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마포구는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연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추정비례율 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8(용강동) 일대 315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3.96%,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신석초, 신수중, 성심여고, 서울여고 등이 있다. 한편, 우석연립은 2018월 10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차입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일대는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 일원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서초동) 일대 8900.4㎡을 대상으로 건폐율 30.98%, 용적률 566.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높이 190m) 규모의 업무ㆍ운동ㆍ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코오롱그룹이 지난 50년간 보유해 온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로 그간 경부간선도로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개발 여건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돼 왔다. 앞서 시는 2021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토지주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강남 도심 기능 강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도입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적용한 입체적 공공공간과 스포츠ㆍ문화ㆍ휴식 기능을 결합한 강남권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은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상층 바닥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50년간 이어져 온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운동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카이가든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다. 용허리근린공원ㆍ길마중길과 단지 내 공개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스포츠ㆍ워터플라자 등 지역 기여 프로그램과 문화ㆍ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해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공공기여는 약 663억 원 규모로,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2024년 10월 이행 완료ㆍ38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올해 9월 준공 예정ㆍ252억 원), 용허리근린공원 일대 고도화(1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인ㆍ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ㆍ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사전협상제도와 창의ㆍ혁신디자인을 적극 적용해 입체적 공공공간이 결합한 강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ㆍ녹지 공간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방배동 941-21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29층 공동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내방역세권으로, 인근에서 방배5구역ㆍ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941-21 일대 3749.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2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85가구(장기전세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동네활력충전소`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가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 자기계발, 친목 도모 등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ㆍ5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인근 양평동4가 158 일대에 층층녹지공간을 갖춘 지상 최고 42층 규모 복합주거시설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 관련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양화대교 남단 선유로변에 있으며,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2023년 4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총 19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 270(양평동4가) 일원 3299㎡를 대상으로 용적률 793.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2층(연면적 4만4531㎡) 규모의 공동주택 243가구와 상점가ㆍ공영수영장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층부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유도하고 저층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상 2층부터 외부 계단을 따라 테라스형 녹화로 층층녹지공간을 조성하고, 5~6층에는 한강과 선유도를 향한 영구 조망이 가능한 실내외 전망 공간을 마련한다. 녹지형 개방공간은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한 총 2650㎡ 규모로 조성하고, 선유로(폭 55m)변 전용 엘리베이터와 대지 양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행 산책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체육시설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틈새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서울이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 개방공간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체감하는 사실 중 하나는 법조문이 고정돼 있을지 몰라도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물결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최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더 정교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실무자들과 조합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판례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화 최근 대법원(2025년 8월 14일 선고ㆍ2022다22823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다. 과거에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대표 조합원 1인만 `10년 보유ㆍ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판례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등으로 지분이 나뉜 경우, 단 1명이라도 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의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 공유자 전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에 관한 엄격한 해석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의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사업비 부담을 소급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업 시행 도중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정관 등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산 가치 평가와 청산 절차에서 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정관 정비를, 청산대상자들은 공제 항목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정보 공개 의무 위반과 조합 임원의 형사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공개 의무는 투명한 조합 운영의 핵심이다. 최근 대법원(2024년 9월 13일 선고ㆍ2023도16588 판결)은 비록 조합장 선임 총회 의결이 사후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식의 사후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엄중한 관리책무를 지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합 임원들은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더욱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결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를 지킨다 도시정비사업은 `판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개별 사건마다 판단의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으로 접어들며 재건축 부담금 및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제도적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과거의 상식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그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은 결국 `디테일`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최신 판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권과 사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초과 이익을 국가가 거둬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국가 개입과 분배를 우선하는 사고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것이라면서 말이다. 정부 핵심 경제 참모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놓자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익 공유` 프레임이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논리, 세수를 활용한 현금성 지원 확대, 확장 재정 기조 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반기업적이면서도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대만, 중국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초과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를 정치권이 직접 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경제를 흔들리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을 늘려 국가가 재분배를 반복하는 방식이 이어지면 시장은 결국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유혹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성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인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오토밸리 등과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서북부권 산업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발을 마친 석산 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산업용지로 공급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입지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성연일반산단은 총 1026억 원을 투입해 총 57만3046㎡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33만4047㎡로 전체의 58.3%를 차지한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도에 따르면 입주 의향 조사 결과, 관련 기업의 희망 부지 면적은 총 81만 ㎡를 상회해 향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는 성연일반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산업 확장과 신산업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2006억 원, 고용유발 효과 1374명, 부가가치 효과 836억 원 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 관계자는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는 서북부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거점"이라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지원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최근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원 5만594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명일ㆍ길동권에서는 명일동을 중심으로 총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약 1만42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을 웃도는 규모이며, 이중 삼익파크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삼익파크 재건축에 따른 이주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의 첫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 일대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이주 기간에 유관 기관, 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철거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웃도는 대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이번 삼익파크 재건축 입주민의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바른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 일동` 명의의 유인물과 입장문을 배포하며 삼성물산 입찰제안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한강변 조합원 배정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 한쪽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우선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당 문건에는 ▲공사비 ▲공사 기간 ▲사업비 대출금리 ▲도급계약 방식 ▲인ㆍ허가 리스크 등의 문제 사항이 담겼다. 축제가 돼야 할 시공자선정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사업제안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제출한 ▲이행각서 ▲부제소 서약서 ▲대안설계 인ㆍ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삼섬물산 측은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입찰안내서에 따른 조합의 결정 및 홍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합의 제재조치를 따르며, 입찰참여안내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 지위를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확인하고 날인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제안한 대안설계가 관련 법률 위반, 인ㆍ허가 기준 미충족, 실현 불가능성 등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해 서울시 등 인ㆍ허가 심의 과정에서 불허ㆍ반려되거나, 조건부 통과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업 지연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조합에 지급 ▲원안설계 복위 또는 인허가 가능한 신규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감액ㆍ입찰보증금 몰취ㆍ조합 대여금 미상환 등의 조치를 감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 일각에서는 "앞서 삼성물산이 낸 사업제안서가 깜깜이 행정으로 대의원 및 조합원 모두에게 일찍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합에 건의했으나 조합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삼성물산 선정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특히 삼성물산 공사도급계약서 제28조제3항에는 관련 부담 한도가 `30억 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관련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우리 조합원이 책임지는 구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강변 조합원 배정 특혜 제공 의혹 ↑ 일부 조합원 "조합 집행부, 조합원 약 1300명 중 100명 69평형 조합원 외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 권리도 살펴야" 한편, 최근 조합원 한쪽에서는 해당 사안과 더불어 조합 집행부의 `중립성 위반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일부 대형 평형 소유주들만 이익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재건축은 전체 조합원의 자산 가치와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안은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희생 위에 대형 평형을 늘려주는 것처럼 비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라며 "조합 집행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보 보도를 통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안) 추진 과정에서 대형 평형(50~69평형) 조합원들의 반발과 총회 불참,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합 집행부 측이 급히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는 주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대형 평형 단체 대화방에서는 직접 참여한 뒤 "69평형 권리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본인도 69평 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자가 특정 평형 조합원들과 별도 소통에 나서며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왜 특정 평형만 유리하냐`, `결국 분담금 부담은 다른 조합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충분한 설명ㆍ설득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조합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원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업무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금리의 투명한 자금 조달로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판 상품은 기존 2.2%였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0.2~0.4%를 적용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하며, 이후 신청 건은 본 상품의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며, HUG 기금센터를 통한 접수ㆍ심사 이후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 2곳ㆍ경기 2곳ㆍ부산 1곳 등 5개 사업장에 약 1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고 전국 약 50여 개 사업장에서 상담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판 상품은 도시정비사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신청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2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안성시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를 고려해 현재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553.460㎢) 중 18.435㎢를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기존 개발지 33.42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0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서부, 중부, 동부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부생활권은 전략적 신도시 개발 및 생활SOC 연계형 주거지 조성, 중부생활권은 도심기능 강화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반도체 소부장), 동부생활권은 복합 물류 및 친환경 도농복합거점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으며, 도로망은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계획해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안성시가 미래문화 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춘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9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HUG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부동산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내 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세계약의 필수 플랫폼인 `안심전세앱`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앱을 이용해 주택 시세와 집주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취업 멘토링에서는 올해 채용정보 안내와 신입직원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 면접 준비 방법, 실제 수행 직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며 현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HUG는 지난 3월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동아대, 중앙대, 부산대등 전국 주요 대학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전세사기 불안이라는 부담을 덜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경기 부천시 `부천삼정AI허브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부천 오정구 오정로 124(삼정동) 일원에 연면적 약 1만76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1268억 원, 공사 기간은 26개월이다. `부천삼정AI허브센터`는 약 9.8㎽ 규모의 AI 연산 특화 데이터센터다. 유진그룹 계열 동양과 디씨플랫폼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주도 AI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DL건설은 AI 데이터센터시장에서 조기 가동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옥상층 주요 장비와 냉방 배관을 사전 모듈화하는 시공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접 작업을 약 70% 줄여 품질 안정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공ㆍ파일 공정을 통합 발주해 초기 공정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공정을 2% 이상 단축한다. 고집적 AI 서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서버 랙 단위의 냉각 효율과 운용 안정성도 높인다. 고층ㆍ고중량 설비가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자중 저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상암데이터센터`, `가산AI데이터센터`, `부천데이터센터`에 이은 네 번째 수주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시공 역량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9월께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이달 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총회 과정에 `유령 직원` 인건비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주체 관련한 비자금 조성 내부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KNN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OS 홍보 요원들이 조합 총회 과정에서 홍보 요원 운영과 관련해 실제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조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할 수 없으니 대신 사인을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총회마다 수십 명 규모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은 그보다 적었다는 후문이다. 지인들 명의를 대여 활용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를 꾸미는 방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총회 이후 일부 자금이 다시 반환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 요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차례 총회를 진행했고, 그렇게 남긴 금액만 1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첨부된 실제 당시 홍보 요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의 은어인 `빽`이라는 표현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 인건비 부풀리기 및 자금 유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 차원까지 보고ㆍ관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조합의 한 조합원은 "홍보 요원을 채용ㆍ운영하려면 조합 책임자가 인력 계약 과정 전반을 사실상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화통화 내역이나 현장 활동 여부, 사진 자료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단순 업무일지만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서 "실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 집행부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해당 보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2018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고소ㆍ고발 등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어서 2024년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괴정5구역 재개발 이슈에 앞서 현대건설 등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중견사로부터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철수했다는 아유경제 특별보도팀의 아유경제TV를 통해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수주한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1000만 원의 상품권이 현대건설 PM으로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녹취록으로 확보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사 측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등 주요 재건축 구역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일부 행정청이 통합심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심의 이전 단계의 절차 완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부산지방법원(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사례로, 통합심의제도의 법적 의미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해제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를 신청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행정청은, 위 신청이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는 적법하며, 관련 후속 절차가 신청 이전에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 판례의 입장(부산지방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를 신청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9안)의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된 이상, 피고로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통합 심의 결과를 기다려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달리 통합 심의 절차나 그 결과를 반영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반드시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이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각종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봤다면, 피고로서는 곧바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당시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기한 이전에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선행절차까지 해제기한 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을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또는 실효 제도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에 대한 심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데 다가, 원고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결어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서 문제 되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에 어느 범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통합심의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서, 통합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후속 절차 미완료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정비구역해제제도가 사업 자체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되며, 행정청 역시 사업 촉진과 절차 통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214 국민대학교에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대는 캠퍼스 맞은편의 나대지에 제5캠퍼스를 신설하고, 성북구 정릉로 72(정릉동) 일원 3106㎡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만 ㎡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을 새로 짓는다. 교육연구동에는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기존에 분산된 체육대학 관련 학과를 한곳에 모은다. 부족했던 평생교육시설도 마련한다. 올해 10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지형 단차를 고려해 기존 계단을 재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일대를 도심 활력 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과 명동, 예장동 일대 약 329만 ㎡ 규모로, 남산을 서울의 도심 활력 거점으로 조성해 남산 일대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산의 유동 인구와 소비를 회현ㆍ필ㆍ장충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인접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활력 ▲연결 ▲회복 ▲체험 4개 분야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고시 후 2031년까지 마중물사업 8개에 사업비 19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마중물사업은 ▲남산 360도 전망대 및 조망거점 조성사업 ▲남산주변부 보행접근성 강화사업 ▲남산테마길 입구 경관 개선사업 ▲곤돌라 주변 지역 도시관리사업 ▲남산 생태환경 복원사업 ▲남산 환상림 조성사업 ▲남산 순환로 계절경관 조성사업 ▲남산 편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결정으로 남산 일대 활성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남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ㆍ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