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봉래동2가 75-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성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 공고 이후 7일 이내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원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광안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79(광안동) 일원 9만189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광남초,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부산동여고,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구청,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해변로명화의거리,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8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6가구 ▲77㎡ 643가구 ▲84㎡ 994가구 ▲99㎡ 240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는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삼각동 66-1 을지로2가 일대 노후화된 교원사옥이 지상 31층 규모 업무ㆍ문화복합시설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10ㆍ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2가 구역 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접한 남대문로와 을지로의 교차점에 있으며, 지은 지 약 40년 이상 돼 노후화가 심각한 교원사옥으로 2개동이 들어서 있다. 이 사업은 중구 청계천로 54(삼각동) 일원 6043.2㎡를 대상으로 용적률 1154% 이하를 적용한 연면적 10만 ㎡ 지하 8층~지상 31층(높이 145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숲 형태로 개방형 녹지와 인접한 교통섬을 통합해 약 5000㎡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을지로 교차로에 마련한다. 이와 연계해 건물 내 지상 1층 개방공간과 지하 1층~지하 2층ㆍ 지상 2층은 여행, 아동 체험 등 특화된 도서관을 조성해 시민들이 외부 녹지공간과 실내를 오가며 독서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행 약자를 배려해 을지로입구역 3ㆍ4번 출구와 청계상가 1ㆍ2번에는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등 출구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상부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청사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을지로2가구역 내 타사업지와 함께 약 1만 ㎡의 풍부한 도심숲이 제공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해 녹지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도심 핵심 업무지구(CBD)에 대규모 신규 사무 공간 등 확보해 업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6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주한미군 탄약고가 위치했던 곳으로 1970년대 단독주택지로 형성됐다. 동측 목골산과 인접해 풍부한 녹지환경과 서측 독산로와 맞닿아 생활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급경사 지형과 서측 산자락에 편중된 공공시설,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천구 독산로62길 38(독산2동) 일원 약 12만 ㎡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 신독산역 등 교통환경 전망이 좋다. 교육시설로 문교초, 독산초, 한울중 등이 있고 관악산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산기슭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가 입지한 독산로 일대에는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이 다수 추진 중인 점을 반영해 ▲동서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교통체계 정비 ▲일상 속 녹지와 여가를 담은 기반시설 확충 ▲학교와 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체계 구축 ▲목골산을 향해 열려있고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독산로 서측 독산동 1036ㆍ1072 일대(독산1ㆍ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의 신설 도로(폭 20m)와 연계해 동서 연결도로(폭 15m)를 확충하고, 북측은 독산동 1022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추진 시차를 고려해 도로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한다. 문교초교 앞 교차로를 개선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해 통학로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향후 독산동 일대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독산로는 4차로에서 최대 6차로(폭 29mㆍ버스베이 포함)로 넓히고 주변 이면도로는 확폭과 보차분리 등을 추진한다. 대상지의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과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독산로를 제외한 주변 도로에 진출입구 4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독산로에서 접근이 쉽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연계가 가능한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배치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형 차를 활용해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양육친화주택과 함께 다양한 시설을 복합개발해 양육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교초등학교, 목골산, 남부여성발전센터, 한울중학교 등 주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ㆍ남북 보행 동선을 확충한다. 최대 3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변 도로와 단차ㆍ옹벽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도 적절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경관축 형성으로 열린 경관을 창출한다. 목골산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려해 단지 경계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와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했다. 독산로 일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목골산에 맞닿은 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해 주거지 정비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독산로 동측 지역의 도시 공간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주변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88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6-1-1구역이 도심 숲을 갖춘 프라임급 오피스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지구로 최초 지정됐으며 2024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후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중구 충무로 54-3(을지로3가) 일원 52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22%를 적용한 높이 190m 이하의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플랫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업무ㆍ주거ㆍ창업ㆍ교류ㆍ생활 기능이 결합한 복합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은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남서측에 조성되는 도심 숲은 인근 세운6-1-4구역의 광장형 도심 숲과 연계한 대규모 통합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다양한 야외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ㆍ소통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좁은 보도로 인해 시민통행을 저해했던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시민 보행을 저해하던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기고,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하나로 통합 조성해 지하철역과 연계한 입체적인 보행ㆍ사업거점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ㆍ업무공간을 확충하고, 세운상가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 핵심 공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전반의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서 통과한 세운6-1-4구역 등 인접 구역들과의 긴밀한 공간적 연계를 통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보행ㆍ녹지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4-1구역이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이며, 이번 변경(안)은 1만9418.2㎡ 규모의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ㆍ업무(오피스텔)ㆍ판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8길 16(인현동2가) 일원 1만9418.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86%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및 업무ㆍ판매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인근 도심공원ㆍ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굘해 보행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해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세운지구 남측의 노후 저이용지를 도심주거, 녹지, 산업상생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도심 주거 공급과 개방형 녹지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의 상생 기반 마련을 통해 세운지구가 녹지생태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90 일원 흑석9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561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94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6%,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계획했던 1540가구에서 21가구가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한 롯데건설의 다음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2026년 대형 사업지인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동작구 핵심 입지인 `남성역A(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를 짓눌렀던 우발채무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온 롯데건설은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체질 개선과 자산 효율화에 집중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168.2%까지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는 롯데건설의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도시정비업계에서 보기 드문 우량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향후 단지 가치 제고와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시공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 219(사당동) 일원 2만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3.23%, 용적률 451.2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7층 아파트 5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오피스텔, 근린생활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작구는 이미 롯데캐슬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인근 `사당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17억 원 수준에 거래됐고, 흑석동 `롯데캐슬에듀포레` 전용면적 84㎡ 역시 25억 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며 지역 내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동작구 최초로 시그니처(Signature) 브랜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베르데힐즈시그니처(Verde Hills Signature)`라는 네이밍도 제안된 상태다. `Verde Hills`는 단지를 둘러싼 삼일공원과 까치산공원 등 녹지 인프라를 강조한 명칭으로,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건설은 단지 내부 공개공지와 공원 녹지축을 연계한 친환경 특화설계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동선 개선, 지하철 이용객 및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사업 조건 측면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조건과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단계인 이주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주비 지원 조건과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사업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는 사업성과 입지 경쟁력을 모두 갖춘 사업지인 만큼 향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정종섭 롯데건설 팀장은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동작구의 랜드마크 단지 공급을 위해 최선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는데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 정황을 밝혀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중대 범죄가 단순 살인으로 축소돼 처리될 뻔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민낯이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아들의 휴대전화와 성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담당 경찰관 역시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주요 증거 확보를 누락한 정황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건 축소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싶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비위를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점이다. 자기 식구를 자기 조직이 조사하는 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둘 생각이 없다. 오히려 강행하려는 듯하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을 밝혀낸 사례가 눈앞에서 확인됐는데도 말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건이 은폐되는 것만이 아니다. 경찰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일이다.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웃는 것은 범죄자들뿐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수사 은폐와 오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면목동 174-1 일원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면목10구역 재개발은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92(면목5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59가구(임대주택 1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252%ㆍ계획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인접한 면목8구역(재개발)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교통 및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또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중랑천변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면목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랑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 일원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7만8792.4㎡ 규모다. 이중 약 5만5000㎡는 공동주택 용지로, 나머지 약 2만3000㎡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서해구 신현로23번길 17-6(신현동) 일원 7만8792.4㎡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1364가구(임대주택 69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도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구재용 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비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며,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민생의 출발이자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ㆍ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새 비전을 실현할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기능을 강화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중심(AI Native) 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AX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새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 가치인 `공정ㆍ안정ㆍ신뢰ㆍ혁신`을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조직 개편,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반지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민간 공유 창고 운영사인 미니창고 다락과 협업한다. 거주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서초ㆍ성북ㆍ관악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28가구를 공유 창고로 탈바꿈시킨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SH:ARE`(쉐어)다. 공간을 `공유(SHARE)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와 함께 `SH:Add Room Everywhere`의 약자로 SH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SH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가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SH는 이달 서초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0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택이 밀집해 짐 보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SH는 향후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 창고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ㆍ결제ㆍ출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 적정 수준의 습도 관리 기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 장치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일반분양 601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ㆍ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달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ㆍ이하 재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ㆍ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고 하수급인ㆍ근로자 등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ㆍ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개발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건설산업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토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2027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ㆍ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의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일대에 청년 창업ㆍ문화ㆍ상업ㆍ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릉(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반경 3km 내 8개 대학이 입지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마켓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형성된 곳이다. 시는 청년의 창업과 문화ㆍ상업 활동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상업지역 중심성 회복과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노원구 공릉동 670 일원 3만573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그간 이곳은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용적률은 최대 550%p,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상업 기능 강화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릉입구역 일대의 풍부한 대학ㆍ청년 인프라를 고려해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청년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1곳을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공지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입구역 일대는 대학과 청년 인재가 밀집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 상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침체한 상업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경직됐던 높이 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이 페지돼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일원 17만4456.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다.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뒤, 현재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또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입체녹지 조성과 옥상녹화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ㆍ이하 나진10ㆍ11동) 일대에 지상 20층 규모 업무ㆍ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공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나진10ㆍ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이중 나진10ㆍ11동(특별계획구역4)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청파로 101(한강로3가) 일원 308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9%를 적용한 연면적 4만5060㎡ 지상 20층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공공기여 계획을 일부 조정해(33.7%ㆍ1038.6㎡→28.4%ㆍ876.7㎡) 현금을 추가 확보하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했다.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취ㆍ창업, 1인 가구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전자상가 내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8(나진17ㆍ18동)과 특별계획구역10(나진19ㆍ20동)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특별계획구역5(나진12ㆍ13동)와 특별계획구역7(나진15동)은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2030~203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은 AIㆍ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ㆍIC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정부가 만든 규제를 비껴가는 듯한 거래로 논란을 자초했는데, 어느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아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상당액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거래 시점도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까지 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합법적인 민사계약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로 편법이나 규제 우회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이 비난하는 지점은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국민에게는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라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알려진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매물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만든 규제를 시장이 우회하는 방법을 대통령의 거래가 사실상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규제를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규제는 우회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책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대통령조차 규제가 만든 현실을 피해 갔다면 이재명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정책을 내놓는다는 말인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