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평면도 변경 ▲창호 변경 ▲주차장 램프 변경 ▲주차장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6년) 1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117가길 27(신내동) 일원 57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상봉중, 신현중, 신현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봉화원, 봉화산근린공원, 봉화산옹기테마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곳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항동ㆍ위례ㆍ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 5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일반분양 공고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내 주차장 용지1(1554㎡)의 예정가격은 54억3488만 원이다.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이달 15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개찰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다. 대상지는 건립 예정인 항동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향후 체육센터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동주민센터ㆍ우리동네키움센터도 가까워 행정ㆍ돌봄 시설 방문객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푸른수목원 등 주요 휴식ㆍ여가 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위례지구 내 주차장 용지2(1340.3㎡)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공급 가격은 119억6887만9000원이다. 해당 용지는 북위례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인근 상가주택 방문객의 주차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건너편 의료복합용지에 대형 병원이 설립될 경우 주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1, 주차장용지3, 주차장용지7 등 3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해당 토지는 모두 올해 계약 체결 시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주차장용지1(1346㎡)의 공급 가격은 64억4734만 원이다. 비즈밸리 중앙부에 위치해 인근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와 JYP사옥(설립 예정)ㆍ이케아 방문객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는 평이다. 주차장용지3(1973㎡)의 공급 가격은 98억8473만 원, 주차장용지7(708㎡)의 공급 가격은 25억8420만 원이다. 각각 음식점ㆍ병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점포겸용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방문객들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때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을 적용해 규제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는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 요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때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ㆍ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경남 창원시 신월동 `창원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이천시 중일동 `이천중리금성백조예미지` 등 총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원도심 경인전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이달 8일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시장, 지역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시ㆍ구의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이다.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동이 E등급, 3개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송현자유시장 철거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이주가 끝난 1-1단계 구간(연면적 1075㎡)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나머지 1-2단계 구간(연면적 8470㎡)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원은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특히 2007년부터 다양한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351억 원을 투입해 동인천역 일원 9만3900㎡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한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모델이 돼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수입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역곡동 21-12 일원 71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18가구 ▲56㎡ 34가구 ▲59A㎡ 31가구 ▲59B㎡ 19가구 ▲59C㎡ 8가구 ▲59D㎡ 9가구 ▲70A㎡ 49가구 ▲70B㎡ 14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 901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지상 최고 18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이하 관수동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수동구역은 탑골공원~종로3가역~청계천에 위치하고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수동 1지구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수표로 98(종로3가) 일원 149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높이 70m 이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도로ㆍ공원)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종로변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이면도로(수표로20길)변 건축한계선을 통해 기존 피맛길의 보행 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또 탑골공원과 청계천의 중간지점인 종로와 수표로의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성해 보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수동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중심부의 환경 개선 및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풍납동 미성아파트(이하 풍납미성)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동주택 413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풍납미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풍납토성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국가유산청 문화재 심의를 거쳐 7월 15일 조건부 허가됐다.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건축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풍납미성은 1985년 준공 후 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공동주택 4개동 275가구로 이뤄졌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 부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풍납백제문화공원, 광나루야구장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풍납미성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풍성로 14(풍납동) 일원 1만950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총 413가구(공공주택 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275가구에서 138가구(50%) 증가했다. 단지 내부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외부 개방시설로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공원 나들목과 연계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강과 주요 생활 가로를 연결하는 핵심 보행축을 형성토록 했다. 이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외부 개방시설인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단지 곳곳에는 휴게공간과 주민운동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한편, 노후 상가는 현대식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조성하고 주차장과 함께 단지 우측 상단에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와 인접한 풍성로4길과 풍성로6길은 도록 폭을 넓혀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풍납미성 재건축이 인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풍납극동 재건축(598가구)과 함께 풍납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납미성이 재건축 이후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납토성 인근의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 규제를 극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재건축사업 처리기한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4구역(재개발)이 인왕산을 품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정비구역 명칭을 `홍제4구역 재개발`로 확정했다. 홍제4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88.2%, 폭 4m 미만 도로가 66.1%에 이르는 구릉지로 보행과 차량 접근이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해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4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를 대상으로 한 홍제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임대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이 16.2% 늘었다. 중앙부는 타워형 위주로 배치해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인왕산 조망을 최대화했다. 또 주변 아파트(지상 15~20층)와 조화를 위해 중심부는 높이고 외곽은 낮춘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세무서길은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하고 2차로를 3차로로 늘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제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왕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의 일상 편의를 강화하는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달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사업 기획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ㆍ전문가, 민간 업체, 자치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의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사업 주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계획의 실현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도시 주거 공간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문가 6명과 참여 업체 4곳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성과 ▲현장 참여자 관점에서의 과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이 맡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민ㆍ서울시ㆍ전문가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의 역할 ▲시와 MPㆍMA 등 전문가의 협력체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은 `더 묻고 듣고 답하다 「신통문답」`을 주제로 주민ㆍ협력 업체ㆍ자치구 공무원 간 협업 과정과 사업 참여자별 논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ㆍ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넘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ㆍ전문가ㆍ민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행위가 확인된 3곳을 추가 조사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 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에 조사를 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행정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ㆍ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유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 조치한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20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신탁 위반 및 연간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 규약 절차ㆍ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및 분양가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우진아파트는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부설중학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랜드 리테일,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인4가7통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심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57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용마산 자락의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보행이 불편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안전 문제가 지속됐던 곳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60가길 8-17(면목동) 일원 4만1000.58㎡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8개동 1057가구(공공주택 265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주변 용마산 경관과 기존 주택 단지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용마산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단지 중심에 통경축을 확보해 용마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용마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계단ㆍ경사로ㆍ수직형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보행 편의시설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지형을 살리고 숲과 도시를 연결한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