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찰자가 내역서 작성 시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달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마쳤다.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일 입찰공고 건의 심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됨에 따라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관리가 고도화될 것으로 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은 입찰자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는 소폭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탓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뤄져 전체 거래금액은 전월(9594억 원) 대비 72.6% 감소한 2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 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 원), 강남구 논현동 B&M빌딩(198억 원) 등 순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GBD(강남ㆍ서초구)가 같은 해 10월 2건에서 11월 4건으로 100% 증가했고 CBD(종로ㆍ중구)는 1건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YBD(영등포ㆍ마포구)는 1건으로 전월(2건) 대비 50% 줄었다. 그 외 지역은 3건에서 5건으로 66.7% 늘었다.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CBD가 7193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76.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BD(695억 원)는 전월 1863억 원에서 62.7%, YBD(121억 원)는 315억 원에서 61.6% 각각 하락했다. 사무실시장은 거래량이 128건에서 74건으로 42.2%, 거래금액은 50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94.7% 각각 줄어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72.7%)은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1670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무실 시장에서는 74건 중 42건(56.8%)은 개인 매수였다. 업무시설 대상 전화ㆍ방문과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3.6%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GBD(3.33%→3.28%)는 0.05%p 하락했으나 YBD(3.11%→3.24%)는 0.13%p, CBD(3.83%→4%)는 0.17%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5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중ㆍ소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역은 거래량 증가와 공실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찾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포시는 2025년 12월 24일 산본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였다. 두 구역은 각각 공동주택 3376가구ㆍ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ㆍ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군포산본의 경우 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기업용지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은 과천시가 용지공급지침을 마련하고 평가ㆍ심의 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업과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2023년 12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도시 지원 시설 용지의 합리적 활용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에도 협의를 통해 해당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을 유지하며, 도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필지 선정과 공급 시기는 올해 6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 기반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지구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용지 공급 역시 도시의 방향성과 자족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총 39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ㆍ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ㆍ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ㆍ유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한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ㆍ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한다.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 미래성장 세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디지털트윈ㆍ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 관리 혁신 방안,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방안, 청년 등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3부 민생ㆍ안전 세션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ㆍ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건설ㆍ지하ㆍ시설물, 도로ㆍ항공ㆍ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산하 기관 점검ㆍ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ㆍ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ㆍ김성회ㆍ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친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흥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ㆍ개방성ㆍ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상징성과 문화성)"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일원에 조성되는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사업용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이달 12일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벌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대합면 일원 2230필지, 약 141만 ㎡ 규모다. 조사에 앞서 군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대합면 일원에 주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별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보상 절차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 4월 조사서 작성, 5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8월경 보상 협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성낙인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었던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 절차라는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와 보상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에서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 군포시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간 2년이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 자격은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로부터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도시개발 전략,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이달 14일 시청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카스피안 그룹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 사례 등 도시개발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스피안 그룹이 알라타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의 개발 모델을 참고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정주환경 조성, 도시 관리 방식 등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카스피안 그룹 측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운영, 효율적인 도시 기능 배치 방식, 신산업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인천 도시개발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알라타우 시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측에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로, 금융ㆍ비즈니스, 의료ㆍ교육, 산업ㆍ물류, 관광ㆍ레저 등 기능별로 구분된 4개 특화 지구(G4)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정책과 운영 성과를 해외에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ㆍ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서울형친환경공사장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시는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사장 16곳과 건설사 3곳을 선정하고,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표창했다. 이번 표창으로 DL건설은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 실적을 이어갔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10지구 재개발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공사장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ㆍ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ㆍ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제도는 주로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돼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서울ㆍ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ㆍ민간이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인근 대치미도ㆍ대치은마ㆍ대치선경 등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ㆍ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전용면적 3.3㎡(1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 지난해 아파트값은 2024년 말 대비 12.52% 올랐다. 개별 자치구 중 송파구(17.52%)와 강남구(17.50%)가 각각 17% 이상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성동구(15.06%), 강동구(14.22%), 서초구(1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9243만 원)보다 24.35% 오른 1억784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5년 평당 평균가(3510만 원)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일반 아파트(8479만 원)와 가격 격차는 2305만 원에 달했다. 강남구 내에서도 한강변 입지인 압구정동을 비롯해 학군 프리미엄과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개포ㆍ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압구정동 1억4068만 원, 대치동 1억123만 원, 개포동 9587만 원이었다. 압구정동은 현대ㆍ한양아파트가 속한 압구정3ㆍ4ㆍ5구역 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 개포동은 우성6차와 개포주공6ㆍ7단지, 대치동은 개포우성1ㆍ2차 및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통합 재건축, 대치은마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집값 강세가 이어진 것은 입지 우수성에 따른 미래가치 전망과 함께 단지별로 재건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10년 넘게 정체됐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사업이 본격화됐고, 개포주공6ㆍ7단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마친 바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압구정3ㆍ4ㆍ5구역과 개포우성6차, 대치쌍용1차 재건축 등에서 잇따라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남권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 원 이하인 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아파트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ㆍ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즉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ㆍ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ㆍ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ㆍ사후점검ㆍ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ㆍ군(용인ㆍ남양주ㆍ화성ㆍ파주ㆍ광주ㆍ이천ㆍ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 82개 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용인시 등 15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1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6%)는 신당ㆍ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ㆍ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3%)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6%)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는 풍납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5%)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마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9%)는 연수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9%)의 경우 평택시(-0.16%)는 세교동 및 안중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은 전주(0.14%)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및 학군지 위주로 임차 수요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8%)는 광양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문배ㆍ도원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는 잠원ㆍ반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9%)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서구(0.17%)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선학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서창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4%)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9%)는 신ㆍ하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평촌ㆍ비산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27%)는 왕곡ㆍ내손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27%)는 풍덕천ㆍ신봉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인 기흥구(0.21%)는 청덕ㆍ상갈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5%), 대구(0.04%), 충남(-0.01%), 충북(0.07%), 강원(0.03%), 광주(0.04%), 울산(0.15%), 세종(0.26%), 전남(0.02%), 전북(0.06%),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대평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CCTV, 건설 로봇, 안전교육 플랫폼 등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3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발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도 공동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안전 혁신 기술 ▲안전 장비 ▲보건ㆍ환경 ▲안전 문화 등 총 4개 분야며,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ㆍ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말께 최종 선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ㆍ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케일업 지원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홍보ㆍ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네트워킹&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ㆍ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향후 진행될 건설 안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안전 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선 기술 실증을 거쳐 현대건설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에 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ㆍ소규모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ㆍ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ㆍ안전 강화(공사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이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해당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시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ㆍ비아파트 공급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대지에서 2개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ㆍ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ㆍ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ㆍ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ㆍ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ㆍ도시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