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민ㆍ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7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하 한투리얼에셋) 본사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한투리얼에셋과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을 추진해 급변하는 글로벌 부동산시장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불가리아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 지분 출자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개발ㆍ분양, 임대 운영, 리모델링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사업 총괄ㆍ전략적 투자자로서 사업 기획ㆍ발굴ㆍ타당성 검토 등과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CM), 기술 및 인ㆍ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KIND는 재무적 투자와 정부 간 협력 지원 및 금융 구조화 자문 등을 수행하고, 한투리얼에셋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금융 주관 및 구조화, 자산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주택 부문의 기술ㆍ상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선진시장 중심의 주택ㆍ부동산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전략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3사 간 우선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글로벌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지하 100m 이상 대심도 수직터널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슬림폼은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을 말한다. 기존에는 터널 내에서 유압잭을 이용해 슬립폼을 밀어 올렸으나, 해당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ㆍ하부로 분리해 이전의 상ㆍ하부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은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직터널이 보통 50m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이 필수적이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RBM 시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DL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공사를 완수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시공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신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 도심 지하공간인 GTX-A 서울역 등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술력과 경험을 고도화해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중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ㆍ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 758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일반ㆍ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 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LH는 최근 전ㆍ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지난달(2월) 청년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수시모집(오는 4월), 기존주택 일반ㆍ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이달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송파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의는 `추진위원 구성부터 조합 운영까지`를 주제로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동의서 확보, 총회 운영,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지위ㆍ자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절차상 오류와 갈등 요인도 살펴본다. 강연은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김권규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가 맡는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나 제도와 용어가 복잡해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반복돼 온 만큼,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거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3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개최 1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원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 재건축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을 마쳤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외 12필지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54%,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4㎡ 13가구 ▲53A㎡ 24가구 ▲53B㎡ 13가구 ▲6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KCC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대방건설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울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시스템을 도입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곳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을 방문해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올해 4월 중 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자동의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 심의와 같은 사업 지원 정책을 소규모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건설현장 안전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0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 차지하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ㆍ허가기관인 지방정부, 발주청인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은 건설안전정책ㆍ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지도ㆍ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ㆍ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두산건설이 제시한 고공 공사비 논란이 서울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에서 파장을 부르고 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인근 사업지 대비 크게 높은 공사비가 제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와 함께 시공자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 제시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사비 차이가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수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3.3㎡(평)당 공사비를 약 107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조합 설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비를 역산할 경우 평당 약 1170만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 연면적과 공용부 면적을 확대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사실이라면 체감 공사비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지와의 공사비 격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홍은1구역(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평당 약 9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구역에 제시한 공사비 역시 평당 약 98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인근 사업지보다 평당 2~300만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개인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충정로1구역에서는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인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결과를 지켜본 뒤 두산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논란은 두산건설의 지배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사실상 사모펀드 체제로 전환됐다. 큐캐피탈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등을 보유한 투자사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 두산건설의 사업 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적 확보와 수익률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 회수(엑시트)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성과 실적 중심 경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큐캐피탈이 향후 두산건설 매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의 높은 부채비율도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체제에서는 언제든 투자 회수와 매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장기 사업 파트너로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공사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서 두산건설의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ㆍ적법한 공사비 책정 등이 사실이라며 대응 및 반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입주와 급식ㆍ생필품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 선 개발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의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ㆍ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ㆍ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모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가구당 매입 상한액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매입 최소 규모는 기존 50가구보다 완화된 4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소규모 우수 주택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발코니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더 넓은 실내 공간과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세대 입구에 별도의 계절 창고 설치를 의무화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입지는 시내 중심가, 번화가 등 생활 기반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 역세권과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위주로 매입해 청년들이 교통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모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중구 성안동 48가구 입주와 올해 북구 연암동 착공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과 1-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번째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16곳이 공공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뒤 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마쳤다.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총 12만9670㎡ 사업 면적 내 5개 구역 58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간 통합 운영을 통해 총 2143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 설립을 완료한 1-1구역과 1-3구역은 향후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SH와 공동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공동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사업 시행 면적 확대(최대 4만 ㎡) ▲공공주택 건설 비율 감면(상향 용적률의 50%→30%) ▲출시 예정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의 투명한 자금 관리, 단계별 행정ㆍ기술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SH 관계자는 "S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공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중 사업 여건이 열악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공공 관리를 통해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원주민의 재정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