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생아 출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2025년 8월 31일 개업하며 CI를 공개했다. CI는 신뢰, 전문성, 공정성을 핵심 브랜드 가치로 기하학적 도형은 안정감과 구조적인 법률시스템을 상승하는 대각선은 문제 해결과 성장 미래 지향성을 겹쳐진 라인은 의뢰인과 노무법인 권리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의 국내 3000건 이상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수행함은 물론 인사노무 및 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타 법인과 차별화를 위해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노무법인 권리는 2025년 하반기 인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설립해 전국의 의뢰인들에게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주택시장, 7년 연속 `초과 수요`… "공급 턱없이 부족" 서울 지역 가구 증가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동산R114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수 증가량은 5만3000가구 수준인 데 반해, 주택수 증가량은 3만3000가구로 연간 약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주민등록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뒤 2024년에는 933만 명까지 감소한 점을 볼 때, 3~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집값ㆍ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 기준 총 증가 가구수는 30만 가구로, 같은 해 주택 수 증가량(39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초과 공급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총량 대비 가구 총량을 비교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26만3000가구) ▲경기(3만6000가구) ▲대전(2만4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ㆍ수도권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ㆍ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F도 `공시가 126%룰` 적용… 전세대출 기준 강화에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빌라(연립ㆍ다세대 등)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HF는 이달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일반보증ㆍ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HUG 보증이 막혀 그간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오던 세입자들은 신규 전세대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빌라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2905건 중 1만4465건(27.3%)은 새로운 HF 보증 기준(공시가격 126%)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비중은 ▲인천(45.9%) ▲경기(36.8%) ▲서울(21%) 등으로, 이제 해당 계약 건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시장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씨앗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첫 예산 `72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대비 55조 원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3조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R&D 분야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 `ABCDEF{AI(A)ㆍ바이오(B)ㆍ콘텐츠(C)ㆍ방산(D)ㆍ에너지(E)ㆍ제조(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기존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조에 면죄부 주는 법 아냐" 강조 지난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통한 갈등ㆍ분쟁 방지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ㆍ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가능 범위 확대 ▲(제3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제3조의2) `노동조합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새 정부 `AI 강국 도약ㆍ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경제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ㆍ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ㆍ부품 및 기후ㆍ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5극 3특{▲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 ▲대경권(대구ㆍ경북) ▲중부권(대전ㆍ충청) ▲강원ㆍ제주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ㆍ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범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수단 원천 차단하고 접근경로를 봉쇄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ㆍ통신ㆍ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탐지ㆍ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 분야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ㆍ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째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개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국내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에 한은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등 이슈로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 내수 개선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물가는 지난달(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세도 6ㆍ27 대책으로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 모색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곤혹스러운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앞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 문제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ㆍ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향후 금리 인하 예상"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를 전격 해임한 이후 새롭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음 달(9월)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9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오고, 물가도 잘 억제돼 있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더 중립적 위치로 옮길 때가 왔다"며 `중립 금리`를 현재의 정책금리인 4.25%~4.5%보다 1.25~1.5%포인트 낮은 3%~3.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한 2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 응징` 예고에… EU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해당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술ㆍ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을 합의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EU도 이에 지지 않는 눈치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준) 개최된 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현재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낸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보수가 살 길은 중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강성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뽑히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극단적 강경 노선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길만 열어주는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보수는 명백히 위기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장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스스로의 진영 안에서만 결집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당내 지지층만으로는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임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늘 변동성이 큰 중도 유권자다. 중도는 극단적 언어와 대결 정치가 아닌, 민생과 실용을 원하는 쪽이다. 강성인 정청래 대표처럼 해서는 장 대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애초에 다른 구조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만 맞추고 보수 유튜버들의 언어에 기대어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간다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를 자초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집권 여당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을 볼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느끼고 현재 치닫은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청년 세대의 좌절, 고령화 사회 돌파구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장 대표가 이를 간과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장동혁 체제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못할수록 말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보수의 미래는 장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성의 목소리만을 좇는다면, 국민의힘은 단기간 결집 효과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를 품어낸다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5구역(이하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우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3시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6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7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7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 3ㆍ4호선 미남역, 3호선 사직역ㆍ종합운동장역, 1호선 및 동해선 교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7일 해운대구는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10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3%, 용적률 258.3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34가구 ▲36㎡ 64가구 ▲44㎡ 17가구 ▲65㎡ 32가구 ▲74㎡ 38가구 ▲84A㎡ 29가구 ▲84B1㎡ 83가구 ▲84B2㎡ 29가구 ▲84C1㎡ 62가구 ▲84C2㎡ 29가구 ▲84D㎡ 133가구 ▲84E㎡ 23가구 ▲84F㎡ 61가구 ▲98A㎡ 114가구 ▲98B㎡ 21가구 ▲112A㎡ 61가구 ▲112B㎡ 61가구 ▲128A㎡ 24가구 ▲128B㎡ 24가구 ▲144㎡ 24가구 ▲97T㎡ 21가구 ▲131A㎡ 6가구 ▲131B㎡ 6가구 ▲146㎡ 6가구 ▲150BP㎡ 1가구 ▲148DP㎡ 1가구 ▲201AP㎡ 1가구 ▲201BP㎡ 1가구 ▲230DP㎡ 1가구 ▲86_LT㎡ 8가구 ▲97A_LT㎡ 4가구 ▲97B1_LT㎡ 12가구 ▲97B2_LT㎡ 4가구 ▲97C1_LT1㎡ 4가구 ▲97C1_LT2㎡ 4가구 ▲97C2_LT㎡ 4가구 ▲96D_LT㎡ 20가구 ▲97E_LT㎡ 4가구 ▲97F_LT㎡ 8가구 ▲111A_LT㎡ 16가구 ▲111B_LT㎡ 4가구 ▲125A_LT㎡ 8가구 ▲125B_LT㎡ 8가구 ▲140A_LT㎡ 4가구 ▲140B_LT㎡ 4가구 ▲156_LT㎡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이 약 45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송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신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탑마트, GS더프레시,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동5구역은 2023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역에 이르는 강감찬대로 일대 약 59만3000㎡에 대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민간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관악로 남측 구역 확장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최고 높이 완화 ▲관악S밸리 연계 일자리 중심 용도 도입 등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용적률과 최고 높이 규제를 적용한다. 간선부와 달리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던 준주거지역 이면부에도 간선변과 동일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일반상업지역 이면부는 2000㎡ 이상 개발 시 간선변과 같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00~2000㎡ 규모로 자율적 공동개발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일괄 재정비에 그치지 않고 개발 단위별 용적률 세부지침을 수립해 일반상업ㆍ준주거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다소 낮게 제한된 최고 높이도 전면 조정한다. 일반상업지역 최고 높이를 80ｍ에서 100ｍ로 상향하고, 개발규모 및 권장용도와 연계한 개발 시 최대 120ｍ까지 가능토록 정비하는 등 전 구역에 걸쳐 최고 높이를 최대 30ｍ 완화한다. 또한 관악로 남측 1만9841㎡ 구간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신설해 노후ㆍ저밀도 구간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닥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건축 가능토록 용도를 완화하고,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업무시설 입지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악S밸리 내 업무 공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이뤄진다. 박준희 청장은 "봉천~서울대입구역 구간은 관악 최대 중심지임에도 개발 지연으로 노후화가 심화됐다"며 "이번 계획 재정비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앙`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집했으며, 접수 결과 총 68건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5건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에도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피해 복구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의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공사가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총 124명의 지원자 중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건축계획 50명, 건축환경 2명, 리모델링 5명 등이며, 모두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건축ㆍ공공건설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방향 설정, 예산의 적정성, 설계 품질 확보 등을 자문하며, 친환경 건축ㆍ에너지 효율화ㆍ사용자 중심 설계 등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2월 기준 총 770건의 사전검토를 수행했다. GH는 이번 자문위원단 출범을 계기로 ▲공공건축 설계 품격 향상 ▲합리적 예산 집행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 실현 ▲도민 신뢰 제고라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은 도 공공건축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전문적 안전망이자 도민이 체감할 공간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베트남 동남신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한-베 정상회담 당시 K-신도시 첫 수출 기대 사례로 언급된 베트남 동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투자 유치 설명,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박닌성에 전체 약 810만㎡(1지구 약 240만㎡) 규모에 달하는 동남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신도시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주요 모델로 삼고,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친환경 설계, 포용적 도시공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한 뒤, 2026년 이후부터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은 한-베 양국의 협력 모델이자 미래 비전"이라며 "LH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인 K-신도시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2차 공고에서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남양주시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LH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 지역 개방형 양육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ㆍ학습ㆍ놀이의 양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왕숙 A-3ㆍA-10 블록이다. A-3 블록에는 청소년 상담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A-10 블록에는 가족상담과 공동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양육허브 공간의 설계ㆍ시공 등을 담당하고, 완공 후 남양주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양육허브 내 관련 시설의 조성ㆍ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양육허브는 저출생 대응과 아동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거점형 양육 인프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개편과 역할 재정립, 재무ㆍ경영 혁신 등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 임 교수는 주거 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LH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LH 개혁위에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ㆍ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개혁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ㆍ운영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LH의 사업 방식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를 싸게 매입해 건설사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해 왔는데, 이는 땅값이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던 것.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장현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규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이 약 1.4㎞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환경은 배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장안현대는 202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인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이해 ▲장애의 다양성 존중 등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는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높은 집중력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3개월 만에 감소했던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주택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244가구로 전월(6만3734가구)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3283가구로 전월(1만3939가구)보다 4.7%, 지방은 4만8961가구로 전월(4만9795가구)보다 1.7% 각각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57가구로 전월(2만6716가구)보다 1.3%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4468가구로 전월(4396가구)보다 1.6%, 지방은 2만2589가구로 전월(2만2320가구)보다 1.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49%(2만2589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등 순이었다. 올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4235건으로 전월(7만3838건)과 비교해 13% 줄었다. 수도권은 3만4704건으로 전월(4만2967건)보다 19.2%, 지방은 2만9531건으로 전월(3만871건)보다 4.3% 각각 감소했다. 올해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9940건으로 전월(5만8892건)과 비교해 15.2% 감소했다. 특히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485건으로 전월(1만814건) 대비 21.5%, 수도권은 2만5696건으로 전월(3만3710건) 23.8%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4295건으로 전월(1만4946건)보다 4.4%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4만3983건으로 전월(24만2305건)보다 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0.9% 감소한 8만806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0.6% 증가한 15만5917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와 준공은 감소하고 착공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월(2만8018가구) 대비 42.5%, 전년 동월(2만1817가구) 대비 2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1400가구로 전월(2만8871가구)보다 25.9%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24가구)보다 33.5% 증가했다. 준공은 2만5561가구로 전월(4만115가구) 대비 36.3%, 전년 동월(2만9045가구) 대비 12%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752가구로 전월(1만4983가구) 대비 51.9%, 전년 동월(1만2981가구) 대비 51.9% 각각 증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ㆍ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도봉로151길 133(방학동) 일원 3만9270.5㎡를 대상으로 하는 방학동 638 일대와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9-1(가리봉동) 일원 2만5776㎡을 대상으로 하는 가리봉동 2-9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와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양녕로22나길 17(상도동) 일원 8만5787.7㎡를 대상으로 하는 상도동 214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도림동) 일원 2민4137.6㎡를 대상으로 하는 도림동 133-1 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곳이다. 이 밖에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일대 등 4곳은 조건부 선정됐다.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ㆍ반 의견 수렴 결과과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2곳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 일대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망원동 416-53 일대는 재개발 추진 시 지역 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정 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아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중흥건설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33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 송중초, 월곡초, 장위중, 숭인초, 숭곡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창문여고, 서경대, 동덕여대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