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쳐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17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라며 "내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고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동 초원세경아파트(이하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촌초원세경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평촌중앙공원, 평촌공원, 민백공원, 꿈마을공원, 먹거리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동안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13(평촌동) 일대 2만216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15가구(일반분양 106가구 포함)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7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성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원 임시(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해지 승인의 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 ▲건설사업관리(CM) 업무 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오피스텔 조합원분양 가격 조정(안) 승인의 건 ▲조합 추진 업무 승인 및 기 계약 체결 추인의 건 ▲관리처분 변경인가 전 조합원(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계약 체결 승인의 건 ▲단지명(네이밍-`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기 승인 네이밍 사용 추인의 건 ▲특화 공사비(특화품목 포함) 승인의 건 ▲공사 도급 계약 변경 및 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인가 신청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4동 255-14 일원 5만5466㎡에 공동주택 107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3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관점과 드라이브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만큼 집권 1년을 앞둔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이에 본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경제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 수요자들 세부담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등 "최근 주택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선 발언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그간 지나치게 강했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숨통을 트이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는 유난히 적잖은 제도적 변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먼저 세제 분야를 살펴보면, 당장 이달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그동안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우선 적용해왔지만, 이달 1일부터는 유상 취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더불어 증여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의 양도 계획까지 고려하도록 절세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또 부동산 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산출방식도 바뀌는데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하던 이전과 달리 올해 증여물량부터는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따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대폭 절감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세율 적용 방식도 바뀌면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가 중과세였다. 세율 역시 변경돼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아졌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청약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청약가점제 내용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새로 신설된다.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를 개편하면서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를 넘는 대형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 역시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가점제 비중을 높였다. 반면,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그대로 적용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공분양 청약 시,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들 중심이었다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모델 가운데 하나인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기면서 미혼 청년도 집 마련에 기회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는 청약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데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라면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한 것도 차별화를 뒀고, 더 다양한 청년층에게도 집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규제 문턱 ↓ 이밖에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그간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한 재건축 규제 문턱도 확 낮아져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ㆍ5ㆍ7ㆍ10ㆍ12ㆍ14단지 등이 일제히 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달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바로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대폭 줄임과 동시에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판정 기준도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등은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조건부 재건축 점수를 기존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한정해 시행했던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 시절 재건축 활성화를 막기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었다"면서 "앞으로는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아져 추후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오는 6월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정부가 추가 1년을 더 연장했고 연장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부로 끝난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도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의 경우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23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박골 재개발사업은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공동시행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신당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동주)은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7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 신청을 마친 뒤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당9구역은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에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조합은 근린생활시설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공사 관련 면허(기계설비공사업)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세금 체납이 없는 업체(국세, 지방세) ▲현설에 참여한 업체 ▲LG전자 전문점(물품 공급 확약서)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곡동 830 일대 7만66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 도시재생과 및 해당 사업 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83㎡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임대주택 2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퇴계원2구역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산업진흥원 설치 통해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000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내 승강기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해 국내 승강기산업의 연구 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동구는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 94(영등포동7가) 일원 53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영중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빅마켓,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한강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신고를 하고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5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재개발)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6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5시 인천 아레나파크웨딩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2년 사업비 사용내역 및 2023년 조합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특화(현관 중문) 설치 업체 선정의 건 ▲추가 건축 공사비 추인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비용의 금액 및 징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안1구역은 2016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주안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학익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인천사랑병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52-2 일원 12만959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김해시는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해시 삼안로153번길 14-19(삼방동) 일원 1만2346㎡에 공동주택 3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방지구는 문화공원, 고천공원, 제말공원, 삼안공원, 안동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어초등학교, 삼방초등학교, 신어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김해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수색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순재)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무ㆍ등기 업무와 이전 고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무사여야 한다. 수색9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6호선ㆍ공항철도선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편의시설은 단지 바로 앞 이마트와 홈플러스, 상암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 216(수색동) 일원 3만6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은 공동주택 7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의 추진 주체를 구성했다. 16일 부천시는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외 27필지 7903.5㎡에 공동주택 24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조합원 수는 약 20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이하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반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 선정 분야 및 용역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더 가까운 거리에 9호선 한영고역(가칭)의 신설이 예정돼 더블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현초등학교, 한영중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은하수어린이공원, 명일근린공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557(상일동) 일대 1만520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47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시기로 시행 과정에 갈등이 없었다. 게다가 도입 당시에는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4%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았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임의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같이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임의규정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약 40년간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17~2019년 4000억~5000억 원, 2020~2021년 9000억~1조1000억 원을 기록해 대폭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 원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요금은 매년 2000억 원이 넘는다.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한국 인구 전체 중 18%에 달한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20.1%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승객 중 노인의 비중은 2017년 80.7%에서 2021년 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2021년 83.6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수송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를 받는 기준으로 이를 개정하려면 복지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어나는 서울 지하철 적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서울 지하철 적자가 더욱 큰 눈덩이로 불어나기 전에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하철 무임수송 기준 조정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이뤄야 할 때가 아닐까.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신속하게 관련 개정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이 한창인 2019년에서야 추진준비위가 구성돼 사업이 재추진됐던 용두동3구역에서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 행보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건설사로 언급되는 곳은 DL이앤씨와 GS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할관청에서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지면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지난 13일 중구에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약 55% 동의를 얻어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를 넘겼다.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4일 만의 성과다. 중구는 추진준비위가 제출한 서류와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추진위 설립 등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용두동3구역은 2009년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주민 간 분열로 14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보였던 곳이다. 그러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업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최근 추진위 결성을 위해 신청서를 중구에 접수하면서 분위기가 달려졌다. 준비위 측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높여 빠르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해당 사업 구역엔 DL이앤씨를 비롯해 GS건설 등이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면서 "그 외에 계룡건설, 롯데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일대 10만6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8개동 약 1991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용두동3구역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위 단계에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속하게 추진위 설립을 위해 동의를 해준 결과"라며 "법적 단체가 되는 준비를 거쳐 빠른 사업으로 이어가겠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적인 절차도 준수하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