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9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화두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실ㆍ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지난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는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 입주기간동안 시세보다 낮은 2.5%(잠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원년을 맞아 지역 개발을 넘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S-DBC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기업 입주 MOU 체결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일자리와 함께 생활ㆍ문화 인프라가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사업, 유진상가ㆍ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장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ㆍ상업공간을 주거ㆍ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의 시설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부에 조성 중인 생태정원을 조기 개방하고 마포 문화비축기지에 K팝 기반 대규모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한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폐치안센터, 지하보도 등 일상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러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펀활력소`도 28곳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ㆍ공간ㆍ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시장에서 준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준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에 달하는 임대차계약 형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지난해에는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성격이 강한 준전세는 2023년 42%, 2024년 41%, 지난해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 원, 2024년 6억5855만 원,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 1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했고, 순수 월세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들도 시중 예금금리(2~3%대)를 크게 웃도는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지난해 10월 기준)과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백사마을(104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인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내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에도 힘써왔다. SH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 또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6일 의왕시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77%, 용적률 24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9일 삼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평동 725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725 일원 1만2152㎡ 규모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였으나,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유휴부지다. 2022년 5월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후 시민 중심의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하는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본 구상안에는 연면적 약 1만5000㎡ 규모의 지하 3층~지상 5층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익시설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심 휴게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 지상 1~3층에는 도서관, 4~5층에는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활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2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비롯해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정기점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시공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은 시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정례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자와 소통해 시공 품질 관리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본격 시행한다. 현장방문에 앞서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해 점검 방향과 중점 사항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품질을 점검해,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된 품질점검 체계는 지난 16일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인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에 처음 적용됐다. 이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시설 전반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단은 올해 도입된 사전검토제를 통해 14건의 점검 사항을 선별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콘크리트 시공 상태, 세대 내부 마감 등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사항 25건을 지적했다. 시는 확인된 미비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으며, 입주 전까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10대 기획을 통해 하자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정부 아파트는 믿고 입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 올해 첫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강북구 도봉로 358(번동) 일대 코스타타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까지 전 과정을 수강할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교육 일정은 ▲이달 27일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는 2월 24일 "공공재개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될까?" ▲3월 21일 "조합 만드는 법부터 새 집 받기까지" ▲4월 2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어렵지 않아요!" ▲5월 21일 "정비사업과 분쟁,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6월 20일 "분담금 얼마 낼까? 내 집 가치부터 계산까지 쉽게 알기"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은 회차별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회당 3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경우 교육 일정 등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사 `아룹(ARUP)`과 조경ㆍ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와 협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내 초고층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ㆍ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룹은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을 비롯해 632m의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ㆍ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ㆍ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의 `가든스바이더베이`, 런던 `퀸엘리자베스올림픽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복합 개발 및 고밀도 도시환경에서의 공공 공간 설계, 생태 기반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조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충남은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오는 2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ㆍ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ㆍ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ㆍ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가구,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급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췄다. 두 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산지구의 경우 군내 청년농 8가구와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 등을 선정했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4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등을 첫 입주민으로 뽑았다. 은산지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노장청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은산, 신풍 등 2개 지구 외에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ㆍ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ㆍ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전세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광안5구역 박재용 조합장 "속도감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 "경쟁 통한 시공자 선정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예정" 최근 본보는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박재용 조합장과 재개발 추진 배경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광안5구역은 조부모님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입지적인 장점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과 정서가 깃든, 오래도록 좋아하고 아껴온 동네이기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보수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속에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유관 기관과의 해석 및 견해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합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차분히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 조합의 판단과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역은 시공자를 처음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무엇보다도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건설사에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참여할수록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더 우수한 설계안과 합리적인 공사비,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담긴 제안서가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경쟁 구조를 통해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ㆍ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주거 방향과 요구 사항이 시공자 선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객관적인 기준과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8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전제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진행될 통합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 여러분의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동의율 81%라는 높은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과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 `광안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관광지인 광안리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주거ㆍ관광ㆍ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광안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해변과 공원,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성형이자 도심형 주거지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군 입지를 갖추고 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주거 수요와 자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신규 주거지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통학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학군을 갖춘 입지적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안대교와 수영로를 통해 센텀시티, 해운대 등 부산 주요 업무 및 상업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수한 입지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광안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고급화된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동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조합장의 책임 또한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빠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확한 일정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지키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단합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신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사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한 조합은 모든 과정에서 숨김없이 설명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열어두겠다.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광안5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구역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ㆍ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ㆍ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도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부동산시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공급 절벽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변수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각종 부동산 통계를 비롯해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2026년 올 한해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흐름을 진단해봤다. `공급 절벽`에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은 기초 체력을 결정하는 공급 지표에서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2025년 입주 물량인 23만8372가구와 비교해 약 28% 급감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연평균 공급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27% 줄어들며 시장의 수급 쇼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입주 예정 물량 역시 1만6412가구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48%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해당 물량의 87%인 1만4257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사실상 청약 등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순수 공급 물량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역시 공급 부족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택, 이천, 파주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경기 전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8% 줄어든 5만361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인천 또한 검단신도시 등 주요 택지지구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22% 감소한 1만47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중 유동성과 공급 절벽이 맞물려 2026년에도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봐도 서울 집값은 19년 만에 최대치인 8.4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송파구(20.52%)와 성동구(18.72%)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2025년 12월 기준 새 매매 기록도 속속 등장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84㎡ 기준 42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성동구 `트리마제` 역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같은 달 53억 원에 매매되며 종전 최고가인 49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점진적이고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임대차시장은?… `전세 대란`과 `월세화 가속` 하지만 매매시장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곳이 있다. 바로 임대차시장이다. 다수 전문가는 202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서 매매가격은 약 2% 오르는 데 그치지만, 전세가격이 3%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유사한 흐름을 제시하며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을 2%대 중반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 후반대로 전망했다. KB부동산 통계만 봐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미 6억659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2억7226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내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규제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약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ㆍ15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하며 수요 우위를 가리킨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01.2에서 102.1로 올랐고, 서울은 103.9에서 104.9까지 상승해 전세 수요 압박이 더욱 뚜렷해졌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기준선(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매물 감소와 함께 전세 수급 여건도 점차 타이트해지는 흐름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늘어난 월세는 전통적인 월세라기보다 보증부 월세 등 변형된 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시장 전체가 곧바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준전세 형태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올해 상당수 전문가가 전월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수록 무주택자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등 임대차시장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양극화` 시대 고착화 속 올 6월 지방선거 `변수`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외부 변수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가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세제 개편 방안은 시장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정책 인ㆍ허가권을 쥔 시ㆍ도지사를 뽑는 대형 이벤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 전후로 논의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역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흥미로운 점도 있다. 올해 실수요자의 향후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2026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목적 역시 시세 차익보다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의 이동, 거주 지역 변경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을 이뤘다. 이는 규제와 양극화 환경 속에서도 검증된 입지와 감당 가능한 가격대에서는 매입 판단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결국 종합하면 2026년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전제를 바탕으로, 규제 기조와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입주 물량이 제한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며,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단기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공급 여건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0.5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5)보다 10.9p 상승한 95.4로 전망됐다. 경기 13.1p(79.4→92.5), 서울 10.9p(95→107.3), 인천 7.3p(79.3→86.6)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당 폭 상승했다"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동작ㆍ성동 등 강남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전월(72.5) 대비 4.8p 오른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8.4)보다 10.5p 상승한 88.9로 집계됐다. ▲부산 22.9p(72.7→95.6) ▲대구 13.1p(72→85.1) ▲대전 8.8p(80→88.8) ▲울산 7.5p(86.6→94.1) ▲세종 7.2p(92.8→100) ▲광주 2.9p(66.6→69.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전월(68.1)보다 0.6p 상승한 68.7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충북 2.5p(62.5→60)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순으로 오른 반면 ▲경북 3.5p(75→78.5) ▲충남 1.3p(72.7→71.4) ▲전남 11.1p(55.5→66.6) ▲제주 17.6p(46.6→64.2)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0.2p 상승한 89, 자재수급지수는 2.2p 오른 96.8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변동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상동 312-4 일원(정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동 31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에 위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27(상동) 일원 8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동 312-4 일원은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립된 지 38년 된 서울 서초구 양재시장이 지상 10층 규모 판매ㆍ업무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양재시장은 1988년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설립된 이후 약 38년간 양재역세권 핵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양재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양재시장 시정정비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5(양재동) 일원 1102.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33%, 용적률 39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상가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배치해 기존 말죽거리변 상권과 연속성을 확보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상 2층 이상에는 시장 주변의 업무ㆍ주거시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업 시설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31.06㎡ 규모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 간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서초구 관내에 부족한 회의실ㆍ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 출입구 차단기를 지하로 이전해 지상부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양재시장을 정비해 양재역 일대의 핵심 상권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