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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일명 `구하라법`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구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의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법처 법안 심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바로 1호 법안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 등이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씨는 20여 년 전 가출해 양육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데 부당함을 느껴 지난 3월 `구하라법`의 입법을 청원했다. 하지만 이달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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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의 지진 전문가들이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DW)는 `대지진이 곧 한국을 강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4월 26일 이후 전남 지역에서 400건 이상의 지진 진동이 발생한 데 대해 한국의 지진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남에서 발생한 진동이 이례적인데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지진은 통상 표면에서 10㎞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20㎞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는 일본 북동부 해안에서 70㎞ 떨어진 곳의 해저 29㎞ 깊이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진은 일본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고, 1900년 이후 세계에서 4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다. 홍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동부를 동쪽으로 5㎝ 이동시켰고 한반도 서부를 2㎝ 정도 동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지진이 한반도 지각을 3㎝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시아키 히사다 일본 코카쿠인대 교수 역시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구는 움직이는 판으로 구성돼 있어 항상 스트레스가 증감하지만, 움직임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지진 경고의 신호음"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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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유병채 직무대행ㆍ이하 해문홍)이 이달 21일부터 전 재외문화원 32개소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현수막은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를 강병인 서예가가 직접 붓으로 쓴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병기해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제작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본기(都本基ㆍ두번지) 서화가와 함께 협업한 현수막을 선보인다. 도본기 서화가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사스와의 최종 승리를 염원하며 총길이 67m의 서예 작품 `저항 사스 만언서(국립수도박물관 소장ㆍ북경)`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남미 한류의 핵심 거점인 브라질문화원에서는 유영호 작가의 조각상 `그리팅맨(greeting menㆍ인사하는 사람)`을 활용한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으로, 프랑스와 헝가리 문화원에서는 엘이디(LED) 스크린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파한다. 전 재외문화원에서는 내부 현수막도 활용해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협력, 연대를 통해 봉쇄 없이 성공적 방역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해문홍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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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관련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대상 농식품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6월 1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기술창업자 12팀을 선정하고, 최대 1500만 원을 투자해 창업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연구소, 헬퍼로보텍 등 농식품 관련 기업이 산업동향, 제품기획, 사업화 자문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연말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팀에게는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 사업` 우선 선발권이 지급되고, 우수 창업팀의 지도교수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실용화재단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농식품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자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 창업지원단 등의 추천서를 구비하고, 지도교수 1명이 포함된 최대 3명의 (예비)창업팀을 구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후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 또는 세종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확관 간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기술창업 분야의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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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ㆍ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ㆍ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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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으로 구성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국토ㆍ지방행정ㆍ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ㆍ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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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3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교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개학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3명 나오자 일부 학교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전원 귀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매일 등교해야 하는 고3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항고등학교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오늘(21일) 대구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추홀구ㆍ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연수구 등 5개구 66개 학교에 학생 전원 귀가 조치를 내리고 당분간 등교 수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한 학생은 최근 연수구 `서울피트니스 인천점`을 방문해 학생 145명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70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학생 감염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은 의심증상이 나타난 지난 9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고 PC방ㆍ카페 등에도 방문했다.
또한 확진자 판정을 받은 두 학생 모두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확진자 학생은 경북 구미에 거주 중이며 지난 19일 오후 기숙사에 입소한 후 다음 날 검체 검사를 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1교시 수업 시작 직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ㆍ대구와 함께 경기 안성 지역 9개 고등학교도 이날 등교중지를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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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가 경남 진주시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수영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나섰다.
LH는 진주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 운영 협약을, 시와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오전 9시~12시까지 시 내 37개 초등학교 1~2학년 5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수업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및 물적응연습, 생존뜨기 자세 익히기 등이 있다.
협약에 따라 LH는 교육장소 제공과 구명조끼 등 교육물품에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운영은 진주교육지원청이 위탁한 진주시수영연맹이 맡는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수영교실은 운동수행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ㆍ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초등학생 장애아동 12명, 중ㆍ고등학생 장애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4회에 걸쳐 장애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강사비 등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은 시 관할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이 맡는다.
LH 관계자는 "수상안전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등학생과 장애인 대상 필수 수영교육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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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관내 코인노래방 등에 21일부터 2주 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해서는 당초 이달 13~19일까지 운영자제 권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태권도장ㆍ합기도장 등 실내체육시설(1403개소)에 대해서는 21~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했다.
인천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시ㆍ군ㆍ구 공무원,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등교 수업을 하는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인근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1020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밤 12시 기준 총 20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본은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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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께 윤 당선인과 약 10분 동안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대구광역시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이달 들어 수 차례 이 할머니를 만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이 할머니는 "불쌍하다"고 말했을 뿐, 용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만남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다. 그래도 30년을 같이 했는데, 얼굴이 해쓱해서 안됐길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며 "기자들이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갑자기 "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안아줬다"며 "늙은이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서 한번 안아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것뿐이다"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다른 것은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다. 곧 기자회견을 할테니 대구시에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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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약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약 6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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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틈타 서민들의 이익을 편취하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상담ㆍ신고건수와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가 각각 57%, 19%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명계좌ㆍ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ㆍ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대부업체와 건물주 39명,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 실사주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20명으로 총 109명의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ㆍ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이자로만 390만 원을 회수해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은닉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조항을 첨부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면 해당 영세사업자의 사업장을 빼앗고 권리금을 취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를 내세워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수법,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수십 채의 상가건물의 수입금액을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한 수억 원의 현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편법 증여 수법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이 밖에도 성인게임장 실사주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현금수입을 분할 송금해 현금매출 수십억 원을 신고누락하고 배우자 및 조카 등의 명의로 같은 공간에 1년 내ㆍ외 단기간 개ㆍ폐업을 반복해 세무조사를 교묘히 회피한 수법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유튜버, 블로거 등의 인플루언서 등에게 무료 협찬한 뒤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게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판매업체의 탈루 혐의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보전ㆍ압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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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독감 백신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일양약품을 방문해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백신 수급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독감 유행을 대비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ㆍ바이오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백신 분야 제약기업이 참석해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허가 변경과 국가출하승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 제조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산과 새로운 백신 개발에 힘써달라"며 "식약처도 제약ㆍ바이오기업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전 세계적인 독감 예방 접종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올해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섞여서 유행하면 둘을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구의 독감 및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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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4월)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렸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ㆍ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초등학생 때 전국대회에 나가 3체급을 석권하기도 했던 씨름계 유망주였다. 그러다 인성 문제로 씨름판을 떠난 최신종은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며 지냈다.
2012년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엔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아내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통화한 1148명 가운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44명을 찾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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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수 이효리가 청각장애인들이 제작하는 구두를 신어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이효리는 지난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구두. 이렇게 예쁘기까지"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화보를 게재했다. 사진에서 이효리는 여러 구두와 그에 어울리는 패션을 선보였다.
해당 브랜드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드는 구두 브랜드 `아지오`로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화를 판매 중이다.
2010년 설립됐지만 장애인이 만든 구두란 편견 때문에 경영난을 겪다 2011년 한차례 문을 닫은 바 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굽이 닳은 아지오 구두를 신은 모습이 화제가 되며 이후 사업을 재개했다.
아지오 매장은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다. 상대원동에는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ㆍ 샛별재활원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아 다른 방식으로의 봉사도 가능하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아지오 사이트는 이효리가 글과 사진을 게시한 이후 접속이 폭발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마비되기도 하며 여전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이효리는 최근 남편 이상순과 함께 에스팀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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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합동군사대학교 학생장교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학생장교가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기범 합동군사대학교 합참대학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 중령으로 이달 중순께 대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는 가족이 아닌 경우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박 중령은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 시절인 2018년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처음 알게돼 절실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전자가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기증 의사를 밝혔다.
박 중령은 "군인으로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한 생명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박 중령은 이번에 실시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포함해 지금까지 139회에 달하는 헌혈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 중령의 동생도 육군 학군장교 출신으로 전역 후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국제구호개발 NGO 등에 근무하며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 및 보건, 위생 개선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형제간 국내ㆍ외를 망라한 봉사와 희생 릴레이로 국가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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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강립 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신임 집행이사로 확정됐다.
이달 19일(현지시각)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73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1949년 WHO에 가입한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 통가와 함께 WHO 서태평양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인 제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행이사로 참석한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그동안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과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 신영수 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 엄영진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 손명세 전 연세대 의대 교수, 전만복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WHO 집행이사를 역임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방역ㆍ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파견관으로서 회원국들의 보건 의료재정계획 자문 업무 등을 수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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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한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미술관 설립 이래 82년 만에 처음이다.
미술품 전문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실시하는 5월 경매에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출품된다고 21일 밝혔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간송이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약 5000점을 수집해 각종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후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별세한 간송 장남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단 이사장과 간송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으나, 누적된 재정난에 일부 소장품을 경매에 부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작품은 각각 15억 원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1963년 보물 284호로 지정된 7세기 중반 통일신라 불상이다. 팔각 연화대좌 위에 정면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선 모습으로, 높이가 38㎝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제작된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서는 드물게 큰 크기이다.
보물 285호로 1963년 지정된 금동보살입상은 6~7세기 신라 불상이다. 높이는 약 19㎝로, 거창에서 출토됐다. 보살이 취한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린 모습과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모습은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
보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거래할 수 있다. 출품작은 이날 오후부터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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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12시간 밤샘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마무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정의연의 회계 의혹 관련 각종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각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시절부터 대표였던 윤 당선인은 기부금 횡령 논란, 이른바 `피해자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해 후원금 유용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지난 18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틀 뒤 법세련은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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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이 오는 2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당신을 위한 기도` 콘서트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부가 진행된다.
용재 오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는 시간이길 소망한다"며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린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의 후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유튜브 채널 `crediatv(크레디아 티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 특별대표의 이번 콘서트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봄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따뜻한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온 그가 이번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내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등 각종 수상경력이 있는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은 2018년 KBS2 음악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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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운영에 돌입한다.
20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후 2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여성안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운영된다.
정기회의(분기 1회)를 통해 시기ㆍ테마별 주요 여성안전 정책에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안전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을 자문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주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해 시의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유명 연예인(정준영ㆍ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강성수 부장판사, 안희정 전(前) 도지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을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 입법 지원기관, 학계ㆍ법조계 등 각 활동분야에서 평소 여성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피해자 중심, 여성 눈높이에 맞는 시각으로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 자리는 여성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성ㆍ피해자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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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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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하늘다람쥐와 청설모가 국내에서 관측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9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지리산과 내장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가 하늘다람쥐와 청설모를 사냥하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서 관심대상종으로 분류된 종이다.
지리산에서는 지난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하늘다람쥐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담비가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려는 모습이 촬영된 바 있다. 버드나무의 구멍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를 담비가 앞발을 이용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다른 영상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모습도 포착됐다.
내장산에서는 이달 초 청설모를 사냥하려는 담비의 생생한 장면을 자연자원 조사 중인 직원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소나무를 빙글빙글 도는 담비와 청설모의 추격전을 2분간 담았으며 결국 담비는 사냥을 포기하고 이동했다. 멸종위기종인 담비는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생태계에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전국 내륙 산악지역에 2~3마리씩 무리 지어 서식하며 잡식성으로 쥐, 토끼 등 포유류를 비롯해 새, 나무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취한다. 과거에는 흔히 관찰됐지만 1980년대부터 산림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으로 개체군이 급감해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송동주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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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하루 19만1000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안은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해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7000톤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6000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돼 염해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해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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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역사 교과서의 청동기 시대를 다시 써야할 정도로 대량의 유적이 발굴된 강원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레고랜드가 조성이 추진되면서 유적 훼손 등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도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레고랜드 주차장 토지매입비 추가분 58억 원 등 4066억 원 규모의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집행부가 예비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58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위 본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끝내 58억 원이 다시 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는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레고랜드 복합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발굴조사 결과 해당 일원에서 청동기 및 고조선 시대 마을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국내 최대 물량의 유적들이 대거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위원 평가 결과 원형보존기준인 76점보다 높은 매장문화재 평점 91.77점을 받았지만,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문화재청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조건부 허가가 떨어져 일각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세계 최대의 선사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이 중도 유적지 훼손은 없을 것이라 공언하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및 유치했다"라면서 "하지만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 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지 보존을 위해 유구 위 30cm 모래를 복토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하게 하였으나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모래를 복토하지 않고 잡석을 매립했다"라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현장점검에서 중도 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복토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ㆍ접수했고 이후 레고랜드 사업은 재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훼손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비공개 점검이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점검을 요구한다"라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도 유적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토로했다. 2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1만391명이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6월) 12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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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인하하고 주택 침수 보상금 2배를 상향 시키는 등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ㆍ공동),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온실(농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ㆍ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만 원→400만 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 원~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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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19일 하루 3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0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2명 늘어난 1만111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1일(35명) 이후 9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한 이후인 지난 10~11일 30명대(34명ㆍ35명)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 12~15일 20명대(27명ㆍ26명ㆍ29명ㆍ27명)로 감소했고 16~19일 사이에는 10명대로 안정화하는 추세였다.
이날 새로 확진된 32명 중 24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ㆍ경기에서 각 8명이 새로 나왔고, 서울 6명, 대구ㆍ전북 각 1명이 추가됐다.
나머지 8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2명이고,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2명이 추가됐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28명 늘어 총 1만66명이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781명으로 96명 줄었으며, 1만6351명이 검사 중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 총 263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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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성동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상포진과 심한 몸살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입원 차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NO"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모든 의료원에서 발열 검사 등을 함에 따라 병원 방문도 쉽지 않아졌다.
해당 병원은 폐CT 촬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과정을 거친 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아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는 입원을 포기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집에 쉬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천구에 거주 중인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몸살 기운이 심하고 잔기침이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 서둘러 서초구에 있는 한 내과를 방문했는데, 데스크에서 "열이 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보통 열이 나면 내과를 방문했던 B씨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아주 미세한 열만 있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코로나19로 불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온 환자들이 많았다는 게 해당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이젠 병원도 못 간다", "아픈데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등의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병원 가는 것조차 `하늘에 별 따기`가 된 셈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당초 2018년 시행됐던 원격진료 비율이 2.4% 불과했지만, 올해엔 60~70% 급증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는 올해 10억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도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호황이다. 일본은 5년 전 원격진료를 도입하면서 `초진은 병원`, `이후 3회 원격 처방 가능` 등의 원칙을 정해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입원도, 진료도 못 보는 사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겨내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 등의 방식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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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3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인천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 5개 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10개 군ㆍ구 가운데 5개 구(미추홀구ㆍ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연수구) 고등학교 66곳의 학생 전원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군ㆍ구는 원래 계획대로 등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천 지역 고등학교는 기존 125곳에서 59곳으로 대폭 줄었다. 시교육청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진된 인천 지역 고3 학생 2명은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A씨(25)의 제자와 그의 친구가 지난 6일 방문한 곳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강사 A씨와 연관된 감염이 이어져, 이날 오전 1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다. 이 중 A씨 관련 확진자는 총 27명이며 학생ㆍ유아 확진자도 15명에 이른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많다"며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등교 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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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난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무려 약 53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이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강 센터장은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 측 역시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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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ㆍ산업ㆍ수송ㆍ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ㆍ디지털 감시ㆍ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2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오는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지난 4월~이달 15일) 1일(1회)이 발령돼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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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률이 급증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달(4월)에 약 300~800% 급증했다고 밝혔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 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했다.
자택에서나 이동 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GVPN` 가입자 수는 358%, 이용자는 797%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와 여러 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ㆍ편집할 수 있는 `웹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해 전자결제, 메모보고와 출ㆍ퇴근 확인 등이 가능해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됐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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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체 국민의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올해 4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이런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40%. 20대 44.5%, 30대 46.5%, 40대 48.2%, 50대 5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안ㆍ우울감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59.9%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54.3%, 계약직 근로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등이다.
코로나19 소식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특정 개인ㆍ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22.7%), 코로나19가 지속할 것이라는 절망감(16.3%)과 함께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19.2%), 정부와 방역정책 응원(12.3%) 등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5점 척도 기준 3.7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2.5점)의 1.5배, 경주ㆍ포항 지진(2.7점)의 1.4배, 중증질환(2.8점)의 1.3배, 세월호 참사(3.3점)의 1.1배 등 타 재난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4.1점) 역시 메르스(2.8점), 경주ㆍ포항 지진(2.8점)보다 높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트라우마 확산, 즉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계층ㆍ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 프로그램 도입, 자살 증가 예방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계층ㆍ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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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 응시 원서 접수 결과 16.4:1의 경쟁률이 나와 이목을 끈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총 6만7792명이 응시해 1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1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응시인원은 전년도 대비 2만7680명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규모 채용 홍보, 검정능력시험(영어, 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채용형태별로는 공개경쟁채용이 19.3:1, 경력경쟁채용이 6.5: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관심이 높은 행정9급(공채)는 481명 모집에 2만4669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51:1이었고 전산9급(공채)은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이었습니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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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달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시행할 문화재교육 주요 법안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총 5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남숙(숭실대학교) 교수가 `문화재교육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실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는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백령(경희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김은정(광주문화나루) 국장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세 번째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방안`에 대해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용주현(환경보전협회) 연구원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네 번째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방향`에 대해 서헌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의 발표 후 윤나영(충북문화재연구원) 팀장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교육 관련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의 주제 발표 후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와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발표가 끝나면 기영화(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들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한다. 대신 관련 영상을 문화재청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발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사회구성원이 문화유산을 위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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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식품 수요 공급이 큰 변화를 겪고 있어 향후 농업분야에 대한 대비책 관련 논의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를 발간하고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농산물꾸러미 사업 유지 및 개선 등 코로나19 이후 농업분야에서의 공공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국경봉쇄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대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 ▲공공급식 중단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문제 심화 ▲이주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 생산 차질 등 식량 공급망 위험요인에 직면한 상황이다.
국내 농업도 이러한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가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은 농번기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과 6월 농번기를 맞이해 사과ㆍ배 등 과수와 배추ㆍ마늘ㆍ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영농차질은 불가피하다.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 가격도 향후 수입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농업부문 변화의 특징으로 ▲국제물류시스템 중단 장기화 시 식량안보 위기 우려 확대 ▲재택수업 장기화에 따른 배달 중심의 공공급식 개편 ▲외식소비심리 위축과 식품 소비패턴 변화 ▲도시 실업자 문제 관련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 요구 증대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도시의 한시적 실업인구를 농업부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생산농가 판매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농업분야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며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반조리식 밀키트 형태로 개선ㆍ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밀키트는 조리시간 단축과 재료 손질 과정에서의 식자재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택수업 가정에 요리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염병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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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 대비를 위해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 분산 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중심 코로나19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이달 20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7명, 원어민 보조교사 42명, 학생 2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태원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93.8%)은 음성 판정을 받아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 2명과 이태원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코로나19 조사 결과는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
아울러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ㆍ원어민 보조교사ㆍ학생 236명 전원은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인천광역시 학원강사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은 이달 16일 기준 10명이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 무기한 연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등교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예술ㆍ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학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시ㆍ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등교수업 초기에는 `집중 방역 주간(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을 운영해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한다.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ㆍ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지난 7일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협의해 이달 20일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ㆍ통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그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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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를 국내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 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6월) 16일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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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600여 명이 재학 중인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1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남성 도봉구민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교육부의 개학 연기 지침을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4월) 20일부터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 명 규모의 등하교 및 출퇴근을 허가해왔다.
이번 도봉구 15번 확진자는 이달 11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겪고 12~15일 등교 후 18일 도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접촉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는 지난 7일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방문한 창1동 소재 가왕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와 영등포구 등은 즉각 대응반을 꾸려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한편, 도봉구는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구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휴업을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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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 1명이 중국행 선박에 숨어 밀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외국 선박에 몰래 탑승해 밀출국을 시도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국적 A(2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가 몰래 탑승한 선박은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이동 중이던 9만4684t급 몰타 국적 선박이었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 42분께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쪽 방향으로 약 10㎞ 떨어진 해상에서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태원은 방문했지만, 클럽 등 유흥업소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해 밀출국 경위 등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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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글로벌 현장경영으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출국한 게 맞다"며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해외출장은 지난 1월 중남미 사업 이후 4개월 만이다. 한ㆍ중 정부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입국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코로나19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해외 출장에 나선 것도 주목 대상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은 최근 미ㆍ중 무역 갈등 재개로 심상치 않은 반도체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출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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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열리던 연등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행사를 나흘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연등법회` 및 `연등행렬`과 24일 진행될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전격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대책본부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치러질 연등회를 올해 4월 25일에서 5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등회 참가단체들 가운데 일부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끝내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오는 30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계획대로 진행된다.
연등회는 10만 개의 연등이 서울 종로 일대를 행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연 평균 약 3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이어져 온 행사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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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해 이목이 쏠린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던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9년 10월 31일)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 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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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 동해시가 국내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한 `동해愛 스테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논골1길 20(묵호진동)에 지어져 바다 전망이 보이는 5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동해愛 스테이` 프로그램은 전국 청년작가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감성과 낭만이 흐르는 묵호등대 논골담길의 지속적인 보존과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입주 대상은 시 거주자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50세 청년작가이며, 입주 기간 내 논골담길에서 무료 재능기부와 입주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정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최초 입주예정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관광과 관광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신청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라며 "마을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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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힘든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급여반납분을 기부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자회사와 함께 마련한 약 5억9000만 원의 급여반납분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과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등 재난 취약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휴장으로 피해가 크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5일장 등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함께 예방용 의료 키트를 제공한다.
이번 기부에는 한전을 비롯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해상풍력 ▲켑코에너지솔루션 ▲햇빛새싹발전소 ▲한림해상풍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10개 사가 동참했다.
김종갑 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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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후 5시께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다. 추가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인데 해당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은 본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외래나 건강검진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간호사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서울시는 "중증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만1078명, 사망자는 263명에 이른다.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은 신천지 관련이 5212명인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집단발병이 2250명인 20.3%를 차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앞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다수가 좁고 밀폐된 공간에 모여 2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비말 등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라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을 때나 술 등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행위가 연관된 시설은 다 위험하다고 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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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강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병원은 폐쇄 조치됐다.
용인시는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강남병원 직원 A씨(26ㆍ용인 73번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남병원 내부를 긴급 소독하고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될 때까지 전면 폐쇄했다. 또한 이 병원에 입원한 171명의 환자와 당시 야간근무를 하던 31명의 의료진의 이동을 금지하고, 병원 직원 약 400명의 출근도 금지 조치했다.
시는 현재 A씨에 대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가족 3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부터 발열과 몸살, 기침 증상이 있어 자신이 근무 중인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이후 이날 밤 11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안양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출ㆍ퇴근하고,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용인시 확진자는 관내등록 73명, 관외등록 17명 등 모두 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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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관서에 사건 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왔다.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ㆍ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서울청ㆍ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ㆍ운영을 실시했고 시범ㆍ운영 결과, 분석ㆍ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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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및 질병 호가산 방지 조치에 대한 보상금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9 · 뉴스공유일 : 2020-05-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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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보건, 폭염, 수방, 안전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특수상황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을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수립해 일상적 방역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폭 확대된 서울시 역학조사관(43명)과 자치구 역학조사관(64명)을 통해 확진 환자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확실한 초기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특별관리를 지속해 일상 속 방역을 철저히 한다. 특히, 쪽방촌에 대한 전문방역(주 1회 이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 간 정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년과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재유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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