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이 먹통인 사례가 나와 관련 법 개정 절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 화재 현장 상황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알리려고 했지만 구청은 응답하지 않았다. 영등포구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연락했고 그제야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라고 답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 이뤄졌다.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가 이뤄진 것이다. 사고 발생 전인 같은 달 3일 소방청은 공문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 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응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재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의 응답률도 평균 61%에 그쳐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더욱 시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는 평일 오전 11시에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훈련 기관 평균 응답률은 61%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인 서울종합방재센터는 37%, 서울시 경찰청 44%, 용산구 84%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41개다.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의 25개 자치구청 평균 응답률도 68%에 그쳤다. 자치구별 응답률은 영등포구 6%, 성동구 13%, 마포구 17%, 금천구 17% 순으로 4개 자치구가 응답률이 채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훈련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등록요건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용되나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회사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해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의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미등록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개발업법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과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미등록투자회사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해 사업 실적 등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보고명령 및 조사권한을, 시ㆍ도지사의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을 규정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등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면서 "그러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조합 임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천안시는 사직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사직동) 일원 2만65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452%, 용적률 466.9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중앙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22년 12월 27일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재해 영향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과 관련해 관련 법 및 제반 사항에 따라 행정 처분(징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화3구역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5가구(공공주택 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2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3%, 용적률 196.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2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23가구 ▲84B㎡ 29가구 ▲84C㎡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2022년 12월 30일 고양시는 능곡연합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외 134필지 3만3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3%, 용적률 28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KTX 행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022년 12월 29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오정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22년 12월 29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외 3필지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88%, 용적률 152.97%를 적용한 지상 2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가구 ▲60㎡ 초과~85㎡ 이하 8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유림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14일 금천구는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옥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0(시흥동) 일대 15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97%, 용적률 197.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가구 ▲59B㎡ 6가구 ▲59C㎡ 6가구 ▲84㎡ 6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관련 면적 변경 ▲단지 내 옹벽ㆍ주차ㆍ조경 계획 변경 ▲경비실과 분리수거함 위치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ㆍ변호사ㆍ세무회계법인ㆍ법무사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22년 12월 27일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천일렬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은 동산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사파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가음정공원, 기업사랑공원, 지압공원, 장미공원, 강정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774(상남동) 일원 18만91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136가구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해 12월 26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4(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74%, 용적률 248.7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03가구 ▲44㎡ 174가구 ▲59㎡ 961가구 ▲73㎡ 478가구 ▲84㎡ 3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인근에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29일 복현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어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6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경진로1길 78(복현동) 일대 40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스러웠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당`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노 의원 본인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개인의 비리 영역인데 야당이 하나가 돼 방어에 나선 모습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사례로 3건의 가결 이후 첫 부결이다. 특히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하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을 자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 사업가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자택은 압수수색됐고 이 자리에서 3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 본인은 이에 대해 과거 받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후원금일 뿐이라며 억울한 듯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재산을 국회 재산 내역에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은행 띠지 날짜 역시 최근인 것으로 알려져 거짓해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물론 노 의원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현금 3억 원을 집에 돈다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러하며,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은행에 맡길 생각은 왜 못 한 건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돈 욕심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혐의 아닌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문제임에도 개인의 비리 혐의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방어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20대 대선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역시 행태만 봐도, 방탄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나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어떻게 대응할지 불에 보듯 뻔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당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수원 흥왕교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변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등 제반 사항 위임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및 이행각서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계획 및 철거 동의 의결의 건 ▲일반분양 시 수입 증감 처리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023년 1월) 9일이나 10일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원111-3구역은 장안문거북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영화공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해 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ㆍ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 20(매교동) 일대 22만3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4%, 용적률 2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1가구 ▲59A㎡ 854가구 ▲59B㎡ 369가구 ▲59C㎡ 85가구 ▲74A㎡ 381가구 ▲74B㎡ 434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