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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8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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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31일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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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일신건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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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10월) 28일 창원시는 가음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2가구 ▲71㎡ 190가구 ▲84㎡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성주초등학교, 남산중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장미공원과 대규모 습지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육 및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많이 보유해 추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환경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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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5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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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10월)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조만간 2차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노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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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28일 장위13-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차에 이어 2차에도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코오롱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초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장위동) 일대 836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양호한 곳으로 장곡초, 오현초, 장월초, 장위중, 창문여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북서울꿈의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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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재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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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9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목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93.26%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목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따르면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1만157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올해 8월 28일에는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최인식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놓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지상 최고 50층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아직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여의도동 일대는 1970년대부터 건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아파트가 총 16곳, 약 800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금융권 핵심 기관과 업체들이 자리해 개발 압력이 높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규제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의 4년 임기 확정과 함께 앞으로 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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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토월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월2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마음창원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신월초등학교, 토월중학교, 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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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6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2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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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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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안산 도시디자인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1007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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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부천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계수동 1-6 일원 29만58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17%, 건폐율 16.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4가구(임대주택 18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계수ㆍ범박구역은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범박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범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31 · 뉴스공유일 : 2022-10-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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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석 채취 허가 기간 내에 채취해 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대상인 토석 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석 채취 허가는 토석의 채취만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석 채취 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 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며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에는 토석 채취 및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없어져 그 토석을 반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해당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도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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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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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안양동) 일원 2만51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8%, 용적률 248.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2001아울렛, 코스트코,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안양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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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부평구는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52-11 일원 3만93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4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성벽어린이공원, 부평세림병원, 성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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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오산시 청호동 엘지아파트(이하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동문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남부대로 464-51(청호동) 일대 9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호선 오산역이 가깝고 오산IC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산고현초, 갈곶초, 성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한천이 흐르고 오산맑음터공원, 캠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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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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