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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대의 · http://edaynews.com
장휘국 교육감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25일 장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역사·공민·지리 3개 과목 17종의 교과서 중 1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으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이다”며 “일본의 독도 침탈은 그릇된 역사의식과 영토관이 반영된 탐욕의 결과이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날조된 허구 역사를 가르치려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양국의 역사 화해를 가로막고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만이 양국관계의 개선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 4월 개학과 함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 계기교육’을 강화한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한일 역사문제를 판단하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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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강대의 · http://edaynews.com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을 이끌었던 강진 출신 시문학파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24일 폐회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문학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는 시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심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문학상의 권위는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심사위원의 임기도 당해 연도로 못박았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학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모란 개화기에 영랑문학제를 개최해왔으나 문학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른 일정을 고려해 올해는 가을에 개최하고 내년부턴 당초대로 봄에 거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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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가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360-7686)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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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초소형 차량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제작 여건상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1㎡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적재중량을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분류체계상 특수차 생산이 어려운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진공 청소차 등에 대한 차종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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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하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해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건의 불법소각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위반업체 중 41곳은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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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국립오페라단에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논란이 된 국립오페라단의 `한 지붕 두 단장`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립오페라단에 따르면 윤 단장은 국립오페라단의 혼란 방지와 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자진해서 단장직을 내려놨다. 윤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립오페라단과 맺은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단장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A씨를 공연 기획 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그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 단장이 복직했지만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방형식 국립오페라단장과 단장직이 겹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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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주간의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연방ㆍ주 정부가 전국 30개 주와 직할지 및 대부분의 지구(시ㆍ군과 같은 개념)에 봉쇄령을 내렸다.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거리와 마을에 봉쇄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만약 21일을 잘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가 21년 전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에 머물러라`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뉴델리, 인구가 많은 뭄바이 등의 지역에서는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제한되고 학교, 종교시설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봉쇄령을 어기는 주민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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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스마트 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창업 및 경영 전문가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관광분야`로 선발한 22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관광분야`에서 예비창업자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폐업 경험이 있을 경우 이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창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나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스마트관광으로 특화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ㆍ편의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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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한 경쟁이 불붙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수입 과정에서 마찰을 빚거나 마스크가 도난당하는 등 마스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탈리아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 저장성 칭톈시 적십자사 명의로 마스크 10만여 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로 출발한 마스크는 경유지인 체코 국경에서 실종됐다. 유럽 현지 매체인 프랑스인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대해 `마스크 도난`이라고 표현하며 체코 관련 당국을 의심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며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외교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체코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중국 및 이탈리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체코 보건당국은 자국 내 한 기업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스크 68만 개와 인공호흡기 2만8000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이때 우연히 이 창고에 함께 보관 중이던 중국발 마스크도 함께 압수된 것이다. 토마스 페트리체크 체코 외무장관은 "체코 당국은 고의로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마스크를 이탈리아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슈피겔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당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스크 600만 개가 수입 과정에서 케냐의 한 공항에서 행방불명됐다. 독일 당국이 의료진을 위해 사들인 이 마스크는 지난 20일 독일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이날까지 행방이 묘연해졌다. 독일 당국은 제조업체가 계약 체결 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처분했거나 혹은 공항에서 범죄조직이 마스크를 훔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케냐 공항 당국은 지난 2주 동안 마스크 관련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의료용 마스크 2000개가 병원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마스크를 국가가 관리하는 `마스크 징발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오늘 프랑스령 남아메라카 국가인 기아나에 비축 중이던 마스크 4만여 장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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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청와대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변해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5건으로 국민청원 사상 최초로 5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60만 명을 넘겼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참가자는 188만 명을 기록했다.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청원 역시 이달 25일 기준 동의자가 41만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청원 답변에 1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이번 청원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했다. `박사`로 활동한 피의자 조주빈이 구속된 것과 더불어 해당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분노가 들끓자 신속한 처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인사로 시작한 청원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조주빈의 사진이 공개됐고 이달 25일 검찰 송치 당시 조주빈의 현재 얼굴이 공개됐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 착취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사법 처리를 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후반부에는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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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임하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ㆍ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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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이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의 개정을 23년 만에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5일 `문화유산 헌장`을 일반 국민과 학계, 문화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헌장은 1990년대 당시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날로 보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됐다. 하지만 제정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공동체 참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기존 헌장에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등, 다소 보존과 전승 측면에 치우친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3월까지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788명)의 70.5%인 556명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기본 철학, 시대정신, 국제 동향,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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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크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이달 2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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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흥신소 사장으로 사칭한 조주빈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JTBC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주빈이 자신은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는 내용을 밝혔다. 즉, 조주빈은 손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은 행동책인 것처럼 속인 뒤 손 사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JTBC는 "자신이 직접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며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K씨가 손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았을 정도"라며 "한동안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미 손 사장의 가족들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JTBC는 "손 사장은 아무리 김 기자와 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살해 교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며 "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어서 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JTBC는 "이상이 손석희 사장의 입장"이라며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서 돌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빚어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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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홀수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다. 25일 아베 일본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은 이달 24일 밤 전화회담을 통해 내년 여름 전에는 개최하기로 뜻을 합쳤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도쿄 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선수들과 관중 등 올림픽 관계자 보호를 위해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호주와 캐나다 등이 불참을 선언하고 중계권을 가진 미국 NBC 방송도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일본과 IOC가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스포츠 경제학자인 간사이대 교수는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 관리비, 재개최 경비 등으로 약 6408억 엔(한화 약 7조3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올림픽 연기로 내년에 예정된 다른 국제 대회 일정 조정과 올림픽 출전권 효력에 대한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도쿄올림픽이 연기돼 개최되더라도 대회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을 사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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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10대 미성년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지난 24일(현지 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AFP 통신과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아동이 숨진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18세 미만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A의 북쪽의 랭커스터 지역 출신으로, 보건당국은 희생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여부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첫 10대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며 "불행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가 많은 변형을 일으키며, 어떤 사람의 증세는 무척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나이와 인종,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환자 가운데 18~40세는 42%, 41~65세 환자가 39%를 차지한다.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인 LA 카운티에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662명, 사망자는 11명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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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준) CNN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76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646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달 22일 이후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이틀 뒤인 21일에는 2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22일 3만 명, 23일 4만 명, 24일 5만 명으로 하루 사이에 1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중국 8만1182명 ▲이탈리아 6만9176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이번 주 내에 중국을 따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뉴욕주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4700여 명 증가해 2만5665명에 달했다. 전체 확진자의 50%가 뉴욕주에서 나온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 각 주는 외출금지령을 선포했다. 한편, 미국 거주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한국으로 몰려 항공권 가격이 2~3배 뛰거나 일등석만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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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올해 조생종 벼의 적기가 오는 6월 하순으로 미뤄졌다. 지난 24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중부 평야지(해발 100m 이하의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며, 올해에는 오는 6월 하순(26~30일)이 적기라고 밝혔다. 벼가 익으려면 이삭이 나온 후 40일 동안 평균 21~23℃가 돼야 한다. 해당 온도에 맞추려면 올해 모내기는 기존 적기보다 16~17일 정도 늦춰야한다. 기존 적기는 오는 6월 10일경(9~14일)이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2016년, 2017년 2년간 중부 평야지에서 모내기시기에 따른 쌀 수량과 품질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6월 15일, 6월 30일, 7월 10일, 7월 20일 등 총 4시기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기별로 6월 30일 모내기가 6월 15일 모내기에 비해 평균 완전미 수량은 28.2%, 쌀 수량은 5.7%, 완전미 비율은 16.5%가 높았다.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 쌀알이 부분적으로 불투명해지는 심복백미가 늘어 쌀 품질이 떨어진다. 또한 7월 20일 모내기가 6월 30일 모내기보다 평균 쌀 수량은 44.5%, 완전미 비율은 15.8%, 완전미 수량은 51.4%로 줄어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모내기 시기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낟알 수가 감소하고,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낮아서 충분히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낮아진다. 농촌진흥청은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추석 전 쌀 출하를 위해 일찍 모내기를 하거나 2모작으로 재배하기 위해 늦게 모내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량과 품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매우 중요하다. 노태환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중부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내는 시기를 오는 6월 하순으로 늦춰야 생산량과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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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 손해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인 A군(12)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가량 되는 약 27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A군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과 보험금 지급 시엔 어머니와 A군에게 6대4로 분할 지급했음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은 100% A군에게만 걸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견인인 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 관한 우편물을 A씨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 보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6만 명(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악화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오늘(25일) 사과문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향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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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개정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실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 차원에서 어제(24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뜻을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 3개 과목 17개 교과서 중 공민ㆍ지리 교과서 전체와 역사 교과서 4종 등 총 14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이르는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며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일본분쿄(文敎)출판의 역사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넣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구절을 포함했다. 또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 강치를 무차별 남획해 멸종에 이르게 했다. 반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짧게 기술하는데 그쳐,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선 은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즉시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축소ㆍ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항의 차원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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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검찰이 n번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ㆍ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ㆍ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한편,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신상공개 등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n번방 조사를 위한 TF를 꾸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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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느냐`, `범행을 후회하지는 않느냐`,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느냐`,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가 종로경찰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한다"라며 조 씨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포토라인에서 조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도 말했는데, 이후 2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조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고 손 사장의 뺑소니 논란을 가지고도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손 사장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고, 조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결국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조씨는 잠적했다. JTBC는 손 사장이 조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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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다.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6일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하고자 차량을 압수수색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의 기획사인 건음기획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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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대의 · http://edaynews.com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1700명(남성 875명, 여성 825명)으로 직장인(전문직 70명, 자영업자/자유직업인 199명 포함) 1282명, 전업주부(무직 107명 포함) 259명, 학생 158명으로 구성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당신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직장인은 ‘건강/생명의 위협(4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사업 안정성 하락(17%)’, ‘생활의 불편(17%)’, ‘자산 가치 하락(9%)’, ‘막연한 불안감(7%)’, ‘사회적 거리(외로움)(4%)’, ‘학업/진로의 불투명성(1%)’, ‘신앙/종교(1%)’, ‘정치 활동(0%)’ 순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및 무직은 ‘건강/생명의 위협(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생활의 불편(17%)’, ‘직업/사업 안정성 하락(12%)’, ‘막연한 불안감(9%)’, ‘사회적 거리(외로움)(5%)’, ‘학업/진로의 불투명성(4%)’, ‘자산 가치 하락(3%)’, ‘신앙/종교(2%)’, ‘정치 활동(1%)’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은 ‘건강/생명의 위협(3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업/진로의 불투명성(23%)’, ‘생활의 불편(23%)’, ‘막연한 불안감(7%)’, ‘직업/사업 안정성 하락(6%)’, ‘자산 가치 하락(4%)’, ‘사회적 거리(외로움)(4%)’, ‘신앙/종교(2%)’, ‘정치 활동(0%)’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진 삶에서 당신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직장인은 ‘지하철/버스 타기가 불안하다(2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마트, 백화점, 시장에 가기 어렵다(17%)’, ‘친구와 약속이 어렵다(17%)’, ‘식당·카페에 모이기가 어렵다(13%)’, ‘각종 모임(동호회 등)이 없어서 힘들다(6%)’, ‘단체 체육활동이 어렵다(5%)’, ‘야외 행사(공연,전시회 등)가 없다(4%)’, ‘종교시설에 못 가서 힘들다(3%)’, ‘재택근무가 힘들다(3%)’, ‘경조사에 가지 못한다(3%)’, ‘극장에 가기 힘들다(3%)’, ‘학교에 가지 못한다(1%)’ 순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및 무직은 ‘마트, 백화점, 시장에 가기 어렵다(2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하철/버스 타기가 불안하다(23%)’, ‘친구와 약속이 어렵다(15%)’, ‘식당·카페에 모이기가 어렵다(9%)’, ‘각종 모임(동호회 등)이 없어서 힘들다(7%)’, ‘종교시설에 못 가서 힘들다(5%)’, ‘야외 행사(공연,전시회 등)가 없다(3%)’, ‘단체 체육활동이 어렵다(3%)’, ‘학교에 가지 못한다(3%)’ ‘재택근무가 힘들다(2%)’, ‘경조사에 가지 못한다(2%)’, ‘극장에 가기 힘들다(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친구와 약속이 어렵다(3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다(20%)’, ‘지하철/버스 타기가 불안하다(16%)’, ‘마트, 백화점, 시장에 가기 어렵다(8%)’, ‘식당·카페에 모이기가 어렵다(8%)’, ‘극장에 가기 힘들다(4%)’, ‘야외 행사(공연,전시회 등)가 없다(3%)’, ‘단체 체육활동이 어렵다(3%)’, ‘각종 모임(동호회 등)이 없어서 힘들다(3%)’, ‘종교시설에 못 가서 힘들다(1%)’, ‘경조사에 가지 못한다(1%)’, ‘재택근무가 힘들다(0%)’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언택트)으로 바꾸신 것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변화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직장인은 ‘야외활동 자제(3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23%)’, ‘재택근무(11%)’, ‘변한 게 없다(6%)’, ‘온라인 예배(5%)’,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또는 도보)로 바꿨다(4%)’, ‘경조사에 온라인 송금(4%)’, ‘VOD 영화 시청(4%)’, ‘화상회의(또는 웹 세미나)(3%)’, ‘동영상 강의(2%)’, ‘원격 화상교육(1%)’, ‘전자투표(0%)’, ‘전자시험(0%)’ 순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및 무직은 ‘야외활동 자제(4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24%)’, ‘변한 게 없다(11%)’, ‘온라인 예배(6%)’, ‘VOD 영화 시청(3%)’,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또는 도보)로 바꿨다(3%)’, ‘재택근무(3%)’, ‘동영상 강의(3%)’, ‘경조사에 온라인 송금(2%)’, ‘원격 화상교육(1%)’, ‘화상회의(또는 웹 세미나)(0%)’, ‘전자투표(0%)’, ‘전자시험(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동영상 강의(3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외활동 자제(28%)’, ‘온라인 쇼핑(11%)’, ‘원격 화상교육(9%)’, ‘변한 게 없다(7%)’, ‘화상회의(또는 웹 세미나)(3%)’, ‘온라인 예배(3%)’, ‘재택근무(2%)’,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또는 도보)로 바꿨다(2%)’, ‘경조사에 온라인 송금(1%)’, ‘VOD 영화 시청(1%)’, ‘전자투표(1%)’, ‘전자시험(1%)’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엘림넷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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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대의 · http://edaynews.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전남에서 일곱․여덟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목포에서 발생해 감염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발표를 통해 “이번 일곱․여덟 번째 확진자는 목포에 거주한 부부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다”며 “60대 여성인 7번 확진자는 목포시 연산동에서 노점 판매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19일부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이후 자택에 머물던 중 22일 목포, 무안에 거주한 딸 2명과 손자 2명이 자택에서 함께 식사했다”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목포 소재 내과 의원을 방문, 의사권유로 진단검사에 나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24일 부부 모두 양성으로 판정돼 강진의료원에 즉시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방문한 목포 소재 내과의원의 경우 임시폐쇄 후 방역을 완료했으며 의료인 11명의 진단검사를 의뢰했으며, 7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무안군 소재 교회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예배본 신도 9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목포시 역학조사반은 심층 역학조사 중이다 김 지사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이동경로 등을 도민들에게 즉시 알려 드리겠다”며 “추가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전남 서남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발열․호흡기 증상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곧바로 가지말고 지역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범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해서도 “도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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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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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남용 · http://www.jindosinmun.co.kr/
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1보]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정부 보조금 15억 숨기고, 진도군 예산 18억 추경 편성 2014년 12월 24일, 팽목마을 드넓은 임시주차장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12일 해정개발 토취장 시굴조사 후 ‘토사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7월 27일 토량 부족 해결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CQC 공법을 채택했다. 이 신공법을 도입하는 데만 12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진도군은 2016년 2월 15일~3월 8일까지 토취장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토취장으로 염두에 뒀던 해정개발 석산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토취장 조사기간에 이 사업 토공 하도급업체인 D개발은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진도 대리점 계약(2월 16일)을 맺었고, 진도항개발사업소 직원은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현지조사(2월 18일)를 갔다. 2월 26일, 진도군은 토공 설계에서 외부반입토를 석탄재로 설계변경하고, 3월 24일 ‘토취장 확보 계획-석탄재 사용’을 확정했다. 7월 5일, S폐기물업체는 진도군청 민원실에 ‘폐기물처리 신고(석탄재)’를 했고, 9월 1일 진도군은 시공사와 외부반입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총운반비로 6,965백만원(하동화력 부담 5,150, 군비 부담 1,815백만원)으로 설계되었다. 시공사는 9월 5일, D개발과 하도급(지명입찰) 계약을 했다. 공사비는 1,236백만원이었다. 9월 20일, 진도항개발사업소장 등 관계 직원들은 하동화력발전소로 2차 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9월 27일, 진도군의회에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과 순성토재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했다.  담당 직원은 “당초에 인근 토취장에서 성토량 27만㎥에 13억7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석탄재로 변경하면서 석탄재 27만㎥에 해상 230km, 육상 4km 운반비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을 설계했다. 운반업체가 더 달라 하면 진도군측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사업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시간상 질문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영상 의원은 자신의 의정 노트에 이에 대한 의혹을 메모했다.   첫째 진도 현지의 토취장 개발사업비가 들지 않고, 둘째 처음 설계에서 5km 이내의 운반비가 13억7천만원인데, 석탄재는 선착장에서 0.5~3km 거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운반비가 4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8억1천5백만원이기 때문. 셋째 당초 군과 업자간 계약은 진도 인근의 순성토였으므로, 석탄재 사용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업자와 감액에 따른 계약을 했는가? 만약, 그날 박영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도군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의원들에게 석탄재 매립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이 요구한 18억1천5백만 원을 추경 편성해 줬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석탄재, 반대민원 발생하자마자 줄행랑 10월 5일, 폐기물업체 S산업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을 맺는다. 팽목항이 배출처였다.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팽목항에 들어와 폐기물 하역 직전 주민들의 반발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영상 의원의 의정 기록에 따르면, 진도군이 최초 회항지시를 한 것은 ‘25일 오후 3시 40분’이었다.(공식적으로는 26일 회항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10월 25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현수막을 걸며 진도군에 해명과 석탄재 폐기물 반입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0월 27일 진도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진도항 성토공사 보고회’가 열렸다. 의회에서는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영상의원,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이, 진도군에서는 진도항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이 자필로 기록한 의정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김상헌 의원 : 석탄재를 우리 군이 계약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와 발전소가 계약한 것인가? 소장 :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체 OO이 함께 발전소와 계약했다. 김상헌 의원 : 업자가 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장 : OO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남에 있는 유일한 업체다. 김상헌 의원 : 본 의원에게도 업자 측에서 문의해 왔다. 소장 : 매립토석을 해정개발에서 알아보니 40억 정도다. 석탄재 27만㎥는 무게로 38만톤이다. 루베의 1.4배다. 해남구성지구 솔라시도 공사시 140만루베였으나, 주민 반대로 40만톤 들어갔다 중지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대명콘도 개발지 토석 사용시 비용은? 소장 : 50억 정도 소요된다. 알아보았다. 주선종 의원 : 당초 13억에서, 공짜로 가져오는 석탄재 매립 비용이 17억이라 했다. 이 점이 의혹이다.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소장 : 13억은 당초 5km 이내로 설계했다. 설계시 담당자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 도저히 13억원으로 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북투기장 뒷산을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 불가했다. 주선종 의원 : 용역을 줘 나온 결과 5km 이내 거리이고 13억이 사업비다. 소장 : 용역을 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김상헌 의원 : 수량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톤당 운반비용은? 계장 : 계근은 발전소에서 하고 진도 현장에서 우리 군이 한다. 부피(㎥)로 계약했다. 톤당 가격은 14,500원이다. 운반비는 발전소에서 부담한다. 석탄재는 무게로 1루베당 1.2~1.6 수분에 따라 다르다. 주선종 의원 : 팽목항 도착도까지 무료다. 나머지 육상은 1km도 안 되는데 추가 비용이 4억인가? 소장 : 당초 토사 27만루베로 설계는 5km, 13억이 잘못된 것이다. 28억 든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점 시인한다. 김상헌 의장 : 시공업체에서 폐기물 업자를 정하는가? 소장 : 그렇다. 박영상 의원 : 석탄재 매립에 관한 우리 군과 업자의 계약관계는? 소장 : 당초 순성토에서 불가피하게 석탄재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석탄재로 계약을 했다. 단위 사업이라면 입찰했다. 석탄재로 설계 변경은 군이 계획하고 감리단이 검토했다. 폐기물처리업체 OO은 시공사와 계약했다. 시행청(우리군)에서 토취장을 확보한다. 시공업체가 석탄재 운반 책임이다. 박영상 의원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계장 : 바텀애쉬는 정제된 것이이고, 플라이애쉬는 비정제된 것이다. 박영상 의원 : 플라이애쉬가 독성이 더 없다는데? 계장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을 받았다. 무해한 걸로 나왔다. 플라이애쉬 85%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것이 비양질이다. 박영상 의원 : 폐기물 운반업체 매커니즘을 말하라. 소장 :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반입한다. 박영상 의원 : 운반비가 발전소와 업체에 따라 다른 이유는? 주무관 : 발전소에서 물량이 적체되었을 때와 석탄재 원매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운반비)이 다른 줄 안다. 통상 100km까지 발전소 규정(임의규정)으로 지원하고 진도군의 경우, 나머지 거리는 지원금이 없다. 박영상 의원 : 지원금의 법률 근거는? 주무관 : 법령에는 없고, 발전소 방침이다. 박영상 의원 :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무관 :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된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사업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석탄재 계획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려 유해 여부를 정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장 : 바지선 사용료가 추가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이라 시간이 있다. 박영상 의원 : 토취장이 필요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면, 국토부 제출서류, 출장서류, 국토부 반대의견, 진도항 개발사업일지 등 서류를 달라. 발전소 지원금 51억5천만원에 숨어 있던 '15억' 군의원들, '의심'은 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사실 확인 못해 9월 27일 진도군의회 보고와 10월 27일 보고를 종합해 보면, “처음 설계시 5km 반경 인근 토취장(해정개발)에서 토사 27만㎥를 가져오려고 13억7천만원을 설계했으나, 막상 설계를 다시 뽑아보니 28~40억원이 산출되었다. 인근에서는 충분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사업비도 부족해 알아보니, 석탄재로 했을 때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이 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진도군의 주장이었다. 진도항개발사업소장은 “토취장 사업비 13억7천만원은 잘못된 설계였다”고 시인했다. 진도군은 사업비 432억원의 국책사업을 설계하면서 ‘토취장’ 미확보는 물론 토사 ‘매립량’과 ‘성토량’도 산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실설계가 고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들이 시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15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S폐기물업체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맺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단가는 16,033원(부가세포함)이고, 석탄재 30만톤에 대한 전체 추정계약금액은 4,809,900,000원이다. 용역 시작일은 2016년 9월 28일, 완료일은 2017년 5월 25일이다. 그런데 이 용역에 입찰 계약을 하려면, 공동수급자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해상운송 업체인 C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맺는다. 아래는 협정서 분담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업 S산업 : 하역(양하)-육상운송-폐기물처리(5,022원/톤, 31.32%) 해상운송 C사 : 구내운송-대선적재-해상운송(팽목항 도착도), (11,011원/톤, 68,68%) 이러한 분담 협정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서 12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에도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협정서대로라면, 2016년 S산업은 석탄재가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인계받아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하고 약 ‘15억원’의 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팽목항 입항과 동시에 반대 민원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15억 원’은 석탄재 폐기물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 대가였다. 석탄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처리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정부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9월 27일과 10월 27일 진도항개발사업소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석탄재 27만㎥를 팽목항으로 들여오게 되면, 해상운송 비용 51억5천만원은 발전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석탄재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비 18억1천5백만원만 군비로 부담하면 되니, 토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51억에 들어 있던 폐기물 하역-운송-처리 보조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담당 공무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배출하게 되면, ‘선별-선적-해상운송-하역-육상운송-처리’까지 전 과정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서도 숨긴 것일까? 만약 석탄재가 하역되어 30만톤, 또는 50만톤이 매립되었다면, 누군가는 진도군 사업비 18억 외에도 폐기물 처리 보조금 ‘15억원+알파’를 아무도 몰래 챙겼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고장난 저울처럼 30만톤이 아닌 석탄재 50만톤을 들여왔다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숨은 돈은 '25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역뿐만 아니라 선적 작업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도군이 눈 감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6년 10월 팽목 앞바다에서 실현되려다 허무하게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다. [※ 후속기사 2보로 이어집니다]    진도신문
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4-2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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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222종 중 88종이 멸종 우려 범주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을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국내 자생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다. 멸종위험도는 절멸(Ex), 야생절멸(EW), 지역절멸(R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미적용(NA) 등 9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위급, 위기, 취약 단계가 `멸종 우려 범주`에 속한다. 위급범주에 속한 동물은 2011년 5종에서 2019년 11종으로 증가했다. 넓적부리도요, 느시, 붉은가슴흰죽지, 붉은해오라기, 청다리도요사촌, 뿔종다리, 양비둘기 등 조류 7종과 남방동사리, 부안종개, 여울마자, 좀수수치 등 어류 4종이 해당한다. 위기범주는 36종에서 34종으로, 취약범주는 50종에서 43종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양비둘기(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경우 2011년 최소관심 단계에서 2019년 위급으로,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는 취약에서 위기로 평가돼 멸종 위험이 급격히 상승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에 포함된 야생동물들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생물 분류군을 재평가해 `한국적색목록지수(Korea Red List Index)`의 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이달 말까지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다음 달(4월) 1일부터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3-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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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안전 진료부스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2곳을 남양주시청 제2청사와 풍양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킹 스루는 1인용 음압실에서 인터폰으로 진료를 하고 검사실의 구멍으로 팔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환자가 접촉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 선별진료소는 검체 채취 후 다시 밖으로 나와 소독하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워킹 스루는 환자의 검체 채취부터 부스 소독까지 10분대 안에 가능해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남양주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식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촉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가 가능해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나 차가 없는 시민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워킹 스루는 차가 없는 환자나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고, 감염 우려로 검진받기 꺼려하는 분도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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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오는 4월 8일 해제된다. 후베이성 정부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오는 4월 8일 오전 0시 부로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모든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는 오는 25일 0시를 기해 먼저 풀린다. 타 지역 사람이 우한이나 후베이성 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봉쇄 해제 시점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우한 등 후베이성 여러 도시에서 막혀있었던 기차ㆍ항공 운행도 봉쇄 해제 시점에 맞춰 일제히 재개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한시 110여 개 노선 시내버스가 지난 23일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시내버스 운행이 재개되면 승객들은 탑승 전 기사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건강 코드`를 보여주고 체온 측정을 한 뒤 탑승하게 된다. 우한의 봉쇄가 풀리는 건 76일 만이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우한을 전격 봉쇄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우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5만6명, 2524명이다. 중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8만1171명, 누적 사망자는 32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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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하는 이탈리아에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할 것을 밝힌 가운데, 탑승 신청을 한 교민은 약 7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이 지난 23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전세기 탑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 700명이 한국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당국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주 이탈리아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임시 항공편을 띄우고자 진행한 수요조사 때의 신청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당국은 귀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탑승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24일 정오에 탑승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세기는 이르면 이달 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며 "최종 예약인원 수에 따라 노선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탈리아 현지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 2대를 현지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기는 정부가 주선하지만 운임은 이용객이 각자 부담한다. 1인당 비용은 성인 기준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및 확진자 수는 각각 6000명과 6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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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 씨(38ㆍ회사원)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전씨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등 불법 성 착취물 약 9000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는 현재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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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성금을 약 300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탁한다.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와 임직원, 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부천 재단 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그 결과, 311만 원의 성금을 모아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노조가 함께 추진해 노사 화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에 모은 성금을 코로나19 예방과 조기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탁할 예정이다. 성금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방역 활동에 사용된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단 임직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모두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 손 세정제를 기부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3-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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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교회에 이어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높은 3대 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초ㆍ중ㆍ고교 개학일인 오는 4월 6일까지 경기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 PC방 7297개, 콜라텍 등 클럽 형태 업소 145개 등 모두 1만5084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달 18일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바 있다.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 소독제 비치 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ㆍ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ㆍ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시ㆍ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종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3-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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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덕구 대화동과 목상동 일대 주거지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총 3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되는 지역을 뜻하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보호를 위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유입 억제와 자체 정화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및 주변도로에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대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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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아동을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20분 경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양(6)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였으며, B양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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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1057명, 사망자는 38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2만6000명 수준에서 하루 새 3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중국 8만1397명, 이탈리아 5만9138명으로 미국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하루 새 크게 늘어나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기준) CNN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루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미국 확진자 중 절반이 뉴욕 주에서 나와 심각한 상황에 들어서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비상 명령을 통해 "주내 병원들의 환자 수용 능력을 기존보다 50%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환자 수용 능력 확대 명령은 의무 사항"이라며 "100% 확대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병원들은 우선 최소한 50% 확대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수개월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근 뉴저지 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935명이 늘어나 2844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는 교도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4일 오전부터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형을 받은 약 1000여 명의 재소자에 대해 석방을 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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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n번방의 최초 창시자 `갓갓`에 대한 추적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언론 브리핑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갓갓`을 추적 중"이라며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시초이며 박사방은 n번방의 파생 형태다. `갓갓`은 2019년 초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불법 음란성 착취 영상을 유포했으며 같은 해 9월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갓갓`이 자취를 감춘 뒤부터 텔레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상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달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n번방의 공범 124명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 중 18명은 구속시킨 바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 요청 중"이라며 "텔레그램 본사에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답신은 없지만 불법 촬영물은 2~3일 뒤 삭제됐다. 하지만 `영상 게시자를 찾아달라`는 요청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선 익명은 물론 차명과 도명이 많아 용의자의 인터넷 주소를 파악해도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가입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회원 중에 공직자들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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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 퍼진 `오는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ㆍ중ㆍ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받고 "개학 시기와 연계해 (오는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다음 달(4월) 개학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의 혼란이 커지는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학기제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9월 학기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혹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달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이참에 오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김 지사는 이달 22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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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오는 4월까지 미뤄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제(23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방안부터 1주 또는 2주 연기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19일 치러질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다면 오는 11월 26일, 2주 미뤄진다면 달을 넘겨 12월 3일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학교 개학이 당초 지난 2일에서 다음 달(4월) 6일까지 3차례나 미뤄지면서, 1달 이상 늦어진 학사일정으로 인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3가지 선택지 중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보다는 수능을 1~2주가량 연기하는 방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수능을 1~2주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라며 "점점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능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현역`으로 불리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배려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 이미 교육과정을 마친 재수생보다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에만 집중하는 재수생과 달리 고3은 중간고사ㆍ기말고사 등 내신과 수시 입학전형까지 신경써야 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하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포항 대지진으로 인해 수능을 일주일 미뤘던 사례가 있어, 수능 연기에 대한 여론 부담도 적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연기를 결정한다면 학생들의 컨디션과 추워지는 날씨 등을 고려해 12월 초께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개학이 또 미뤄진다면 수능이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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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SBS 뉴스는 여성 총 74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SBS 측은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 중대한 범죄"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다녔다. 2014년도에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14학번으로 입학한 조씨는 글쓰기를 좋아해 학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4학기 평균 평점 4.17(4.5만점)인 조 씨는 장학금도 여러 차례 타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조씨의 동기와 선후배들은 전했다. 조씨의 한 학보사 동료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조용한 아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조 씨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였고, 지난해 9월부터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편, 조씨가 2017년 10월부터 불과 며칠 전인 이달 12일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돼 그의 이중성에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활동했던 인천의 한 NGO 단체에 따르면 조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2017년 10월 군대 동기인 친구와 해당 단체를 찾아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달 12일에 와서는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갔다"며 "처음 왔을 때는 분명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씨가 활동을 쉬었던 시기가 1년인데 그때 범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서 변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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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사천시에 항공우주 교육을 테마로 한 교육공간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가 조성된다. 경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 민ㆍ관ㆍ군이 연계해 다양한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총 18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에어로펀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에어로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먼저 ▲에어로펀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무인항공기, 에어레이싱 체험, 경비행기 및 헬기 체험비행, 공군실제시뮬레이터(kt-1)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입체 5D 영상으로 블랙 이글스 및 전 세계 에어쇼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 콘텐츠 프로그램도 구현한다. 모형 항공기 제작,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의 파일럿 교실, 블록으로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 에어글라이더 만들기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는 에어로펀 놀이체험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에어로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에어로펀 키즈랜드 직업체험 프로그램`, `에어로펀 유스 어트랙션 직업체험 프로그램`, `에어로펀 항공우주 산업관광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에어로펀 키즈랜드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우주센터, 달 탐사, 관제사, 항공기 정비사 등 항공 및 우주관련 직업분야를 선정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일한 대가로 보상 받은 키즈랜드 화폐로 항공우주관련 굿즈(goods) 구매나 먹거리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어로펀 유스 어트랙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항공우주 여행 시뮬레이션 및 비행현실체험이 접목된 형태로 인공지능 캐릭터의 안내에 따라 항공체험, 우주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에어로펀 항공우주 산업관광 프로그램`은 미래 우주항공사업의 인력배출을 위해 KAI의 완제기 생산 시설 견학을 운영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이다.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활성화 사업은 항공관련 기관 및 단체 근무경험자와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는 현직교사를 지도자로 배치해 유소년들에게 미래의 항공우주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천시는 이번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방문객 100만 명, 2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체험이 포함된 국내 최초의 미래형 관광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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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올해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도벌과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백패킹․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을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주로 ▲연중 수시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벌채 ▲산림 내 불법야영․무단취사행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산나물이나 산약초 같은 임산물의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단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산림연접지 내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은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리가 무심코 한 위법행위로 산림이 무차별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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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 관내 읍·면·동장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 납품 길이 막힌 멜론 농가를 돕고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나주시 읍·면·동장협의회(회장 변동진)는 23일 ‘학교급식 메론 납품 피해농가 돕기 운동’을 통해 구입한 세지 멜론 56박스(160만원 상당)를 시청 전 실·과·소 및 20개 읍·면·동에 한 박스씩 전달했다. 변동진 협의회장은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멜론 농가와 더불어 비상시국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동료 공직자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읍·면·동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시 간부상조회에서 부서별 간식(10~15만원 상당)을 지원한데 이어 읍·면·동장들이 어려운 농가도 돕고 공직자를 격려하는 일석이조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난 주 주말장터를 개최해 성황을 이루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청정지역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와 기관·사회단체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는 어려운 시기 우리 지역을 따스하게 비추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동료 공직자들을 생각하는 읍·면·동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달부터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예방을 위해 5개반 13개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3곳)를 중심으로 전 부서, 읍·면·동 직원들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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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김준성 영광군수는 23일 코로나19 총력대응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력을 다해 극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급 공무원,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월급 반납에 동참한다는 결기를 다짐한 것.   아울러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가 이용하기, 영광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지급연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020년 영광군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7만 개 우선 보급 등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고통분담과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활발히 이뤄져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희망한다”며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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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대의 · http://edaynews.com
◆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특수고용직에 최대 100만원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중앙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개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26만 여 가구(41.9%)이고,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들은 실직 또는 무급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천원 기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하여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이번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1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3월 중에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에는 방문접수와 상담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물샐틈없는 방역안전망과 함께 촘촘한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3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정책을 2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5일 1차 대책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의 3無 특례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19일에는 공공요금 전면 동결,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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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고양이의 친자 확인과 개체를 판별할 수 있는 `고양이 개체 식별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개발된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세포 안의 미세한 DNA 차이를 유전자 지문처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주로 키우는 페르시안, 터키시앙고라, 코리안숏헤어, 러시안 블루 등 고양이 품종 18개와, 122마리의 혈액 DNA를 분석해 초위성체 마커 14종, 성판별 마커 1종으로 총 15종의 유전자 마커를 선정했다. 초위성체 마커는 고양이의 상염색체 또는 성염색체 영역의 유전자를 증폭시켜 개체의 유전적 특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활용해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Multiplex PCR)` 기술을 적용하면 15종의 유전자 마커를 동시에 증폭시켜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개체 식별 유전자 마커가 유실ㆍ유기된 동물이나, 다양한 반려동물 산업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약 233만 마리에 달한다"라며 "이번 유전자 마커 개발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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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EBS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 동일하게 편성된 생방송 특강을 오늘(23일)부터 다음 달(4월)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23일 EBS는 12개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특강을 EBS 사이트를 통해 생방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오는 4월 5일로 연기되면서 교육 시스템을 전환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강이 전학년으로 확대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개학 연기로 집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EBS 라이브 특강`을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특강은 학교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으로 편성해 이목을 끌었다. 교재는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EBS 초중고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다. 특강은 매일 오전 9시에 시작돼 학년별로 상이하게 끝난다. ▲초등학생 1~2학년 11시 ▲초등학생 3~6학년은 12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1학년은 12시 40분 ▲고등학생 2~3학년은 15시 50분에 끝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 대신 EBS 플러스2채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기초 내용을 방송한다. 모든 방송은 EBS 초ㆍ중ㆍ고 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한편, 이달 23일 오전 9시 생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됐지만 복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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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일부 시설에 운영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경제 상황 상 권고를 따르기 쉽지 않은 업체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ㆍ무도학원ㆍ체력단련장ㆍ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ㆍ클럽ㆍ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사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종교 시설은 이른바 `신천지 슈퍼 전파`와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사건 이후로 국민 여론상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마스크 착용 후 예배를 보는 등 다른 방도를 찾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월세를 지불해야하는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별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9개의 사업장이 있는 대형 헬스장은 전부 휴점 중이며 많은 업소가 오는 4월 5일까지 문을 닫겠다고 공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헬스장은 정상 영업 중이다.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상 휴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A 헬스장 대표는 "당장 직원을 자를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지만 아직 서류 통과도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대책임은 알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B 헬스장 대표 역시 "이미 이용 고객이 줄어있는 상태라 휴점에 들어가면 월세 감당이 힘들다"며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초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은 매일 기구와 운동복 등을 소독하고 전 직원이 수시로 손을 씻고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들의 방문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현실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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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음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음성군과 한국도시주택공사(이하 LH)는 음성군청에서 LH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 오픈 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주거복지 오픈 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에 선정된 음성읍 읍내 1~3리, 6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 613-7(구 복지회관부지) 일원에 조성된다. 음성군은 군유지인 옛 복지회간 부지와 주차장 제공 등 시설조성비용을 뉴딜사업 사업비로 부담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조성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9층규모로, 음성군이 54억 원을 내고 LH가 51억 원을 분담해 총 1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거복지 오픈플랫폼에는 ▲주차장 77면 ▲상생 협력상가 5호 ▲도시재생 관련 시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LH 행복주택은 청년(30가구), 신혼부부(14가구), 고령자(6가구), 주거급여 수급자(6가구) 등 총 56가구가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중 주택경제성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중 최종 사업승인을 받아 2021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음성군은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달 22일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을 통해 주거 안정과 원도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23 · 뉴스공유일 : 2020-03-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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