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30일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송라로16길 65-45(신천동) 일대 67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 동대구역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대구초, 동신초, 신천초, 청구중, 청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구아쿠아리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종전, 종후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곳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2022 강남페스티벌` 개막제에 참석했다. 3년 만에 대규모 대면 축제로 마련된 `2022 강남 페스티벌`은 `강남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K-컬쳐 허브도시 강남을 대표하는 19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개막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다양한 개막제 행사를 즐기며 구민과 소통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영상으로 공개된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강남페스티벌이 강남구의 위상과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ㆍ김광심ㆍ복진경ㆍ우종혁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오후 `개포4문화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추진경과를 전달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포4문화센터`는 면적 4323.23㎡의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ㆍ공영주차장ㆍ도서관ㆍ문화 체육 교실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기존 청사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ㆍ문화ㆍ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신축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포4동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개포4문화센터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개포4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62(개포동) 소재의 대진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일원나눔 한마당`에 참석했다. `그린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역주민이 함께한 이번 일원나눔 한마당 행사에는 16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그 영향력은 무척 클 것이다"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구상나무 집단 고사가 가속화돼 멸종위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녹색연합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 함양군 지리산 구상나무를 조사한 결과, 6개 집단 서식지에서 극심한 고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구상나무 집단 고사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했다. 지난달(9월)에는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원인 미상의 집단 고사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9월 21일 강원 산림보호팀과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같은 달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 소나무 약 20그루 집단 고사 현상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발견 당시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감염목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고사 원인이 미궁에 빠졌다. 강원 산림보호팀과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현상을 이례적으로 보고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계획이다. 구상나무는 세계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높은 산에서 살아가는 상록교목을 뜻한다. 최근 구상나무의 집단 서식지인 지리산의 생태계는 급격히 변해 동부 천왕봉-중봉-하봉 구간과 서부 반야봉 일대 모두 집단 고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고사 진행 수준이 심각한 곳은 천왕봉 남사면, 중봉 북서사면, 하봉 남사면으로 전체 나무의 약 90%가 죽었다. 특히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 정상부터 해발 1700m까지는 성한 구상나무가 거의 없다. 구상나무 집단 고사는 2010년부터 시작돼 2015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8년에는 지리산 주요 탐방로에서 떼죽음이 관찰될 정도로 가속화됐다. 이처럼 집단 고사가 증가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국제적으로 구상나무 멸종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반면 환경부는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이 아닌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관찰종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쇠퇴하거나 고사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종에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년마다 개정돼 올해 9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도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빠졌다. 게다가 구상나무 집단 고사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9월)부터 구상나무 집단 고사가 발생한 일부 지역을 조사 중인 국립공원공단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인력 부족은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문제를 검토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상나무는 한 해가 갈수록 점점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는 한반도에서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인 만큼 정부는 구상나무를 신속하게 멸종위기종에 올리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구상나무 멸종이라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대책을 개선해 구상나무 집단 고사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고 이달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1 일대 5만4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6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운남초, 마지초, 운남중, 금구중, 운남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풍영장천과 영산강, 운남동 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1차 현설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해 GS건설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대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9월) 29일 문현대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성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2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문현로36번길 28(문현동) 일대 9836.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 성동초, 문현여중, 문현여고, 부산중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주변에 황령산, 금련산, 황령산유원지생태숲 등 녹지공간도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우아동3가 전원연립주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한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제일건설 ▲금호산업 ▲신원건설 ▲우진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1길 34(우아동3가) 일대 246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9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전북사대부고, 유일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대양빌라(이하 인천대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인천대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대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고잔어린이공원, 나루공원, 소래소공원, 너른들어린이공원, 물방울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원동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장도초등학교, 논현중학교, 고잔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소래로121번길 17(논현동) 일원 67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임대 1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청주시는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96가구 ▲72A㎡ 26가구 ▲72B㎡ 29가구 ▲84A㎡ 154가구 ▲84B㎡ 60가구 ▲84C㎡ 9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천안시는 직산공무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천안 도시재생과 주거정비2팀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28(삼은리) 일대 7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로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곳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1월 경남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창원시는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창원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2%, 용적률 265.69%를 적용한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 ▲59㎡ 285가구 ▲72㎡ 391가구 ▲84㎡ 48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평균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 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개선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유관 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온 끝에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그간 시장의 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음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 ■ 부과 기준 현실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 부과 개시 시점 조정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구성승인 해당 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해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현재 재건축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실수요자 배려 현재 주택의 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합부동산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ㆍ증여ㆍ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이달 7월을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서 부과 기준, 개시 시점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가 예정된 단지가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 역시 클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과연 퍼펙트 스톰을 대처할 만한 역량을 갖췄을까. 요즘 정부를 보면서 드는 의구심이다. 퍼펙트 스톰.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일컫는다. 기상용어인 퍼펙트 스톰은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유명한 경제용어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환율이 급등하고 유로화가 `평가절하`되는 등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다르지만. 현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강대국들의 경제 지표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처할 만한 능력이 가지고 있냐는 점이다. 사실 세계경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2019년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수많은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자연스레 노동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연쇄적으로 세계경제는 침체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결국 미국이 2020년 3월 대규모 양적완화(달러화 풀기)에 나섰고,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준` 기축통화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시장에 돈을 마구 풀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는 가치가 바닥을 쳤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만 봐도 2030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쉽게 끌어당겼고 이 돈들은 코인,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동성 파티`는 옛말이 됐고, 지금은 `긴축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 상승에서 촉매제 역할을 했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연이은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면서 물가는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무너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걱정이다. 정부의 말대로 세계경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라만이 독보적인 방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같은 상황은 예상된 부분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위기는 왔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자면, 과연 제대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온 역량을 경제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정쟁적인 문제들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철저히 세우고 국민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원의 요구로 소집된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요구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ㆍ진행을 할 때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장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업무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조합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 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 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해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하나로 총회의 소집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등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민법」 제52조의2와 법원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은 통상 사무의 범위로 제한되지만 조합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돼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와 권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치하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이앤씨 ▲롯데건설 ▲KCC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산초,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홈플러스, GS더프레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