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이상호)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교권 회복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을 함께 이끄는 말과 마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총이 있어 교직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이상호)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36개조 44개항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25개조 31개항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교권 회복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을 함께 이끄는 말과 마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총이 있어 교직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6일, 인천운서중학교 내에 건립된 학교복합시설 ‘영종하늘누리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배준영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중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센터 건립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특히 인천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중구청이 시공 및 운영을 맡는 등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성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영종하늘누리센터는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돌봄·문화 시설로 조성돼 앞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의 사회 진입 자금을 형성하는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가칭(안민석 펀드)’라는 새로운 교육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안 예비후보 측은 청소년의 경제적 출발선을 구축한다는 실질적 효과와 금융 문해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는 경기도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다. 청소년들이 본인의 펀드 계좌에 용돈 등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게 설계해 자산의 성장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저축, 투자, 신용,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경제 금융 문해력 교육을 병행한다. ‘씨앗 교육펀드’로 형성된 자금은 청소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기에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직업 훈련 비용, 초기 창업자본, 주거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다. 정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들 13만여 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예산 1천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청 연간 예산의 약 0.5% 규모로 안 예비후보는 방만한 사업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이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매칭 재원,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영유아, 어린이, 청년, 노인들에게 다양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부모의 헌신에 기대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성인이 되는 순간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경기 청소년의 자산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이 지원금 형식으로 단발성, 소비 중심이었다면, 이 정책은 자산, 장기 투자, 미래 준비”라고 전망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성장펀드로 AI시대를 준비하고 있듯이 저 안민석은 AI시대 첫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첫 투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로 ‘교직원의 일_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예비후보는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모두의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간 중재, 법률지원 연계, 교직원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도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학교 개교 준비와 통합운영학교 공동 학사 운영,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 경기도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학교 내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직종별·학교급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그는 또 “교육공무직 채용·배치·직무 지원과 고충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위한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경력 단계에 맞춘 경기형 교사 성장 지원 체계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고,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되살리겠다”면서 “선생님과 교직원 모두가 가르치고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광주 통합교육 정책을 발굴·제시하는 ‘(가칭)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16일까지 전남광주 시도민 위원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비전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숙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약 100명 규모로 꾸려지며, 시도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발한다. 신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도출된 정책 의제와 위원들의 제안 사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통합 논의를 확대하고, 시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형’ 교육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집단 지성을 모아 통합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지역 교육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를 9일부터 20일까지 현 종로쳥사에서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의 중심이었던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종로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사진기록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81년 종로청사로 이전하는 모습 △주요 교육정책 발표 및 현안 대응 장면 △교육정책 시행과 학교현장 지원 모습 △직원들의 일상과 청사 공간의 변화 과정 △시대별 청사 전경 및 기록사진 등을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면서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서울교육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번 전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용산 신청사에서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 비율이 91%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동주택 밀집 도시로 2023년 기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반면 단지 내 안전사고와 보안 문제, 층간소음 분쟁, 관리비 갈등 등 생활 현안도 함께 늘어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관리비 절감 자문단 운영 ▲소규모 단지 시설 개선 지원 ▲층간소음 전문 상담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시는 우선 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분석해 조직과 기능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라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달 6일 주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의료 전문 기관과 연계해 미래형 건강주거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축적된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체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공동 연구ㆍ개발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PoC(개념검증) 수행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운영 모델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주거 공간 내 실증 환경 제공과 서비스 시나리오 기획,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ㆍ임상 관점의 자문과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맡는다. 또한 병원 산하의 `헬스케어혁신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연구와 실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헬스케어혁신파크는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연구 등 약 35개 기업이 입주해 병원 임상과 연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물질 개발부터 임상, 제품화까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산ㆍ학ㆍ연ㆍ병 복합 클러스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주거산업 역시 생애주기 맞춤형 라이프케어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전문성과 AI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전문성과 정밀도를 한층 강화하고, 실증을 기반으로 미래형 건강주거 모델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과 1-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번째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16곳이 공공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뒤 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마쳤다.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총 12만9670㎡ 사업 면적 내 5개 구역 58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간 통합 운영을 통해 총 2143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 설립을 완료한 1-1구역과 1-3구역은 향후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SH와 공동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공동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사업 시행 면적 확대(최대 4만 ㎡) ▲공공주택 건설 비율 감면(상향 용적률의 50%→30%) ▲출시 예정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의 투명한 자금 관리, 단계별 행정ㆍ기술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SH 관계자는 "S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공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중 사업 여건이 열악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공공 관리를 통해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원주민의 재정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50가구를 공모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가구당 매입 상한액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매입 최소 규모는 기존 50가구보다 완화된 4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소규모 우수 주택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발코니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 더 넓은 실내 공간과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세대 입구에 별도의 계절 창고 설치를 의무화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입지는 시내 중심가, 번화가 등 생활 기반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 역세권과 이른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위주로 매입해 청년들이 교통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모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중구 성안동 48가구 입주와 올해 북구 연암동 착공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해 임시거주시설 입주와 급식ㆍ생필품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 선 개발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의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ㆍ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ㆍ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두산건설이 제시한 고공 공사비 논란이 서울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에서 파장을 부르고 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인근 사업지 대비 크게 높은 공사비가 제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와 함께 시공자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 제시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사비 차이가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수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3.3㎡(평)당 공사비를 약 107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조합 설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비를 역산할 경우 평당 약 1170만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 연면적과 공용부 면적을 확대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사실이라면 체감 공사비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지와의 공사비 격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홍은1구역(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평당 약 9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구역에 제시한 공사비 역시 평당 약 98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인근 사업지보다 평당 2~300만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개인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충정로1구역에서는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인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결과를 지켜본 뒤 두산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논란은 두산건설의 지배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은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사실상 사모펀드 체제로 전환됐다. 큐캐피탈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등을 보유한 투자사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 두산건설의 사업 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적 확보와 수익률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 회수(엑시트)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보다는 단기 수익성과 실적 중심 경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큐캐피탈이 향후 두산건설 매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의 높은 부채비율도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체제에서는 언제든 투자 회수와 매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장기 사업 파트너로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공사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서 두산건설의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ㆍ적법한 공사비 책정 등이 사실이라며 대응 및 반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독자 개발한 범용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Q-BOX`를 올해 신규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Q-Box는 클라우드 및 스마트 기기 기반의 통합 품질 관리 솔루션으로 현장 품질 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2024년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국내 6개 건설 현장에서 실증을 마친 뒤 현재까지 24개 건설 현장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실증 시험 결과 문서작업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고,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 활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됐으며 비대면 전자결재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Q-BOX 개발 과정에서 각종 문서간 양식 호환을 위한 현장 양식 자동 매핑 기술, CSI(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 자동 등록 기술, 메타버스 기반의 3D 디지털 캐비넷 등을 함께 개발ㆍ적용했다. 현장 양식 자동 매핑 기술은 문서 호환 솔루션으로 현장 특성에 따라 제각각인 시험성적서 문서양식을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시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SI 품질시험 자동 등록 기술은 현장에서 생산된 품질 데이터가 자동 등록돼 추가적인 입력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입력 누락 및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3D 디지털 캐비넷기술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파편화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관은 물론 서류 누락과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양평~이천 고속도로사업단 4개 현장, `백운호수푸르지오`, `영통푸르지오` 등 총 6개 현장에 Q-BOX를 시범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Q-BOX는 단순한 솔루션 도입을 넘어 방대한 문서에 갇혀 있던 건설현장 문화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신규 현장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설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일반분양 127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20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상방동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전남 여수시 신기동 `e편한세상여수글렌츠`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건설현장 안전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0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 차지하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ㆍ허가기관인 지방정부, 발주청인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은 건설안전정책ㆍ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지도ㆍ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ㆍ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시스템을 도입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곳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을 방문해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올해 4월 중 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자동의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 심의와 같은 사업 지원 정책을 소규모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KCC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대방건설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울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을 마쳤다. 이달 9일 부천시는 원종동 374-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외 12필지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54%,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4㎡ 13가구 ▲53A㎡ 24가구 ▲53B㎡ 13가구 ▲6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 은데미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3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개최 1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원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 재건축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졸업장에 특수학교의 이름 보다 일반학교의 이름을 게재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는 장애를 둔 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3년 간 매년 28학급씩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계획에 따른 확충을 넘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특수학급 증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총 39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연간 증설 계획인 28학급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총 736학급으로 늘어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학교 간 과밀 해소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단위에 특수학급 신·증설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고등학교에서만 10학급을 신·증설해 고교 단계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신·증설이 부진했던 사립학교 특수학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사립학교 특수학급 수가 2025학년도 14학급에서 2026학년도 19학급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사립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충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고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립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학생 배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유도·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26년 3월 진학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특수학급 신·증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 추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적정 배치와 과밀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7~8월 호주에서 직업세계를 체험할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3월까지 학교별로 참가학생을 추천 받은 후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예비 참가학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영어교육, 최종 면접절차를 통해 5~6월 18명의 참가자를 확정한다. 특히 학업 성적, 외국어 능력,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학교생활 충실도, 현장학습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호주 시드니 공립 직업교육기관 ‘TAFE NSW’에서 기계·용접, 전기·전자, 조리·제과·제빵, 헤어‧미용, 자동차정비, 건축‧토목, 원예·애완, 사무‧회계, 디자인 등 9개 분야 직무교육을 받는다. 또 현지 기업과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체류 기간에는 2인이 1조를 이뤄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호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주정신과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 K-food 홍보활동(홈스테이를 통한 레시피 전수 및 음식 나눔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현장학습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글로벌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ㆍ교육ㆍ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공주택 모델로, 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할 예정이다. 2호는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시흥동 공공부지에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양육 가정이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 59ㆍ84㎡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가정은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양육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단지 안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와 여성 자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지역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의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설계공모는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오는 10일 공고되며 이달 20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작품 접수는 오는 5월 29일이며,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6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며 "이번 2호는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복합주거시설로서 양육과 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행정을 개선할 대책으로 도입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ㆍ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곳 중 16곳(64%)이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는 등 사전협상 이후 실질적인 실행ㆍ운영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를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ㆍ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화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 도로ㆍ건축물ㆍ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은 약 7조5000억 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5개 사업지 중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사전협상에 들어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 과정을 병행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ㆍ롯데칠성ㆍ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ㆍ공원ㆍ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SOC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ㆍ규제 혁신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ㆍ민간ㆍ주민이 다 함께 윈-윈-윈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대상지를 올해 3배로 확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진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달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해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 인ㆍ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중ㆍ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도 연다. 실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ㆍ금천ㆍ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원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ㆍ시상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연합경제TV`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대회장인 행사로 금년 10회를 맞이했다. 노애자 의원은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13년간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기관 간 이해 부족으로 방치됐던 민원, 즉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시, 강남구,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동부도로사업소 등 여러 기관을 거쳐 4개월 만에 폐지하는 등 장기 미해결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해결사라는 애칭을 달고 다닌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 노애자 의원은 "신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맡겨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반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협력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지역 교육활동가와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체계 마련, 마을교육 활동가 참여 확대, 지역 인적·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학교와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 예비후보의 ‘벽 깨기 교육’ 구상에 공감을 나타내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기대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안 예비후보의 교육 정책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영산성지고등학교(교장 전치균)가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3월 첫째 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을 넘어, 전교생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부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합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한다. 먼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와 친구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의식을 고취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을 위해 기숙사 및 학교생활 규칙을 안내하여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봉사 및 기부활동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졸업생 선배들이 직접 전달하는 ‘자기 성장 프로젝트’ 특강은 전교생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며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는 학생자치회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은 학생 친교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진 레크레이션과 협력 활동은 입학 초기의 어색함을 깨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1학년 차지원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처음이라 긴장됐는데, 선배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 덕분에 학교가 한결 편안한 곳으로 느껴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3학년 김보배 학생회장은 “학생회에서 직접 준비한 활동에 후배와 동기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활기찬 학교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치균 교장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며 “이번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통해 다져진 공동체 의식이 올 한 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성지고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인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이 즐겁고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안뜨락에서 여성의 존엄과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충남교육은 앞으로도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케이크 자르기와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미 전달과 촬영 구역 운영을 통해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는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6일 광산구청 청장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60억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일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설에는 공유카페, 메이커스페이스, e-스포츠실, VR체험실, 피트니스실, 평생교육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이 구축되며, 광일고, 임곡중 학생은 물론 임곡동 일대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최대 8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일고 학교복합시설이 완공되면 현대화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일곡중학교에 첫 학교복합시설 ‘희망이음터’를 완공했다. 일곡중 학교복합시설은 풋살구장·맨발산책로·드론연습장 등을 갖췄다. 또 지난해 대촌중앙초가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60억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으뜸 효 배움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시설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을 설립하고 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원 설립이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원식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간단한 경과 보고 및 내빈들의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 특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원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옛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7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2028년 1월부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A동은 ▲웰컴라운지 ▲도서관 ▲행동중재 지원공간 ▲원격수업 스튜디오 ▲경기진학정보센터로 운영되고 B동은 ▲스마트 미래교실 ▲가상체육공간 ▲스마트 오피스 등으로 조성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민간단체 ‘리박스쿨’의 공교육 프로그램 진입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교육 검증 체계의 무능을 드러낸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국가 돌봄 체계인 ‘늘봄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적·조직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정조준한 지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조직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 사건이다. 현재 관련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 후보는 이들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댓글 활동 참여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됐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한 개인의 형사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공교육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이들과 결탁했는지 교육부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는 성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은 대전(20개교), 서울(14개교), 경기(10개교)를 포함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수업 내용상의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 후보는 이를 ‘안일한 인식’이라고 일축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강사 선발과 자격 검증 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서울교대가 관련 협약을 취소하고 재료비를 환수 조치한 사례를 근거로 공적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리박스쿨이 배포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등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서술 방식이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왜곡·편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는 객관성과 학문적 검증을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서들이 학교와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된 것은 공교육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전문가 검증 절차와 학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학부모, 교사, 역사학자,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조사위의 핵심 과제로는 ▲강사 파견 구조 전면 조사 ▲공적 예산 및 계약 구조 점검 ▲댓글 조작 사건과의 인적 연결 여부 확인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단순히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책임자”라고 전하고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2011년 이후 13년째 자살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학생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교육청 지역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학생 정신건강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성인과 학생의 특성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부가 학생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부터 학생 자살과 자해 등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 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물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함께 올라가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품 가격이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다시 상승하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변동 역시 변수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 전반에 최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가 상승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을 이유로 필요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란발 리스크는 유가로 시작해 물가로 끝날 정도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국내 물가 관리만큼은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9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이달 9일 현장설명회를 하며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고난도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상ㆍ항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가 기대된다. 앞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 원 증가한 1조9613억 원이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부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LH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에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ㆍ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ㆍ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 사례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LH의 지정 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유관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ㆍ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인ㆍ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ㆍ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ㆍ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취소ㆍ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ㆍ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타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낙후 지역인 서남권을 경제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한다. 교통ㆍ산업ㆍ주택ㆍ녹지 등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을 이끌고 도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 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의 4대 전략이 추진된다. 첫째,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ㆍ확대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신설ㆍ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ㆍ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남부순환지하도로는 강서구 개화동~관악구 신림동 15㎞ 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신림~봉천터널을 더해 동서축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국회대로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7.6㎞ 구간에 연장 4.1km의 지하차도를 신설해 상부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상부에는 친환경적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육교와 덮개공원을 설치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수십 년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최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마곡ㆍ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를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재편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ㆍ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마곡형 R&D센터 4곳을 건립해 산업ㆍ연구기능이 결합된 문화선도 산단으로 만든다. 피지컬 AI 산업도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수준(30%)까지 확대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ㆍ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산업공간은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전략 거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에 `기술인재사관학교 서남캠퍼스(가칭)`를 만들어 로봇 자동제어ㆍ스마트물류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ㆍ검증ㆍ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테크스페이스`를 조성해 서남권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악S밸리는 벤처창업 지원과 연구ㆍ교류 기능을 결합한 창업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발부지와 역세권, 사전협상 대상지, 유휴 상업공간 등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1조94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신정동 일원 10만4000㎡ 부지를 ICT 기반 물류 시설과 상업ㆍ주거ㆍ업무ㆍ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고밀 개발, 금천 공군부대 개발, 시흥동 중앙철재종합상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앞당긴다.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 있게 공급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84곳(재개발 49곳ㆍ재건축 35곳) 중 3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획(자문) 중인 32곳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37곳과 모아주택 1만1996가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약 7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3만9792가구)는 재건축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해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로 시민 일상 공간도 만든다. 서부트럭터미널과 목동운동장ㆍ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남권 곳곳에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다. 개봉동ㆍ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약 1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 넷째,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서남권의 `그린 프리미엄`을 완성한다.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생태하천,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G밸리 일대에 가로수와 띠녹지로 구성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노후 공개공지는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단절된 숲ㆍ공원ㆍ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을 2027년까지 48.4km 규모로 조성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수변카페와 수상레저시설 등을 도입해 감성형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도로 하부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보라매공원 녹지축과 연결한다. 도림천2지류는 신림1ㆍ2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매력공간도 확충한다. 여의도공원에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직장인 대상 e-스포츠와 휴게공간으로 신목동역은 러닝ㆍ스크린 파크골프,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러닝 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G밸리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 등 인근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2.0 프로젝트에 총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의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신동아 재건축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돼 가구수가 563가구에서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와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해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524가구 규모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2호선 낙성대역 및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안)을 수립했다.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3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8.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20층 공동주택 10개동 530가구(공공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는 지상 20층으로 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1년 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5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는 1985년 준공된 지상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4.48%,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1개동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106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급 물량을 중형 면적대 위주로 조정하면서 9가구가 줄었다. 대상지 북서쪽 연결녹지와 남동쪽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2025년 10월 이주 완료), 가락극동(999가구ㆍ2025년 1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삼환가락(1101가구ㆍ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 가락미륭(614가구ㆍ2025년 12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공동주택 약 4200가구 규모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북구 만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실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급식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새 학기를 대비해 급식실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이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 교육감은 직접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시식 모니터링에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급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교육감 등 다른 간부 공무원들도 3월 중 관내 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하며 급식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부산식약청, 부산시·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유치원, 학교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 식중독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