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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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22 / 뉴스공유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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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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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20 / 뉴스공유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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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그날이 오면  나광호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세 번째 수필집을 엮어 만들었다. 이번 글감들은 대부분 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보헤미안처럼 길을 떠나다 보면 곳곳에서 생각들이 잠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 작가인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그때의 생각들을 메모하고 다듬어서 한 편의 수필이 완성될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   제주도의 들녘을 지날 때의 일이다. 차창 밖으로 하얗게 핀 감자꽃을 보았다. 어머니의 삶을 엿보는 꽃이기에 정감이 들어서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쓰기도 했다.   어느새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되었다. 덩그러니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쳐다보면서 겨울 날씨를 걱정해야 한다. 내 어릴 때 문풍지 틈으로 들어오는 삭풍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나서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시름이 깊어진다. 올해로 만93세가 되신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점점 나빠지셔서, 안전을 이유로 요양원에 모신 것이 못내 불효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번 수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다. 게을리했던 글쓰기를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작가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마부작침(磨斧作針)을 생각하게 된다. ―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그날이 오면 가파도 코스모스 물결   건강검진  고운식물원  공룡은 왜 사라졌는가?  그날이 오면  남한산성  당림미술관  제2부  보도블록과 선거 신익희 생가를 찾아서  맹씨행단(孟氏杏壇)  무등산행  문헌 사용에 대한 제언  박두진 문학관을 찾아서  백두산 여행기  보도블록과 선거  제3부  상록수(常綠樹) 보훈(報勳)의 달  부동산시장의 딜레마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삽교호 함상공원 관람기  상록수(常綠樹)  수덕사의 여승  연등(燃燈)  제4부  종교와 사회와 나 외암마을  원단(元旦) 남해 해맞이  제주 테마여행  조병화 문학관을 찾아서  종교와 사회와 나  중봉 문화유적 순례길  중봉조선생일군순의비  제5부  추사의 학문과 예술 청백리(淸白吏) 고불 맹사성  추사의 학문과 예술  충무공의 유허를 찾다  충효(忠孝)의 일성(一聲)  통일의 변(辯)  화폐개혁의 변(辯)  황순원 문학관(소나기 마을)  [2024.01.01 발행. 220쪽. 정가 5천원]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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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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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박성락 간증시 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할렐루야!     저가 용인에서 파주로 이사와 한소망교회에 2011년 9월에 등록하여 그해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2년 동안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와 감사 특밤 등을 소재로 신앙시를 써 왔습니다.   그동안 쓴 시가 한 권 분량이 되어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이란 제목으로 2015년 2월에 첫 신앙시집을 출판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6권을 출판하였습니다.   한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장교회의 목자와 3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여 왔으나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불편함을 느껴 5년 만에 성가대원을 그만두고 신앙시 쓰는 데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더욱더 청력이 떨어져 설교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져 도저히 설교를 듣고 신앙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기에 류영모 위임목사님의 정년 은퇴를 계기로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이란 신양시 6권을 한 권으로 묶은 시전집을 출판함으로서 한소망교회 설교를 소재로 한 신앙시 쓰기를 접으려고 합니다.   한소망교회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인 파주를 성지로 삼고 2010년 파주의 새 성전으로 이전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cbs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한국교회종연합회 대표회장)로 마지막 목회 활동하시는데 저의 미력이나마 함께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소망교회가 한국의 중심, 통일의 중심, 선교의 중심에 서서 한국기독교사에 길이 빛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추천사 제1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Ⅰ)     제1부 2012년 신년축복 100일 새벽 부흥회     제2부 감사 특밤(2012.10.21～11.10)     제3부 황홀한 새벽길(2013년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제4부 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2013.10.6～28)     제5부 류영모 목사님 설교와 저자 간증 영시 제2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Ⅱ)    제1부 말씀의 은혜    제2부 감사 특밤(2012년, 2013년, 2015년)    제3부 성경적 창조과학(2013년 3월～5월) 제3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Ⅲ)    제1부 신년 특별새벽 기도(2016.12.26～2017.1.8)    제2부 주일 설교(2017.1.15～2017.12.31) 제4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Ⅳ)    제1부 2018년 주일 설교    제2부 2018년 감사 특밤    제3부 2019년 주일 설교    제4부 2019년 감사 특밤 제5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Ⅴ)    제1부 2020년 설교    제2부 나를 깨우는 40일 새벽기도(2020.5.11∼6.13)    제3부 2021년 설교 제6집 기도의 바람 성령의 불 (Ⅵ)    제1부 2022년 설교    제2부 세이레 새벽기도(2022.12.19～2023.1.8)    제3부 2023년 설교 [2023.12.23 발행. 621쪽. 정가 5천원(전자책)]    (바로이책社는 한국문학방송의 자매출판사입니다)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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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15 / 뉴스공유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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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5차례의 위원회를 진행해 저출생 대응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신ㆍ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올해 7월부터 폐지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지난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ㆍ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ㆍ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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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14 / 뉴스공유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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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그간 광역버스 및 서울 시내버스의 주요 운행 구간이었던 통일로 일대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새롭게 개통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도심 버스 네트워크를 새롭게 완성할 `통일로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오는 9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버스전용차로 중 통일로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0.8㎞)는 중앙버스차로가 운영되지 않아, 전용차로 시ㆍ종점 구간의 버스-일반차량의 엇갈림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광화문ㆍ시청 등 도심에서 회차해 서울 서북권ㆍ경기도(고양ㆍ파주 등) 방면으로 향하는 노선버스가 많은 구간으로, 퇴근시간에는 외곽방면으로 진행하는 일반차량과 더해져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던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했던 노선버스가 서대문역교차로를 지나며 시작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짧은 구간에서 3개 차로를 가로질러 운행함에 따라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통일로 염천교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 외곽방면(독립문 방향)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서울 도심 구간의 버스길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중앙정류소(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는 1개소이며, 기존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던 24개 노선버스가 새로 생긴 중앙버스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승용차와 버스의 차로가 분리돼 버스의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고, 차량 엇갈림 등의 문제도 해소돼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잇는 주요 버스운행 구간인만큼,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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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06 / 뉴스공유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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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2024년 3월 31일까지 도내 181개 도로 구간(611㎞)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의 이동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다시 날려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20%)을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관리도로 선정ㆍ관리가 필요하다. 집중관리도로는 차량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기준, 집중관리구역(11개 시ㆍ군 16개소 지정) 인접 여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해 각 시ㆍ군에서 선정한다. 181개 구간에는 ▲수원시 봉영로(영통고가밑사거리~살구골삼거리) ▲용인시 금령로(통일공원삼거리~마평삼거리) ▲성남시 분당로(서현교사거리~분당성요한성당)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 총 570대가량을 이용하며,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살수차 운영이나 습식 방식 적용은 제외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도내 21개 구간의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PM-10) 측정농도 비교 결과, 도로청소 전에 비해 도로청소 후 평균 53%가 감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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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06 / 뉴스공유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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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연천군 중심의 경기 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ㆍ기업과 협력한다. 도는 수원 광교와 시흥, 고양, 파주 등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에 연천을 추가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달 4일 연천군청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 CTC바이오, 네오켄바이오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적용해 농업 및 전ㆍ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종자개량, 식물백신, 바이오 디젤은 물론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 ▲그린바이오 기업유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내 7586㎡ 부지에 2024년~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햄프(산업용 대마), 인삼, 율무, 대양귀리 등 연천 특화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 개혁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연천군은 산업화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전문가, 기업, 경기도 등과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연천군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기업들은 연천군과 함께 연구와 상품개발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도는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광교 바이오 혁신벨트(남부권), 시흥 의료ㆍ바이오클러스터(서부권)를 기점으로 향후 북부권역의 고양ㆍ파주, 연천을 비롯해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 등 풍부한 천연생물자원을 보유한 연천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라며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살려서 연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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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05 / 뉴스공유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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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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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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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보완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12-01 / 뉴스공유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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