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앞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이상이거나 2억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다. 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ㆍ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성명 등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이하 서초삼풍)가 빠른 재건축을 위해 신탁 방식을 계획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곳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초구에서 전통적인 `대장ㆍ최대어 단지`란 수식이 붙는 곳이라고 귀띔한다. 이달 4일 서초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신혜자ㆍ이하 삼재준)는 우선협상대상 신탁사(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지원 ▲초기 사업비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삼재준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일 오후 5시 삼재준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우선협상대상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사로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신탁 방식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다르게 신탁사에 사업을 맡긴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는 게 큰 장점이며, 사업비 조달의 편리함도 언급된다. 아울러 사업 주체 측은 정밀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방향으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1988년 준공한 서초삼풍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서초동) 일대 14만4012.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4개동 2390가구(전용면적 79~165㎡)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됐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250%로 정해져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9호선 사평역이 도보권에 있다.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과 9호선ㆍ신분당선 신논현역 등의 이용이 수월하고 반포IC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뉴코아아울렛, 반포미도상가, 서초쇼핑센타, 삼호종합상가, 몽마르뜨공원, 미도산, 서리풀공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경찰서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서초초, 서이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일중, 서운중, 반포고, 서초고, 서울교대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도 있다. 서초삼풍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위치해 법조계 인사들과 기업 임원 등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과 멀지 않다. 준공 당시부터 고급 아파트로 분류됐으며, 향후 인근 최고급 주상복합ㆍ재건축 단지와 더불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일찌감치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등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지난달(6월) 21일 서초삼풍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9일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10월께로 예측된다. 구에 따르면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4곳(▲서초현대 ▲반포한신서래 ▲반포미도2차 ▲방배임광3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남 목포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6월) 29일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녀ㆍ이하 조합)은 교통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구비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 및 접수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이로초, 용호초, 광주교대부설초 문태중, 문태고, 목포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목포시의료원, 재활요양병동, 목포시립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용해동) 외 9필지 65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신아파트(이하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홍익한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홍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아파트 내 주민회의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 219(홍익동) 일대 3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 숭신초, 마장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홈플러스,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입찰서 등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기준)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췄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까지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러나 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사 수주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둬야 한다"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이주 관련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조합 이주비 등의 대출 또는 주선이 가능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이어야 한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2%,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이다.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3년 7월~8월께 관리처분인가, 2023년 9월 이주를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수원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6월) 29일 수원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마감 전까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률초, 율전초, 율전중, 영생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원 4799.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5차아파트(이하 수원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6월) 29일 수원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애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수원장미5차 조합은 지난달(6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률초, 율전초, 율전중, 영생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59(율전동) 일원 525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명일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명일신동아 재건축 추진준비위(이하 준비위)는 정비계획 수립 등의 용역을 수행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도시계획분야 ▲영향성 검토 분야(환경성ㆍ교통성ㆍ재해영향성ㆍ경관심의 검토) ▲건축기본설계 분야 ▲위 업무와 수반되는 인ㆍ허가 및 심의 등을 위한, 대관업무 일체를 포함해 발주자의 자문 및 관련 자료 제출ㆍ설명 등의 업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및 산출근거 제시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업체 ▲서울시에 주된 사무실을 등록한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최근 3년 이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아닌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86년에 준공된 명일신동아는 강동구 고덕로 240(명일동) 일대 3만9558.8㎡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57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교육시설로는 명원ㆍ고명ㆍ명덕초등학교, 배재ㆍ명일ㆍ한영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한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윈터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산성골프장, 이마트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일 부평구는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3%. 용적률 231.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1㎡ 31가구 ▲54㎡ 13가구 ▲59㎡ 133가구 ▲75㎡ 45가구 ▲84㎡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요 경관 보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는 현재 주요 산,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ㆍ관리 중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ㆍ북한산ㆍ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지정 당시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하며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ㆍ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이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경복궁ㆍ국회의사당 등)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 및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남산과 구기ㆍ평창 지역은 내사산ㆍ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된 바 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ㆍ검찰청이 국가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85㎢)은 고도지구를 조정하고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요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관리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중요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완화(75m, 120m, 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 경관인 점을 고려해 한남대교ㆍ녹사평대로ㆍ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ㆍ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 제한이 12m~20m 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시 지상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강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또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닌 만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업대행자 우리자산신탁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을 성립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에이스건설 ▲디에이건설 ▲중동종합건설 ▲제일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과 우리자산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금액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일원 2만31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5.66%, 용적률 257.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집값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집값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ㆍ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ㆍ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방법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한다.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고,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8월)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관리지역은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사업 시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으나,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ㆍ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8월) 4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올해 9월 예정)에 대해 법률 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곳 중 16곳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29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0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자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와 사업시행자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ㆍ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총 10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배수시설 관리 미흡 45건, 절ㆍ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3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6건 등이다.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개선ㆍ보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안전관리 우수 협력 업체 포상제도를 신설해 전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업체들을 선정,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자는 취지다.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기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기업 단위로 상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협력 업체가 수행한 계약건별로 상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90개 협력 업체가 수행한 147개 하도급 계약에서 무재해로 공사를 마쳐 총 상금 5억여 원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시상식에서는 68개 업체의 110개 하도금 계약에서 전공정 무재해를 달성해 총 상금 3억5000여 만 원을 포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 협력 업체 인센티브를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각종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확대해 왔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입찰 일정으로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입찰보증금 납부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