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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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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사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자의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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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재조정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ㆍ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과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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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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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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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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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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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사방사업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올해 사방사업에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의 파종ㆍ식재 및 재해 예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수원함양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의 산사태 취약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6ha ▲황폐계류 복구를 위한 계류보전 6km ▲토석류 차단을 위한 사방댐 122개소 ▲산림재해 예방 및 진화용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1개소 ▲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 3개소 등의 착공에 나섰으며,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 점검ㆍ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방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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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Chat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Chat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활용 사례를 청취한 후,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ChatGPT로 연설문과 5분 자유발언 원고 등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의회를 만들고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구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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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2025 호텔페어`에 참여해 남해안권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에서 국내외 호텔ㆍ리조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남해ㆍ사천ㆍ거제 등 남해안권 관광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남해안권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유치 성과가 본격화되면 동북아 관광 허브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경남이 세계적 수준의 휴양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호텔페어로 경남의 관광 잠재력을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도를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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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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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지난 13일 시는 `2025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2차례에 걸쳐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상품개발, 기술 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수 침체 및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 환경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한 브랜드 뒤에는 꾸준한 성장과 혁신이 있는 만큼, 유망 소상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산성 300% 증가, 매출액 47% 증가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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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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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 업체ㆍ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 Zero`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올해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길포 CSO를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ㆍ팀장,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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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GH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왔다.
AR 스마트 글라스는 건설 현장에서 수집한 시각ㆍ음성정보를 무선 영상통화로 사무실의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리모컨이나 음성명령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적어 캡처한 후 스마트 글라스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착공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총 사업비 230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 지식산업센터 377호를 건립하는 공사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H는 광주역세권에 이어 다른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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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교통 정체 발생은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는 가치공학(VE) 기법을 적용한다. 가치공학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해 기존 설계 등의 변경하는 기업으로 품질과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4일 한국도로학회 등 도로 분야 전문기관ㆍ기업들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도로정체ㆍ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부 등은 향후 도로의 노선선형(곡선ㆍ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에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ㆍ안전전문가 자문을 시행키로 했다.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은 평일의 교통 수요를 주로 반영하던 데서 주말 교통량 증가량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하고,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ㆍ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나들목 등 교통혼잡ㆍ사고위험 우려 구간을 설계 시에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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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 대한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매물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ㆍ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ㆍ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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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TF)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세종시는 2024년 7월과 11월에 각각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1월) 17일 특구 TF를 구성, 이달 1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구 TF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ㆍ홍보 ▲교육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산업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세종시가 첨단산업 및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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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건설업계, 올해 매출 목표 대부분 낮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23~2024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적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8조6550억 원보다 2조7550억 원이나 적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32조694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 목표치는 이보다 2조3000억 원가량 적은 30조383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매출 목표는 8조4000억 원으로, 작년 매출인 10조5036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적다. DL이앤씨도 매출 목표(7조8000억 원)가 작년 매출(8조3184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적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한 GS건설도 작년 매출(12조8638억 원)보다 2638억 원 적은 12조6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작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아파트 44.9% 하락거래… 6개월 연속 증가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교사, 8살 여아 흉기 살해… 정치권 `하늘이법` 추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과 팔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밝혔다.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B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 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전 세계 `무역전쟁` 선언에 한국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올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0일부터 보복 조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관세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간 강조해온 대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징수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고, 2024년에는 1조 달러 적자를 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은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
■ `역대 최고가` 기록한 금 값… 골드바 품귀 현상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이처럼 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구매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종전 협상 위해 러시아와 접촉… 우크라ㆍ유럽은 `더티 딜`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 측과 빠르게 접촉하고 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해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달 14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이른바 `더티 딜(dirty deal)`이 이뤄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협상 트랙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단둘이 진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불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유럽은 전후 재건과 파병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에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냐"며 "어떠한 미봉책도 `더티 딜`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달 11일(현지시각)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정부 "추가 시추 이어갈 것"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가 실패했다. 이달 6일 정부는 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 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공개
텔레그램을 통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8일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자칭 `목사`였던 김씨는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13명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대학을 졸업한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교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경찰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023년 12월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텔레그램과 미국 연방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 김연경 은퇴 선언 "제2의 인생 살기 위해 선택"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역사상 최고 여자배구 선수 중 하나인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했다. 김연경은 이달 13일 인천광역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V리그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을 이끈 직후 "올 시즌이 끝나고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것"이라면서 구단과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알렸다. 1988년생인 김연경은 3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총 521득점을 올리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이 부문 전체 6위, 공격 종합 부문 2위(성공률 45.36%), 퀵오픈 부문 1위(성공률 54.59%)를 달리고 있다. 통산 7번째 MVP도 유력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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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8가구 ▲60㎡ 초과~85㎡ 이하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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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녹천역, 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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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 의료기관 2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 내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구는 신규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이 확대됐으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곳의 의료기관과 함께 총 2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규 협약 체결로 협력 기관이 6곳으로 확대돼 더욱 발 빠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사업에 협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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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2-13 / 뉴스공유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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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동년 1월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3%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5%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8%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2-13 / 뉴스공유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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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구는 20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소의 점검ㆍ제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이달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 상태 ▲보도 및 차도 파손 여부 ▲쓰레기 등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등굣길 보행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 입학ㆍ개학 시기에 맞춰 통학로 점검을 실시해 총 154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했으며, 이번에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새 학기 시작 전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수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2-13 / 뉴스공유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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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수소에너지 활용 및 수소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10일 남양주시는 시청 청렴방에서 경기도ㆍLH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ㆍ운송ㆍ활용 방안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목표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수소도시 조성 등이 설정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시의 미래 신에너지 핵심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수도권 동ㆍ북부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6월 LH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오수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2-13 / 뉴스공유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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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올해 금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금을 사들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금값이 폭등한 이유와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 사상 최고가 기록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금 시세 추이(금 1kg 현물의 1g당 기준)
▲2024년 1월 2일 : 8만6940원
3월 4일 : 8만9040원
5월 2일 : 10만3880원
8월 1일 : 10만7790원
11월 1일 : 12만4650원
▲2025년 1월 2일 : 12만8790원
2월 11일 : 15만9410원
금값, 왜 폭등할까?
이 같은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실물 자산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인 것이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적극적으로 금 매입 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5개국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t)에서 2024년 4분기 5746.5t으로 630.3t(12.3%) 증가했다. 폴란드는 89.5t, 튀르키예는 74.8t, 인도는 72.6t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매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금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금위원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며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로는 ▲미국(8133.5t) ▲독일(3351.5t)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347.0t ▲러시아(2335.9t)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279.6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주요국 `골드러시`에도… 한은, 11년째 매입 없어
전 세계적으로 `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달 6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4년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3위)과 유럽중앙은행(ECBㆍ13위)을 포함하면 40위까지 순위가 떨어진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2024년까지 11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했다.
한은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 실패 트라우마 : 한은은 과거 금 투자 실패 비난 트라우마가 있다. 2011년 한은은 타 중앙은행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2011년만 해도 14.4t이던 금 보유량은 2013년 말 104.4t으로 늘었다. 한은이 금을 적극 매입할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1900달러였다. 그런데 금값이 2013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는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한은은 이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을 사들이는 국가들의 정체 : 최근 들어 금을 대거 사들인 상위 매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거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국가다. 단일 최대 금 매입자는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28%를 차지한 러시아 은행이었고, 다음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야 하는 국가들 위주로 금 매입이 늘었다. 세계 인구 1위로 떠오른 인도 역시 금 매입에 적극적이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금을 매입할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 안정 : 한은은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주된 방법은 보유한 달러(외환보유액)를 시장에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다. 한은이 달러를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 가치가 하락, 달러당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지금 같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한은은 유동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금을 사들이는 것보다 유동성이 좋은 외환보유액(달러 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달러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낮은 수익 : 실제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런던ICE거래소에 따르면 금선물은 2014년 말 트라이온스 당 약 1200달러에서 최근 2900달러까지 2.5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3배 수준으로 더 뛰었다. 여기에 금 보관 비용과 배당을 고려할 때 금 보유 수익은 더 떨어진다.
금값, "계속 상승한다" vs "하락한다"
금 추가 매입에 신중한 한은의 판단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분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JP모건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올해 금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값 목표가격을 1온스(약 28.3g)당 3000달러로 제시한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값이 급등한 데 대한 조정,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에 금리 레벨이 높다는 점에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르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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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는 총 162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가능한 평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하는 평형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이달 25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ㆍ2순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순위ㆍ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1순위 신청이 미달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며 이 중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 입주자는 자격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2순위 입주자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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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1조 원 규모의 서울역 앞 힐튼호텔 부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13일 현대건설은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발주한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ㆍ철거공사(이하 힐튼호텔 개발사업)`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연면적 10만5619평, 지하 10층~지상 39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1조187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애플과 블룸버그 본사를 고안한 세계적 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해 최고 상업용 부동산 등급(트로피 에셋)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 트로피 에셋은 상업용 오피스 등급 중 최상위 등급을 말한다. 부지 내 초대형 오피스 1개동과 6성급 호텔이 들어서고 전체 대지 면적의 40%는 공개 녹지로 구성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와이디427PF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 이번 사업을 주도해 왔다. 개발사업 전(全) 단계에 걸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무 분석, 계약 관리, 협상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량을 입증했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건설의 전략적 투자자(S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연면적 23만 평 규모의 가양동 CJ부지에 대규모 역세권 랜드마크를 개발 중이고, 연면적이 51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 복합 단지인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투자개발사업을 차례로 착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역은 국내 모든 도시와 전 세계를 잇는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고급 인력과 관광객이 유입되는 국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현대건설은 수많은 개발사업 경험과 시공 기술을 투입해 복합투자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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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예정자 326가구를 초청해 사전점검 행사를 열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입주 전 아파트 시설물 시공 상태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SH는 이번 행사에서 입주 관리 매니저를 사전 점검에 동행케 해 세대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하자 내용을 즉시 촬영ㆍ전송해 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볼펜, 덧신 등 점검 키트를 증정하고 인생 네컷 촬영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분양ㆍ임대주택 6개동 총 326가구 규모 사업이다. 단지명은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이며, 올해 3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2011년부터 S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까지 추진해 왔다.
SH는 답십리17구역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기 때문. 특히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척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 다양한 민ㆍ관 협업 사업 모델 지속 추진 등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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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이달 7일 개최된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구(1곳), 미추홀구(2곳), 연수구(2곳), 서구(1곳) 등 6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구(2곳), 남동구(1곳), 부평구(1곳), 서구(1곳) 등 5곳은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곳, 주거성능개선형 1곳, 생활복합공간형 1곳, 지역특화재생형 1곳이 포함됐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ㆍ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11곳은 향후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사업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9곳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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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민 누구나 도내 도시정비사업 현황, 교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ㆍ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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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2-13 / 뉴스공유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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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용도변경컨설팅제도를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구ㆍ군 건축과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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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 보이며 상승세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돼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신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6%)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북가좌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2%)는 구로ㆍ오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08%)는 개포ㆍ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연수구(-0.12%)는 송도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물량 적체 지역인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12%), 충남(-0.04%), 충북(0.02%), 강원(-0.08%), 광주(-0.03%), 울산(0%), 세종(-0.1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4%),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새학기를 앞두고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02%)는 중계ㆍ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01%)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7%)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성북구(-0.05%)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04%)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1%)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고척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잠실동 학군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월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01%)는 연수ㆍ선학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작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삼산ㆍ청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42%)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2%)는 상대원ㆍ은행동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14%)는 성사ㆍ행신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12%)는 갈매ㆍ인창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1%)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는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 유지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9%),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1%),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새롬ㆍ도담동 위주로 수요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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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이달 12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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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가구(238명)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대(960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90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지난 6ㆍ7일 양일간 인천지역본부와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의 LH 주거복지지사에서 사할린동포 148가구 중 113가구의 임대주택 계약 체결을 마쳤다. 개별 입국 등으로 계약이 연기된 35가구 입주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시일 내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할린동포의 정착 지원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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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유관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4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학 시즌인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ㆍ보증제도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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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강남구) 및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ㆍ여의도동(영등포구)ㆍ목동(양천구)ㆍ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대치은마ㆍ개포우성1ㆍ2차,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총 59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재지정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그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것인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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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달(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4%, 용적률 263.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1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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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2일 북구는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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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일 시 관계자는 "최근 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77.14㎢)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허가 기간 단축, 시민 재산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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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스마트 기술 기반의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대상자를 다음 달(3월) 7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0일 시는 효율적이고 촘촘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부 살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1인 가구의 일상 패턴을 모니터링한다.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 발견 시 관할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달하며, 알림을 받은 담당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200가구를 집중 모집ㆍ발굴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별도의 기기나 센서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한전 계량기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안부 살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나 심리적 거부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오는 3월 한전ㆍSKT 등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시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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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ㆍ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이 현행 70ㆍ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ㆍ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ㆍ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현재 65~75세 고령층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보장연령은 100세이며 최대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장액이 연간 최대 5000만 원으로 당뇨ㆍ고혈압 같은 경증 만성 질환이나 각종 치료 이력이 있어도 2년여(암은 5년)가 지나면 가입할 수 있으나 7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ㆍ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현행 70ㆍ75세에서 90세로,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키로 한 것.
가입ㆍ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ㆍ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보장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가입ㆍ보장연령 확대는 고령화 시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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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12일 발표한 `2025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9000억 원 줄었다.
2024년 ▲8월(+9조7000억 원) ▲9월(+5조4000억 원) ▲10월(+6조5000억 원) ▲11월(+5조 원) ▲12월(+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겨울철 주택거래 둔화 등 계절적 요인이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3조3000만 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4조2000억 원 감소하며 전체 가계 대출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1조7000억 원 늘며 증가폭이 전월(+8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6000억 원 늘며 전월(+2조6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기타 대출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이 2조 원 줄었다. 전월(-3000억 원) 대비 큰폭의 감소세다.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4000억 원 줄었다. 전월(-4000억 원)과 유사한 감소폭이다. 정책대출은 2조3000억 원 증가했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600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2조4000원) 대비 5000억 원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이 전월에 비해 2000억 원, 보험이 5000억 원, 여전사가 1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2000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명절 상여금과 겨울철 주택거래 둔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이후 월별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권 주담대는 연초 영업 재개와 자율관리 완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정책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중인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본격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이달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ㆍ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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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다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4p 상승한 75.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76.6으로 전월(76.8)보다 0.2p 내렸으나 비수도권은 75.1로 전월(70.3)보다 4.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 인천(73.3→76)은 전월 대비 2.7p 올랐으나 서울(89.5→87.1)과 경기(67.6→66.7)가 전월과 비교해 각각 2.4p, 0.9p 내렸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66.7→80)가 13.3p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전남 12.5p(62.5→75) ▲대구 2.2p(64→76.2) ▲충남 11.1p(66.7→77.8) ▲부산 9.8p(68→77.8) ▲대전 9.2p(60→69.2) ▲경북 8.5p(73.3→81.8) ▲제주 7.8p(72.2→80) ▲세종 1.9p(75→76.9) ▲경남 0.8p(68.4→6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8.3p(75→66.7) ▲울산 4.5p(73.7→69.2) ▲전북 3.9p(85.7→81.8) ▲충북 2.7p(72.7→70)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1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모든 시ㆍ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비상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또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p 상승한 105.9로 전망됐다.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와 미분양물량 전망지수 역시 모두 상승했다. 분양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7.1p 오른 84.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7p 오른 113.5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물량 전망지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며 건설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불합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주담대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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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해 지역경제에 살리기에 나선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조합ㆍ시공자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에서 추진 중인 6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관내 건설ㆍ용역ㆍ설계ㆍ공사ㆍ건설자재ㆍ제조유통업 등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3ㆍ5B구역),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1-1ㆍ3ㆍ6-2 구역, 신우가든 소규모재건축조합과 GS건설ㆍ대우건설ㆍ두산건설ㆍ한신공영ㆍ이수건설 등 6개 시공자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 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등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상호 협력을 통해 남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후 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합과 상호 협의해 시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2030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참여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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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사업은 집수리를 원하는 단독주택을 시공설비 등 건축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에 맞는 공사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문 활동을 해주는 사업이다.
적절한 공사 방법을 알기 어렵거나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비전문가를 지원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주택의 유지ㆍ보수 수준을 높이고자 2023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단열, 방수, 도색 등의 공종,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공사가 포함된 대상지 107곳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시ㆍ군에서 추천한 40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기술자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기술자문은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수리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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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에서 아파트 평(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대인 자치구는 금천과 구로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24년 민간 아파트가 공급된 서울 19개 자치구 중 3.3㎡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대인 곳은 금천(2797만 원)과 구로(2881만 원)뿐이었다.
2021년만 해도 평균 분양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곳은 관악, 양천, 성북, 강동 등 8곳이었으나 2022년에는 강서와 중랑, 영등포 등 5곳으로 감소한 바 있다. 2023년은 구로와 은평, 도봉 3곳으로 더 줄었다.
반면 평균 분양가 4000만 원 이상 자치구는 2021년 서초 1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마포와 성동, 송파 3곳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양천과 용산, 광진 등 5곳으로 매년 증가를 거듭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강동 등 10곳으로 늘었다.
2024년 평균 분양가는 광진이 1억84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해 1월 분양된 `포제스한강`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단지는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1억3770만 원에 공급됐다. 광진에 이어 강남(6935만 원)과 서초(6657만 원), 송파(5459만 원), 성동(5271만 원), 마포(5249만 원) 등 순으로 분양가가 높았다.
2024년 서울 전체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2023년 3508만 원 대비 37.4% 상승했다. 집값 고점이던 2021년 2799만 원과 비교하면 72.2% 올랐다. 2024년 서울 평균 분양가는 2024년 평균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더 높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시세를 추월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가 약 30% 이상 올랐고, 환율 불안과 미국 관세 부과 이슈 등의 이유로 원자잿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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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신세계건설이 이마트로 합병되면서 오는 24일 상장폐지된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 합병 등 종료보고서에는 상장폐지일이 24일로 반영됐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지난 11일 상장폐지일 반영과 함께 예정일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 4일 신세계건설을 합병해 모회사가 됐다. 2024년 9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건설 지분 70.5%를 보유한 이마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계기로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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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건설이 협력 업체와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11일 현대건설은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업체 대표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현대건설과 협력 업체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 업체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우수 협력 업체 `H-Leaders` 200개 사와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4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H-Prime Leaders 대표에게는 인증서와 위촉패를 전달했다. 안전ㆍ품질ㆍ공정ㆍ협력ㆍ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낸 8개 우수 기업에게는 포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외에도 종합평가 가점, 입찰제한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H-Leaders와 H-Prime Leaders는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선발제도로, 2000여 개 협력 업체 가운데 분기별 현장 평가와 연간 본사 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이날 현대건설은 세미나에서 경영현황, 안전ㆍ보건 경영전략, 구매정책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협력 업체들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과 각 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한우 현대건설 신임대표는 "건설업의 성과는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수행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건설과 협력 업체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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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한국자산매입과 `청약정보 공유 검증과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2일 부동산원은 한국자산매입과 동ㆍ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를 공유하고, 품질 확인 등에 있어서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과 함께 부동산 정보기술(프롭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서 기획재정부의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발맞춰 청약홈 간편인증서와 민간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했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청약 신청·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 다양한 청약지표를 제공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주택청약 관련 협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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