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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청과 항상 갈등을 빚어왔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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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위원 22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을 찾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조린공원, 중앙대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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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과 형현기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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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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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1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고흥푸른꿈유치원을 찾아, 방학 중 방과후 과정과 놀이 중심 교육활동을 살피고 교육공동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단설유치원의 전일제 돌봄 운영 현황과 미래형 놀이환경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흥푸른꿈유치원은 여름방학 동안 유아 104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일제 방과후과정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텃밭 가꾸기, 생활용품 만들기, 나눔 장터 등 실천 중심의 특색 활동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학습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30교실’을 기반으로 미래형 놀이환경을 구축하고 창의 놀이공간 ‘꿈자락관’과 정서 지원 공간 ‘모래놀이치료실’을 운영해 유아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교육공동체와 간담회에서는 ▲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정서 심리 지원 ▲ 문화예술 체험 확대 ▲ 유·초 이음교육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학부모는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돌봄과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고흥푸른꿈유치원은 놀이, 돌봄, 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유아교육 모델”이라며 “전남형 유치원 교육이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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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조 교육감은 2017년 11월 3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4일에는 교육부, 해체 또는 재배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가동돼 권한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전하고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 이양하고 교육부는 현재의 비대화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권한 이양의 과정은 인적 재배치 과정도 동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는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론 설득하여 ‘교육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0일 조 교육감은 재선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조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이 찾아와 “북한과 접경지역의 3개 지역교육감들과 평화통일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도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조 후보는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한다”고 밝히고 서울교육 2기 정책비전으로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을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기 서울교육에서 진행됐던 세계시민교육에 다소 결여돼 있었던 지역적 특성과 민주시민성을 보완해 지역에서의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연결되고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컬(glocal)개념을 서울교육으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서 개표결과 26만5천174표를 얻어 득표율이 51.3%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조 당선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러워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혁신교육 4년에 이어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서울교육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5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0일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청의 신년인사회에서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8일, 농협서울지역본부와 자유학기(학년)제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을 위해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주, 강화, 안성 소재 미래농업지원센터 및 농촌학교와 안성목장학교에서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2019년 4월 19일 조 교육감은 이낙연 총리와 정민학교를 방문해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교의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한 것.
2019년 6월 23일 서울역 KTX1회의실에서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관련기사https://cms.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90)
이날 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들어왔고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격증 교장제도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 교육감이 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6월 23일 전국최초로 미래교육 기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 구현으로 혁신교육 2.0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팀단위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미래교육기반 구축 △신규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인력의 재배치로 증원을 최소화 등이다.
2021년 11월 25일 조 교육감은 2022년 대권 후보들에게 유아 의무교육 시행 요청하며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의무교육, 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권 후보들과 정치권에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성·곡성·해남·정읍 등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와 도농 교류 기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과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의 세 가지 유형(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중에서 가족체류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든다.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마을협력 예산’ 삭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의 ‘Non-GMO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보수교육감을 협력과 협치로 이끌고자하는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협력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교육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조희연 교육감협 신임회장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협력과 비판의 양날 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식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제9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정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2023년 5월 22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023년 12월 13일에는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1인 피켓시위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이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당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교육감협 회장으로 만났으며 국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국교위의 문제점들 만 보게된다.
2024년 4월 26일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26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한 것에 대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화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 당시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1월 26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공조에 나선바 있다.
2024년 4월 28일 조국 대표가 천막농성장 찾아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이라는 피켓을 보고 공감했다.
2024년 4월29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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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한편, 토지등소유자, 주택 조합(세대수 증가 않는 리모델링 조합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 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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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강원은 영동ㆍ남부권 발전특화전략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동해ㆍ삼척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설계사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설계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설계공모는 지난 6월 사업주관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진행됐다. 공모 내용은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만5517㎡, 연면적 9618㎡ 규모의 건축물 3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공모 이후 관심 업체의 질의ㆍ회신, 참여업체 공모안 발표,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7월) 말 최종적으로 창목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돼 설계권을 부여받았다.
앞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2023년) 예비타당성심사 ▲(2024년)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하며 전국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는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의 핵심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 3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해시에는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 등 건축물 3개 동과 연구장비 37종,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삼척시에는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그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동해와 삼척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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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2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강변로 347(개운동) 일대 8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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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그 외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
이에 시는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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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근 용인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ㆍ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ㆍ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의 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됐던 재지원 제한 및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설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마감재 교체 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ㆍ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지도 추가 모집한다.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지원해,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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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국방부로부터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시가 신청한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유관 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해 이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옥동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를 시가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에 맞춰 군 시설 현대화를, 시는 옥동 지역 개발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며 2026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전 부지는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일원으로 면적은 17만4171㎡이다.
이후 2028년 말까지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 옥동 군부대를 이전한 뒤 같은 해 옥동 부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구 옥동 부대 이전 후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로 지역 단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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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4개월 연속 상승하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특히 수도권이 30p 이상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21.9p 하락한 75.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81.4로 전월(113.9)보다 32.5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73.7로 전월(93.4)보다 19.7p 내렸다.
수도권 중 서울(121.2→88.6), 경기(112.1→78.8), 인천(108.3→76.9)은 전월 대비 각각 32.6p, 33.3p, 31.4p 내리며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경계 심리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분양시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역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경북 42.9p(100→57.1) ▲전남 31.7p(91.7→60) ▲충북 30p(80→50) ▲경남 25p(100→75) ▲강원 24.2p(90.9→66.7) ▲대전 21.4p(100→78.6) ▲전북 18.2p(100→81.8) ▲제주 17.6p(88.2→70.6) ▲충남 14.3p(100→85.7) ▲세종14.3p(92.9→78.6) ▲울산 13.4p(86.7→73.3) ▲대구 12.9p(94.7→81.8) ▲광주 6.6p(93.3→86.7) ▲부산 2.5p(88.9→86.4)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주택시장 규제 시행 가능성을 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과거 정권들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들이 3~6개월 단기 하락 이후 다시 반등해 왔던 전례를 살펴봤을 때 단기적인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지연될 경우 규제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오히려 공급이 감소돼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5.9) 대비 15.9p 하락한 100으로 전망됐다.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신규 주택 건설 물량 감소로 원자재와 인력 수요가 감소하며 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3.1) 대비 25.8p 내린 77.3,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보다 4.8p 오른 97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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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달 8일 용산구는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한강수변축과 남산녹지축을 잇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입지에 있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앞으로 한남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 수송부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 등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특화단지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용산청화 재건축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선정된 뒤,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과 용산구 검토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용산구청에 접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해발고도 90m 이하) 아파트 679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람자료는 용산구 주택과와 용산청화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등기우편, 직접 방문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7일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에서 열린다.
구는 설명회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의 중심지인 이태원동 용산청화 재건축이 남산과 용산공원을 품은 풍요로운 경관 특화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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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흥1구역(재개발) 관련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로32나길 32(시흥동) 일원 6만8201.6㎡를 대상으로 하는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현재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합 정관(안), 예산회계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작성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마쳤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신속하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해 올해 하반기 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곳은 도로가 확장되고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예정)과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서울역 등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청장은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조합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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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일반분양 224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써밋리미티드남천`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동일스위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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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8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면적은 총 3만7747㎡, 필지별 면적은 3721.4㎡~1만69.9㎡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입주 대상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연접 다필지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허용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0)`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공급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약 20%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된 경기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 주거ㆍ근린생활ㆍ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된 사업지구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대 3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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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됐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ㆍ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ㆍ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센터에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ㆍ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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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정보 확인 명판을 배부했다. 시민들은 명판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관내 8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ㆍ배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무소 입구에 명판을 부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적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핵심 가치임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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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21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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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 산출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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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 임원단과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IB 본부의 아시시 트레비디(Asisi Trivedi) 한국 정부 협력 책임자와 이기동 어드바이저가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진행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5. IB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IB 도입·운영 시도교육감협의회(KAOIB, Korean Association of Offices of Education for IB)’를 대표해 한국어 기반 IB 워크숍 확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국내 대학의 IB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 강화를 제언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제언과 함께 12개 시도의 IB 현황 공유 및 지속가능한 IB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IB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대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IB 본부의 글로벌 교육 비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IB 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올해로 운영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교원 연수, 학교 자원 및 정책 준비, 교원 공동체 협의 등을 거쳐 IB 월드스쿨 31교(초 13교, 중 13교, 고 5교)가 운영 중이며, 총 105교가 IB 프로그램의 철학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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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억을 넘어 미래로! 빛을 모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체험과 실천 중심의 ‘광복 80주년 경북나라사랑교육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나라사랑교육주간 운영,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등 경북의 지역성과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임시정부의 길을 따라 대표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중국 상하이와 자싱, 난징, 충칭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활동지를 따라 학생 24명과 교사 9명이 함께 조를 이루어 순례를 진행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사업은 당시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였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순례길에 올라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재개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정례화됐으며 올해는 사제동행 형식으로 진행하며 그 의미를 한층 확장했다.
국내 독립운동길 탐방단, ‘독립운동의 성지 경북’을 걷다
국내에서는 53개 팀의 학생·교사 탐방단이 공모를 통해 구성돼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지역 독립지사에 대한 탐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탐방 결과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학교 수업자료로 활용되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임을 알리는 교육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나라사랑교육주간과 광복절 기념행사 등 학교 현장 참여 프로그램 확대
7~8월 중 도내 각급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나라사랑교육주간을 운영하며 우수 운영 사례 공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우수 운영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8월 13일에는 ‘되찾은 그날의 빛!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를 주제로 경북교육청 웅비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경북교육가족 합창단과 포항예고·김천예고 뮤지컬 학급 공연,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금 수여, 고려인 돕기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교원·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신설로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교원 독도탐사단은 울릉도·독도 현장을 방문해 독도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 8월 13~14일에는 학부모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22개 지역 학부모회장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독립 유적을 탐방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광복 80주년 맞이 나라사랑·정책나눔 현장 체험 연수’가 개최된다.
기존 프로그램도 광복 80주년 주제로 재구성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도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제동행 인문학 아카데미’에서는 박광일 작가의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 도서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9일 작가 특강을 듣고 대한민국 광복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1년간의 예술교육 성과를 나누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경북학교예술교육한마당’은 10월 22일 구미코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으로 열릴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나라사랑 마음은 지식 전달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인 만큼, 현장 중심의 나라사랑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독립 유공자 후손 학생 10여 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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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1일,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MSF) Goh Pei Ming 정무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을 교육청으로 초청, 서울시 유아교육 정책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유아교육 분야의 글로벌 정책 교류를 선도하는 자리로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과 유아교육 담당 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며 대표단에게는 ▲서울 유치원 입학 시스템 및 절차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사례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사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유치원-초등 연계 전략 등 서울형 유아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서울경동유치원 등 현장 방문도 진행, 싱가포르 대표단은 실제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서울시교육청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유아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서울형 교육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와 나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 맞벌이 증가 등 사회적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과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만남은 서울교육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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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조 교육감은 2016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의 날로 지정 한다. 서울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교육청의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인천광역시 이청연, 광주광역시 장휘국,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충청남도 김지철, 전라북도 김승환, 경상남도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강력항의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기로 결의했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 10월 10일 저녁 9시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 서울 조희연, 부산 김석준, 광주 장휘국, 경남 박종훈 교육감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가 단식농성 중인 서울교육청 앞에서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전국학비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한다”면서도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관련기사).
2016년 10월 2일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하고 조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8일 김석준, 장휘국, 최교진, 민병희, 박종훈, 조희연 교육감 등은 “부도덕한 정부 역사교과서 개탄스러운 일로 협의 대상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폐기를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이재정 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좌고우면 불필요,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등도 긴급 논평을 통해 중단·폐기를 요구했다.
2016년 1월 18일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발 긴급 간담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감협의 김복만, 설동호, 장휘국, 조희연 교육감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부금을 1%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감 10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누리과정발 문제의 상처가 봉합되지도 전에 교육부는 교육부가 말하는 소위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세월호 416교과서’ 계기수업 문제로 교육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학교에서 계기교육 수업을 시행할 경우 계기교육 수업의 내용은 안전 교육 강화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제시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생들이 편향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바란다고 안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기교육 지침에 대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해 추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 설정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등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10월 12일 조희연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 한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자신을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세월호 광장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 돌입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 “교육대통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안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라는 임시 간담회에서 “2017년 역사적인 전환기에 교육의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교육공약을 펴 낼 것이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월 31일에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유·초·중등교육 개혁 방향 공유’를 위해 열린 ‘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교육 개혁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기로’하고 19일 열리는 서울 총회에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
2017년 9월 13일 특수학교 신설을 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김상곤 장관이 밀어 줬으며 김상곤 장관은 한국우진학교서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 추진 의지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특수학교설립으로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이 조 교육감의 후방지원에 나선 것이다.-기사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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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자주 찾다 보면, 주민의 표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건강과 소통, 공동체를 복원하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강남구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하였고,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구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의 정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단지 자격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강남의 파크골프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연령과 성별,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이다. 간단한 장비, 낮은 비용,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걷기 중심의 플레이 방식은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은 물론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적합하다. 운동과 사교, 힐링이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도시 속 공동체 회복`의 실천 모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과 개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파크골프는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시의 온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미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운동 부족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규칙 준수, 집중력 향상, 팀워크 등 인성 교육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파크골프장 운영,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높다. 도심 속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된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이미 파크골프와 유사한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도시 정책과 건강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구축, 실내 연습장 도입,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교육·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강남이 품격 있는 미래도시, 모두가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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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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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3월 출시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초기자금 융자 보증의 제1호 사업장이 나왔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을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에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조합 초기자금 보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보증이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평택시 통복로32번길 50(평택동) 일원 약 3만3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JC어린이공원, 롯데인벤스공원, 합정새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군문초등학교, 비전초등학교, 평택중학교, 한광여자중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공공시설, 종합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사업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HUG는 조합 초기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 후 전국 5개 권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합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6월에 심사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평택1구역 재개발 조합을 시작으로 전국 조합에 신속한 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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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이용자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별내선 가운데 도 구간 신설역인 5개 역사(장자호수공원역ㆍ구리역ㆍ동구릉역ㆍ다산역ㆍ별내역)의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약 6만4000명에서 올해 6월 하루 평균 약 8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승객이 증가한 곳은 환승역인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경춘선)으로 집계됐다.
경의중앙선과 환승 가능한 구리역의 경우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1800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가 약 1만7600명으로 49.3% 증가했다.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 역시 개통 초기 하루 평균 1만2300명에서 47.3% 늘어 약 1만8300명대를 기록했다.
별내선 개통 이후 별내~잠실간 이동시간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 광역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50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이 별내선 개통 후 27분대로 단축됐다. 일일 운행횟수도 개통 초기 292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24회로 32회 증편됐다.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개통 초기 평균 153% 수준으로 다소 혼잡했으나, 상반기 기준 평균 137%로 약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서울 강남권과 직접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며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봉~옥정선, 옥정~포천선,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을 적기에 완료해 수도권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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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유관 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ㆍ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ㆍ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ㆍ토목ㆍ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유관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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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ㆍ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ㆍ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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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ㆍ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과 20일, 다음 달(9월) 2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특강을 운영하며, 1:1 상담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특강과 함께 이뤄진다.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특강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들의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ㆍ예방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임대차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교육한다.
1:1 상담부스는 접수 상담, 법률 상담, 경ㆍ공매 상담 등 3개 부스로 운영된다.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법무사, 피해 상담 공무원이 직접 접수 요령, 서류 작성, 진술서 작성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및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구글폼에서 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피해가 집중된 관악ㆍ강서ㆍ동작구 지역 거주 청년을 우선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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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석남체육공권, 석곶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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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6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북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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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2015년 1월에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9시등교 문제에 대해 “9시 등교현황에 대한 것을 취합해 다음달 14일이나 15일에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교육감은 또 1월 22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과 함께 학생자치를 쌍두마차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3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도전과 탐색, 삶에 대한 성찰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고교 자유학년제이 ‘오디세이 학교’를 발표한다.
3월 31일 조 교육감이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자신은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표현 한다”고 밝혔었다.
2016년 11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었고 이후 세월호광장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후 전국 10명의 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졌다.(관련기사)
조 교육감은 2015년 12월 ‘국책사업인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2천521억원을 편성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1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됐다.
2015년 9월 21일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광역시, 이재정 경기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4명의 명의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17일 조희열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이청연 인천시, 장휘국 광주시, 설동호 대전시, 최교진 세종시, 민병희 강원도,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김승환 전북, 장만채 전낭, 박종훈 경남,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과 공동명의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 했다.
2015년 12월에는 보육대란 문제로 유아교육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수도권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교육감협의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대 이어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한 7개 교육청 비난 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 하며 비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이(누리과정)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고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한 7개 교육청과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전라북도 김승환, 광주광역시 장휘국, 전라남도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등이다.-기사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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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 전국 13곳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입시 지옥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 세 가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다.
당시 서울에 5월 22일 조계사 내에서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좌담회에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가 함께했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후보로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교육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면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퇴출시키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쳐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과 소신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에만 25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있어 성적 상위권 부유층 학생들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저는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겨워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선생님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서 “그 치유는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고 제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서울 ‘교육우선지구’ 사업 연계,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2014년 8월 22일에는 통일아동키크기재단 박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북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된다(관련기사).
6월 5일 조희연 후보가 39.1%로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학생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등이다.
당시 조 당선인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2014년 7월 당시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저마다 ‘김상곤표 혁신학교’를 모델 삼으며 혁신학교를 적극 도입한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1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학교 시즌2’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을 일반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다양하게 이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도록 네트워크 만든다 △서울교육전체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으며 당시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교육감의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제22대 교육감까지 최초의 3선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사고 폐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구어온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됐었다.
그해 8월 8일 본지의 학생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조 교육감은 “어른들이 알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정말 색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본지는 기사 제목을 “에듀뉴스 학생기자들에게 된통 당한 조희연, ‘쌤통이네’”라고 보도했다.
‘듣는다, 희연쌤’이라는 타이틀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신고식에서 ‘쌤통공식’을 새웠다.(관련기사)
이날 본지 소속 서울지역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이 조 교윳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조 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조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교육감협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교육청당 분담금을 세배로 올리고 교육감협 직원수를 지금의 수로 늘렸으나 그 결과는 직원 숫자만 늘렸을 뿐 직원들은 잠시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원대 복귀(원래소속 교육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9월 22일 교육감협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문제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해야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빠진 조 교육감을 위해 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과 교육감들은 10월부터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침에 정면대응에 나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편성 결정에 대해 야권은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권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대립했었다.
조 교육감은 또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육청 고졸(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기사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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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평화·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출판 도서에서 ‘반란’으로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전남교육청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10·19 평화 인권 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교원 연수, 학생 참여형 수업, 지역 간 교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왔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전남 교원의 역사 감수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 4·3 유적지 탐방 연수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제주 교원들이 여순사건 현장을 직접 찾는 연수를 계획 중이다. 전남과 제주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사 이해를 넓히고, 평화·인권교육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역사교육도 활발하다. 2024년에는 여수·순천 10·19 및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학생 역사동아리 간 교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순천과 목포 지역 고등학교는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와 인권 문제를 다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제주‧순천 중학교 지역 학생들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시용 도서 점검 과정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일부 교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표현이 삭제·수정되도록 했다. 이는 학생들이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전남교육청은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제작 콘텐츠와 지역 자료를 활용한 전시, 현장 교사의 수업사례 발표, 학술포럼 등이 열려 여순사건의 교육적 접근과 실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 교육의 내실화를 넘어 평화교육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한 수업자료와 체험학습 자료집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학생 체험캠프, 원격연수, 신규교사 직무연수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천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전남의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학생들이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지닌 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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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역사왜곡 도서가 학교현장에 비치됐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당 도서의 구입·비치 및 추천사 작성 경위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역사 왜곡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도서 논란이 제기되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리박스쿨)’ 비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개 학교에서 3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즉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해당 도서 선정 및 교사의 추천사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범위는 ▲도서 선정·구입 절차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추천사 작성 경위 및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교에 역사왜곡 도서가 비치되지 않도록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자료 구입 시 유해성 심의 기준 강화 ▲학교도서관 자료 등록 시 사업부서 구입 자료 및 기증도서까지 심의 대상 확대 ▲구입 예정 자료 목록 게시 및 의견 수렴 등 전반적인 학교 도서관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교원 대상)근현대사 역사왜곡 대응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대상)비판적 사고로 왜곡된 콘텐츠를 판별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및 학생 역사 동아리 활동을 강화 ▲역사왜곡 사안 대응을 위한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12·3비상계엄으로부터 현재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펑가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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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삼성초등학교를 찾아 강화교육발전특구 읽걷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형극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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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산하 제주국제교육원(원장 이유선)은 지난 5일 직원들이 직접 리모델링한 소통 공간 ‘북잼’에서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 행사 ‘마주앉고 마음을 잇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평소 교육감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이런 자리가 제주교육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선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동료와의 진솔한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공감이 있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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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지만, 1학기에 교과서로 채택해 활용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2학기에 희망하는 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2학기분 구독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1학기 교과서로 활용됐던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해당 자료의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학기 AIDT 구독료 지원을 위해 약 4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AIDT의 법적 지위 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이 아니라, 학교 예산 편성․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법률 공표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교육국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은 학교 현장에 도전과제를 던졌지만, 이는 곧 미래형 수업 환경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경북교육청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학교가 혼란 없이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2학기에도 구독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AIDT가 단순한 전자책을 넘어 AI 기반 맞춤형 학습․피드백, 멀티미디어 자료 연계, 상호 작용형 수업 지원 등 혁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원 연수, 우수사례 확산 사업 등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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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8-10 · 뉴스공유일 : 2025-08-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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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 전국 13곳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입시 지옥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 세 가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다.
당시 서울에 5월 22일 조계사 내에서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좌담회에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가 함께했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후보로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교육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면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퇴출시키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쳐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과 소신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에만 25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있어 성적 상위권 부유층 학생들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저는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겨워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선생님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서 “그 치유는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고 제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서울 ‘교육우선지구’ 사업 연계,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2014년 8월 22일에는 통일아동키크기재단 박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북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된다(관련기사).
https://cms.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67
6월 5일 조희연 후보가 39.1%로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학생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등이다.
당시 조 당선인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2014년 7월 당시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저마다 ‘김상곤표 혁신학교’를 모델 삼으며 혁신학교를 적극 도입한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1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학교 시즌2’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을 일반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다양하게 이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도록 네트워크 만든다 △서울교육전체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으며 당시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교육감의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제22대 교육감까지 최초의 3선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사고 폐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구어온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됐었다.
그해 8월 8일 본지의 학생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조 교육감은 “어른들이 알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정말 색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본지는 기사 제목을 “에듀뉴스 학생기자들에게 된통 당한 조희연, ‘쌤통이네’”라고 보도했다.
‘듣는다, 희연쌤’이라는 타이틀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신고식에서 ‘쌤통공식’을 새웠다.(관련기사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4)
이날 본지 소속 서울지역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이 조 교윳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조 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조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교육감협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교육청당 분담금을 세배로 올리고 교육감협 직원수를 지금의 수로 늘렸으나 그 결과는 직원 숫자만 늘렸을 뿐 직원들은 잠시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원대 복귀(원래소속 교육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9월 22일 교육감협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문제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해야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빠진 조 교육감을 위해 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과 교육감들은 10월부터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침에 정면대응에 나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편성 결정에 대해 야권은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권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대립했었다.
조 교육감은 또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육청 고졸(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 1월에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9시등교 문제에 대해 “9시 등교현황에 대한 것을 취합해 다음달 14일이나 15일에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교육감은 또 1월 22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과 함께 학생자치를 쌍두마차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3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도전과 탐색, 삶에 대한 성찰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고교 자유학년제이 ‘오디세이 학교’를 발표한다.
3월 31일 조 교육감이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자신은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표현 한다”고 밝혔었다.
2016년 11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었고 이후 세월호광장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후 전국 10명의 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졌다.(관련기사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75)
조 교육감은 2015년 12월 ‘국책사업인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2천521억원을 편성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1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됐다.
2015년 9월 21일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광역시, 이재정 경기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4명의 명의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17일 조희열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이청연 인천시, 장휘국 광주시, 설동호 대전시, 최교진 세종시, 민병희 강원도,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김승환 전북, 장만채 전낭, 박종훈 경남,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과 공동명의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 했다.
2015년 12월에는 보육대란 문제로 유아교육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수도권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교육감협의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대 이어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한 7개 교육청 비난 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 하며 비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이(누리과정)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고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한 7개 교육청과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전라북도 김승환, 광주광역시 장휘국, 전라남도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등이다.
조 교육감은 2016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의 날로 지정 한다. 서울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교육청의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인천광역시 이청연, 광주광역시 장휘국,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충청남도 김지철, 전라북도 김승환, 경상남도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강력항의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기로 결의했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 10월 10일 저녁 9시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 서울 조희연, 부산 김석준, 광주 장휘국, 경남 박종훈 교육감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가 단식농성 중인 서울교육청 앞에서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전국학비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한다”면서도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관련기사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74)2016년 10월 2일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하고 조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8일 김석준, 장휘국, 최교진, 민병희, 박종훈, 조희연 교육감 등은 “부도덕한 정부 역사교과서 개탄스러운 일로 협의 대상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폐기를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이재정 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좌고우면 불필요,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등도 긴급 논평을 통해 중단·폐기를 요구했다.
2016년 1월 18일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발 긴급 간담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감협의 김복만, 설동호, 장휘국, 조희연 교육감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부금을 1%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감 10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누리과정발 문제의 상처가 봉합되지도 전에 교육부는 교육부가 말하는 소위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세월호 416교과서’ 계기수업 문제로 교육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학교에서 계기교육 수업을 시행할 경우 계기교육 수업의 내용은 안전 교육 강화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제시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생들이 편향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바란다고 안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기교육 지침에 대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해 추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 설정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등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10월 12일 조희연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 한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자신을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세월호 광장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 돌입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 “교육대통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안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라는 임시 간담회에서 “2017년 역사적인 전환기에 교육의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교육공약을 펴 낼 것이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gooT다.
2017년 1월 31일에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유·초·중등교육 개혁 방향 공유’를 위해 열린 ‘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교육 개혁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기로’하고 19일 열리는 서울 총회에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
2017년 9월 13일 특수학교 신설을 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김상곤 장관이 밀어 줬으며 김상곤 장관은 한국우진학교서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 추진 의지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특수학교설립으로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이 조 교육감의 후방지원에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3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4일 조 교육감은 교육부, 해체 또는 재배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가동돼 권한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전하고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 이양하고 교육부는 현재의 비대화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권한 이양의 과정은 인적 재배치 과정도 동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는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론 설득하여 ‘교육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0일 조 교육은 재선을 선언하고 입후보 등록한 조희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이 찾아와 “북한과 접경지역의 3개 지역교육감들과 평화통일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도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조 후보는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한다”고 밝히고 서울교육 2기 정책비전으로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을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기 서울교육에서 진행됐던 세계시민교육에 다소 결여되어 있었던 지역적 특성과 민주시민성을 보완해 지역에서의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연결되고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컬(glocal)개념을 서울교육으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서 개표결과 26만5천174표를 얻어 득표율이 51.3%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조 당선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러워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혁신교육 4년에 이어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서울교육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5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0일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신년인사회에서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8일, 농협서울지역본부와 자유학기(학년)제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을 위해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주, 강화, 안성 소재 미래농업지원센터 및 농촌학교와 안성목장학교에서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2019년 4월 19일 조 교육감은 이낙연 총리와 정민학교를 방문해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교의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한 것.
2019년 6월 23일 서울역 KTX1회의실에서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들어왔고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격증 교장제도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 교육감이 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6월 23일 전국최초로 미래교육 기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 구현으로 혁신교육 2.0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팀단위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미래교육기반 구축 △신규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인력의 재배치로 증원을 최소화 등이다.
2021년 11월 25일 조 교육감은 2022년 대권 후보들에게 유아 의무교육 시행 요청하며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의무교육, 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권 후보들과 정치권에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성·곡성·해남·정읍 등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와 도농 교류 기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과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의 세 가지 유형(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중에서 가족체류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든다.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마을협력 예산’ 삭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의 ‘Non-GMO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보수교육감을 협력과 협치로 이끌고자하는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협력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교육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조희연 교육감협 신임회장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협력과 비판의 양날 검”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식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제9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정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2023년 5월 22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023년 12월 13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1인 피켓시위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이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당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교육감협 회장으로 만났으며 국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국교위의 문제점들 만 보게된다.
2024년 4월 26일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26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한 것에 대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화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 당시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1월 26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공조에 나선바 있다.
2024년 4월 28일 조국 대표가 천막농성장 찾아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이라는 피켓을 보고 공감했다.
2024년 4월29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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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의 대구동부도서관(관장 주해숙)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육군제2작전사령부 무열작은도서관 및 대연회장에서 군가족 대상‘야(夜) 재미난 무열대 가족독서캠프!’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고, 미래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가족 사랑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는 ‘나라를 품은 가족, 책을 품은 하루’를 주제로 총 17개의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
광복의 의미를 담아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마음을 모은 태극기’,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배우는 만들기 체험활동 ‘나는야 나라지킴이’, ‘호국보훈 독서퀴즈’등 나라사랑 체험 활동과 ▲미니 운동회 ▲독서하는 우리 가족 ▲필사하는 우리 가족 ▲한여름밤의 작은 마술쇼 등 가족 사랑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군인은 “이번 캠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가족과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우리 부대에서 아빠, 엄마와 마술쇼도 보고 큰 태극기를 완성하는 과정이 재밌었다”면서 “나라를 지키는 아빠, 엄마가 더 멋지고 자랑스러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해숙 관장은 “아이들에게는 아빠·엄마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부모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휴식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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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8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중앙여자고, 서림고, 무주고, 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에서 교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영임 교육국장, 최은이 중등교육과장 등 정책 담당자와 학교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교원들은 △나이스 출결관리 업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공강시간 발생에 따른 학생 관리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과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수업이 더 재미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교학점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며 “다만 학부모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정책 간담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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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홀트학교 예그리나&국악 오케스트라단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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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신해인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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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교사 이현길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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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국악인 방글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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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국악인 김영임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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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경기미래교육을 알리는 데 힘쓸 2025년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며 사진은 임태희 교육감과 배우 임채무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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