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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중학생 400여 명이 바이오ㆍ의약, 반도체, 항공ㆍ우주 등 이공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을 찾아 진로를 탐색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울과 대전 등에서 `2026년 이공계 스텝인(Step-in) 프로젝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공계 스텝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를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진로 체험(체험 멘토링)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ㆍ직무 이해(온라인 진로 멘토링) ▲학생 주도의 팀별 진로 탐구과제 수행(팀 프로젝트) ▲활동 결과 발표ㆍ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진로 체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첫 진로 체험에는 전국 중학생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73개 팀, 400여 명이 참여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찾아 실제 이공계 연구ㆍ산업 현장을 경험한다.
분야별로는 바이오ㆍ의약 분야에서 연세대학교 K-NIBRT 바이오공정인재양성센터와 신신제약 연구소, 반도체 분야에서 명지대학교 반도체센터를 방문한다. 항공ㆍ우주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찾는다. 기관 단위로 총 13개 체험 과정이 마련돼 있다.
참여 팀은 1박 2일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와 향후 수행할 팀별 탐구과제 주제에 맞춰 3개 기관을 연계 체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각 과정에 특화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한다. 현직 연구자와 전문가에게 실제 업무와 필요한 역량, 진로 등에 대한 멘토링도 받는다.
팀 단위 진로 설계 공동연수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 설계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팀원들과 향후 수행할 진로 탐구과제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과학과 수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이공계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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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약 18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ㆍ대원빌라) 일원 7만2594.2㎡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1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2%에 달하는 노후 주거지다. 측으로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고 전농로ㆍ망우로ㆍ왕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진출입 도로 연결이 부족하고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최대 약 22m의 높이 차가 있는 구릉지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과 대학을 잇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일방 위주의 도로체계를 양방체계로 개선 ▲국ㆍ공유지 재배치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구릉지를 고려한 주변과 경계 없는 데크형 대지조성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ㆍ외부 공간 계획 ▲제기로에서 대상지로 이어지는 열린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일방 위주의 도로체계를 양방체계로 개선해 대상지 진출입과 주변 교통 연계를 강화한다.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을 확폭해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동측에는 폭 12m의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전농로34길과 접속하는 전농로에 신호교차로를 신설해 좌회전 진출ㆍ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감속차로와 버스베이를 확보한다.
도로 전 구간은 양측 보도를 확보해 보차를 분리하고 전면공지와 연계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대로29길은 기존 생활동선을 유지하면서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거 청량리역 철도관사 조성구역 등을 포함해 국ㆍ공유지가 사업지의 25.7%(약 1만865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전농로와 제기로에서 대상지 쪽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전농로변에는 보행자 휴식을 고려한 공원을 조성한다. 북측에는 저층 주거지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배치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주차 수요에 대응한다.
최대 약 22m의 높이차가 있는 구릉지 지형과 주변 도로 높이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계단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을 설치해 단지 내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데크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간의 이용성도 높인다.
서울시립대와 인접한 대학가 특성도 반영한다. 대학생 거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대 내부 공간을 일부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평면을 도입한다. 전농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립대와 인접한 가로변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농로변 공원에서 단지 내부까지 개방감이 이어지도록 열린 배치 구간을 설정하고, 왕산로ㆍ철도변에는 지상 최고 35층의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여건과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8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협소한 도로와 구릉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와 저층 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이들과의 연결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지역 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8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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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으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 관련에만 30조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2조8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9.9%) 많은 69조 원을 편성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 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 원에서 47조9000억 원으로 14.9% 늘렸다.
주택 공급 부문 예산은 총 30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 21조2000억 원의 41.5%에 해당하는 8조8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7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역세권ㆍ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2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6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에 1696억 원을 투입한다. 2027년 중 착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1%p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 원을 새로 반영하고,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려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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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공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발전시설 3기와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조기 완공하고자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반도체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과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LH는 사업자 선정 관련 개찰 일자를 이달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오는 10월 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8월) 18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LH는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을 알리고, 반도체 팹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LH는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개시된 토지보상은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이 들어가는 우선구역을 포함한 보상 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협의 취득 완료 43%ㆍ수용재결 신청 56%)가 절차를 완료했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이달부터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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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이하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들이 겪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이 있었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년 9월 사전청약과 올해 2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지난달(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주택 담보 대출의 정책이 변경돼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총 대출 금액에서 5500만 원이 공제(방공제)되는 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8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방공제 면제 방안을 확정했고, SH는 시ㆍ강서구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잔금 납부 전 입주ㆍ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절차 적용 전인 지난달(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납부액 5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이달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개별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일정이 지난달(8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토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입주현장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며 "마곡17단지 수분양자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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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임대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SH는 지난달(8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임대주택ㆍ장기안심주택의 공급 확대와 중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점차 커지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물을 발굴하고 임차형 임대주택 이용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전세임대주택ㆍ장기안심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물 발굴과 중개 지원 ▲임차형임대주택제도 홍보와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 참여 확대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SH는 공급 계획과 지원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누리집과 회원 공인중개사 관계망을 통해 제도 홍보와 매물 발굴에 협력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중개업계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차형 임대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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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둔산지구ㆍ송촌지구)`을 지난 8월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서구 둔산동 일원 870만 ㎡ 규모의 둔산지구에는 `일과 삶의 균형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행정ㆍ지식ㆍ생활 기능이 연계된 다핵 도심과 도심 활력형 공원ㆍ녹지 네트워크 등을 조성한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226%에서 360%로 상향해 공동주택 9만4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가구수는 기존 7만4000가구에서 2만 가구 많아진다.
대덕구 송촌동 일대 송촌지구는 중리ㆍ법동지구를 포함해 270만 ㎡ 규모다.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 송촌ㆍ중리ㆍ법동`을 비전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N분 생활권 조성, 노면전차(트램)와 조차장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239%에서 360%로 상향해 공동주택 3만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가구수는 기존 2만7000가구에서 6000가구 많아진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사업 초기 주민 의견을 모으고 추진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검인된 동의서를 통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구성한다.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업무를 맡는다.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3ㆍ14구역과 송촌6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달(10월) 이후 공고할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2035년까지 추진할 대전형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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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 ▲미계약자에 의한 분양계획 변경 ▲슬라브 구조의 변경 ▲욕실 벽체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원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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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관이 노동위원회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분쟁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당사자의 향후 고용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며, 법원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문적인 분쟁해결 절차다.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노동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차별시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조정과 심판을 구분하고,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ㆍ복수노조ㆍ차별시정 등을 주요 업무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단순한 민원처리기관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전직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출발점은 `해고가 있었는가`이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과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가. 실무에서는 이 부분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인사조치가 증가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결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해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이후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징계해고라면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서면`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말로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서와 이유서, 답변서 및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주장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서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해고 통보 내용과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고 또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조사자료, 징계위원회 자료, 유사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 사건의 핵심은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심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본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가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상 의무에 위반되는지, 과거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징계수단 가운데 해고라는 가장 중대한 제재를 선택한 것이 타당한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문회의는 사건의 핵심을 확인하는 자리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심문회의에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해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며, 당사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문회의에서는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개선기회를 부여했는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의 진실성, 해고 전후의 회사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심문회의에서는 사건의 핵심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화해도 중요한 제도
노동위원회 사건을 반드시 판정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도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심판 업무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원직복직을 원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이에서 금전보상 등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승소 가능성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향후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사건 대응은 반드시 판정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실무 전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간이 있다. 바로 3개월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신청기간을 놓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해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해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회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업무복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등이 향후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검토하며, 징계 사유와 징계양정의 상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결국 노동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신청 절차를 아는 것을 넘어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이기도 하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다. 그리고 그 사실과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다.
노동분쟁이 복잡해질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노동위원회의 심판 구조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의 첫 번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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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관수 노무사 외 3인 공저(박설영ㆍ김민한ㆍ김상재)로 부당해고 사건의 구제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담은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을 출간했다. 좋은땅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이번 신간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을 실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판단과 사건 대응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부당해고 분쟁이 노동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법적 위험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할 때 중요한 입증책임의 배분 원리와 사실관계 구성 방법,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및 주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준수 여부와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을 제시해 부당해고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유형과 쟁점도 다룬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및 징계 분쟁을 비롯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됐을 경우 발생하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설명한다. 나아가 장기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화해 및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협상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해당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법리 해설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 전략, 입증자료 구성 방법, 서면 작성 기법, 사건별 핵심 쟁점 정리 방법 등을 담아 부당해고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다양한 부당해고 사건을 접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분쟁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와 노무 실무자에게는 해고 및 징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장형 실무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 주요 온ㆍ오프라인 서점에서 주문 및 구매할 수 있다(이관수ㆍ박설영ㆍ김민한ㆍ김상재 지음ㆍ좋은땅출판사ㆍ164쪽ㆍ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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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아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아이,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를 보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영어를 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외로 비슷한 모습이 발견된다. 영어를 특별한 날에 몰아서 공부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영어를 접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영어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어 하나를 외우고, 영어 문장 하나를 읽고, 짧은 영어를 듣고, 배운 표현을 다시 사용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실력이 된다.
그래서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짧은 영어를 듣거나, 자기 전에 영어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도 방법이다. 영어 노래를 듣거나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어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복이다. 오늘 영어책을 한 권 읽었다고 영어 실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어책을 매일 읽는 습관이 1년, 2년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처음에는 그림과 간단한 문장만 이해하던 아이가 점차 긴 문장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된다. 반복해서 만난 표현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익숙해질 수 있다. 영어 습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영어는 `공부 시간`보다 `접촉 빈도`가 중요하다. 물론 영어 공부 시간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루에 영어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는지로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말에 한꺼번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20~30분씩 영어를 접하는 것이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언어는 반복적으로 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영어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요구하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책을 하루에 50페이지 읽으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에 5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편이 낫다.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에 100개를 외우고 다음 날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양을 반복해서 보고 실제 문장 속에서 다시 만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영어 공부에서 복습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한 번 배운 단어와 문장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 습관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보는 습관도 포함돼야 한다. 어제 배운 단어를 오늘 다시 보고, 지난주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전에 들었던 영어 표현을 다시 들어보는 식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조금씩 편해진다. 이러한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영어를 하나씩 번역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가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아이에게 영어 습관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모가 매일 영어 단어를 검사하거나 공부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영어책이 쉽게 손에 닿는 곳에 있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영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만날 수 있다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어를 틀리면 안 되는 어려운 과목으로만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틀리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영어를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면 영어 자체보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먼저 배울 수도 있다.
모든 아이에게 같은 영어 습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는 짧은 영어 듣기와 쉬운 책 읽기가 적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한 아이에게는 영어책의 수준을 조금씩 높이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릴 수도 있다.
중학생이라면 독해와 어휘, 문법을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할 수 있고, 고등학생이라면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영어 습관에도 순서가 있다. 아이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조금씩 높여가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영어 습관에 가깝다.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지만 볼 필요는 없다. 수업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어떻게 복습하도록 하는지, 숙제의 양이 아이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학생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원에서 아무리 많은 내용을 배워도 수업이 끝나는 순간 영어와 단절된다면 장기적인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다음 수업에서 다시 활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영어 공부가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좋은 영어교육은 아이에게 많은 것을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영어 실력은 한 번의 집중 학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오늘 영어를 몇 시간 공부했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도 영어를 한 번 만났니?" 그리고 그 질문에 꾸준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영어 실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시작한 셈이다. 영어는 결국 쌓이는 과목이다. 영어 습관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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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언제부터 입시가 되는 것일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이다.
아직 학교 시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영어 문법과 단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언제부터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영어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부터 입시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닐까.
영어는 언어이면서 동시에 입시 과목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영어교육에서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기본적인 어휘와 표현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영어를 지나치게 시험 중심으로 접근하면 당장 문제를 푸는 능력은 키울 수 있어도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영어를 단순히 즐기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입시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어휘와 문법, 독해력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영어교육의 핵심은 입시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입시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별 내신이라는 구체적인 평가가 시작되고, 영어 문법과 어휘,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진다. 초등학교 때까지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해왔다면 이제는 그동안 쌓은 영어 감각을 정확한 언어 지식으로 연결해야 하는 시기다. 이때부터는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영어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는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특히 문법을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식으로 암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가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휘 역시 마찬가지다. 입시 영어에서 어휘력은 독해력과 직결된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독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독해 전략을 배워도 한계가 생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영어는 더욱 명확하게 입시 과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수능 영어에서는 단순히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결국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초등과 중학교 시기에 쌓아온 어휘와 문법, 독해의 기본기가 그대로 실력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입시 영어는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갑자기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지문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충분한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각 시기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쌓아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충분히 접하면서 기본적인 듣기와 읽기 능력, 어휘를 쌓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에서는 문법과 어휘, 독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학교 내신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능과 내신이라는 구체적인 입시 목표에 맞춰 학습의 깊이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결국 영어 입시는 하나의 긴 과정이다. 영어와 입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입시만 바라보고 영어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 영어라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힘이 결국 입시 영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에도 남는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입시는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영어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어휘 하나, 한 권의 영어책, 한 문장의 이해가 중학교의 내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등학교의 수능 독해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비어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앞서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탄탄하게 다음 단계로 연결했느냐일 것이다.
좋은 영어교육은 아이에게 당장의 시험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어와 입시를 함께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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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02 · 뉴스공유일 : 2026-09-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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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다. 영어가 학교 공부를 넘어 대학 입시와 취업, 직장생활, 해외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만큼 자녀가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학원을 찾아야 할까. 원어민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할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할까.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할까. 사실 어느 하나만으로 영어 실력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접하는 시간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직접 사용하는 경험이 함께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어를 꾸준히 접하는 것이다. 언어는 단기간에 몰아서 공부한다고 완성되는 과목이 아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다가 금방 중단하는 것보다 짧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를 하나의 `공부`로만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은 것도 아니다.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를 장시간 듣는다고 해서 그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반복해서 접하고, 조금씩 더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과 함께 적절한 난이도다. 어휘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려면 결국 단어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문법을 잘 알고 있어도 모르는 단어가 많다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읽기도 마찬가지다.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책을 선택하면 모르는 단어를 찾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되고, 결국 독서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쉬운 책만 반복해서 읽는다면 새로운 표현이나 어휘를 충분히 확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 독서는 현재 실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영어를 들었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경험이 쌓여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실제로 소리 내어 사용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말하기는 `틀리지 않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 알고 있는 표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문법도 중요하다. 문법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영어를 정확하게 읽고 쓰고 표현하려면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신이나 수능 등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문법은 더욱 중요하다.
결국 영어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영역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바탕으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복습`이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문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의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이라면 새로운 것을 계속 추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얼마나 제대로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모 역시 아이에게 무조건 더 많은 영어 공부를 요구하기보다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책 한 권을 읽었는지, 단어를 몇 개 외웠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보다 아이가 영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책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아이마다 영어를 배우는 속도는 다르다. 누군가는 듣기가 빠르게 늘고, 누군가는 읽기에서 강점을 보인다. 어떤 아이는 오랫동안 조용히 듣고 읽다가 어느 순간 말하기가 크게 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아이와 단순히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장거리 달리기에 가깝다. 한 달 만에 영어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특별한 비법부터 찾기보다 먼저 영어를 꾸준히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이해하며, 배운 것을 반복하고,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영어 공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는 것이다.
오늘 배운 단어 하나, 읽은 문장 하나, 들은 표현 하나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영어가 들리고, 읽히지 않던 문장이 읽히기 시작한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 영어를 자신의 생활 속에 남겨두었느냐. 결국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른다. 영어를 많이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직접 사용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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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학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대치동이다. 목동과 중계동, 반포 역시 학부모들에게 익숙한 교육지역이다.
그렇다면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어떨까. 과거만 해도 이 지역을 대표적인 학원가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방배동에서 이수역과 사당역, 남성역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곳곳에 초등부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과 교습소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교육 수요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당동에서 확인되는 초중고 영어 학원만 수십 곳에 이른다. 이수ㆍ남성역 생활권에서도 초등 영어부터 중등 내신, 고등 입시까지 이어지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방배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대형 어학원부터 소규모 영어 전문 학원, 개인 교습 형태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이 분포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학원이 몇 곳 늘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학원가는 학생 수요가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영어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기간 학습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요와 학부모의 교육열이 함께 존재해야 하나의 교육권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배ㆍ이수ㆍ사당 지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적 위치다.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서초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서 반포와 방배, 서초 생활권과 연결된다. 동시에 사당역을 통해 관악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수역을 중심으로 보면 방배동과 사당동의 교육 수요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 관련 경험을 보면 이수역 주변에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 학원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는 주민들의 체감과 전망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학원가의 규모나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대치동이나 반포와 같은 수준의 학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치동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 교재, 정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반포 역시 고등 입시와 내신을 중심으로 한 학원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원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방향이다. 특히 영어 과목만 놓고 보면 방배ㆍ이수ㆍ사당의 경쟁력은 조금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영어는 수학이나 국어와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 수요가 발생한다. 파닉스와 리딩, 어휘, 회화에서 시작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입시 영어로 이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영어 학원은 반드시 대형 입시학원가에만 모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초등 영어부터 중ㆍ고등 영어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사당ㆍ이수ㆍ남성역 생활권에서는 스피킹과 작문을 특화한 학원부터 초등 파닉스, 중등 영어, 고등 입시를 함께 운영하는 학원까지 확인된다.
방배동에서도 초ㆍ중ㆍ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과 어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굳이 아이를 매일 대치동이나 목동까지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집 가까운 생활권에서 기본적인 영어 교육부터 내신과 입시 대비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배ㆍ이수ㆍ사당의 영어 학군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학원 숫자가 늘어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 시작한 학생이 중등과 고등까지 지역 안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가구와 학령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교육 수요도 증가한다. 반대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아무리 학원이 많아도 학원가가 유지되기 어렵다.
방배ㆍ이수ㆍ사당 일대 역시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교육 수요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반포와 방배의 주거 수요를 공유하면서 사당ㆍ이수 생활권까지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의 다른 대표 학원가처럼 하나의 대규모 상권에 학원이 집중된 형태는 아니지만, 생활권 곳곳에 교육시설이 분산돼 있는 형태의 학원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좋은 학군의 조건은 학원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학생이 있고, 학부모의 교육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를 받아줄 학원이 있고, 초등에서 중등ㆍ고등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의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서울 서남권에서 새로운 영어 교육권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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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 영어가 학교 교육은 물론 입시와 취업,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원어민 수업부터 입시 대비, 독해ㆍ문법ㆍ회화, 각종 인증시험까지 학원마다 내세우는 교육 방식도 다양하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졌다. 학원마다 장점과 차별점을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좋은 영어 학원이란 무엇일까.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좋은 영어 학원은 반드시 규모가 큰 곳도, 원어민 교사가 많은 곳도, 숙제와 시험이 많은 곳도 아니다. 반대로 시설이나 원어민 수업, 체계적인 시험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니다. 아이의 현재 수준과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학원이 좋은 영어 학원에 가깝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같은 연령의 학생이라도 영어를 접해온 환경과 학습 경험에 따라 실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휘력은 충분하지만 듣기가 약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회화에는 익숙하지만 문법이나 독해가 부족한 학생도 있다. 이미 상당한 영어 노출을 경험한 학생과 영어를 처음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의 수업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학원은 학생을 단순히 연령이나 학교 학년으로만 구분하기보다 현재의 실력과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난도의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함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반복과 과제, 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적절한 학습량과 난이도를 찾는 것이다.
영어 교육에서 성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학교 시험이나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독해와 문법, 어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점수가 영어 능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적을 단순히 의미 없는 숫자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실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 문법 문제는 잘 풀지만 실제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어로 대화하는 데 익숙하지만 학교 시험이나 문법 문제에는 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영어 교육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보다 학습 목적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균형 있게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휘가 부족한 것인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듣기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은 달라진다.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업이나 과제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학부모와의 소통 역시 좋은 학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적이 올랐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보다 현재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학원의 교육 시스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며, 학생의 변화가 다음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좋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어민 수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체계적인 문법 수업이나 시험 대비 수업이라고 해서 영어의 다른 영역을 소홀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교육 방법 자체보다 그 방법이 학생에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학부모 역시 학원을 선택할 때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명문대 진학`, `원어민 수업`, `상위권 전문`, `특목고 대비` 등 학원마다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지만, 그 문구가 곧바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원의 이름이나 규모보다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아이에게 좋은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도 반드시 좋은 학원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떤 학생에게는 충분한 반복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다양한 영어 독서와 대화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 학교 시험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시험에 맞춘 체계적인 대비가 중요할 수 있으며,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언어에 대한 친숙함과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현재 단계와 목표에 맞는 학원을 찾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좋은 영어 학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난이도의 교육을 제공한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교사가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학부모에게 학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준다.
여기에 학생의 연령과 목표에 따라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ㆍ어휘ㆍ문법ㆍ시험 대비 등 필요한 요소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서 좋은 영어 학원은 특정한 교육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원어민 수업이 좋은지, 문법 수업이 좋은지, 숙제가 많은 것이 좋은지,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도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의 수준과 목표에 맞고, 실제 학습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어 교육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간의 점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가 쌓이고 독해력이 향상되며 듣고 이해하는 힘이 커지고, 필요할 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학부모가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육이 실제로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좋은 영어 학원을 찾는 기준은 의외로 화려한 광고나 유명세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좋은 영어 학원의 조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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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다대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섭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일원 1만48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대4구역은 2023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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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ㆍ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ㆍ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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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입주 전 출산 자녀도 우선매수청구권 자녀수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지난 달(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ㆍ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
`잠실르엘`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공동주택 18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시가 올해 4월 도입한 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다. 미리내집 입주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 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입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돼 주거 안정이 출산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미리내집 입주민 조사에서 주거 안정으로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진행한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어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향후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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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과 지연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 민원 595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 금액 약 58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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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02 · 뉴스공유일 : 2026-09-0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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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원 4만1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14가구(임대주택 2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리봉2구역은 올해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구로공단 배후지이자 남구로역세권인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복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1ㆍ2ㆍ3단지), 구로구청, 가산파출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마리오아울렛, 현대아울렛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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