으며, 행정ㆍ주거ㆍ여가 기능이 밀집한 강동구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ㆍ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강동구청 주변, 성내 등 두 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최고 높이를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하고, 기준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상향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무ㆍ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605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로, 기초자산은 전액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으로 구성됐다. 이 상품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HF는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해 환경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응찰액은 모집 금액의 225% 수준에 달하는 응찰률을 기록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의 견조한 투자 수요도 확인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이달 24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 제2회ㆍ7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 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6월 17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노후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사업비 총 5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지별로는 공용시설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을 높인다.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통행로 개방 조건을 미이행한 단지에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심사표를 조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부터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부 절차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00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간 총 921개 단지 1330개 사업에 24억5700만 원이 지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22일 서대구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주요 현안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과 역세권 주변 노후 하수처리장의 통합지하화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쇼핑ㆍ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입지 경쟁력 미흡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대구역세권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 중인 하수통합지하화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여건과 주변 인프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대구역세권을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도심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 서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