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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대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령에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게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ㆍ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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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열 조리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식품 보관온도 관리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계절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총 879명의 환자가 발생해 총 환자 수 1744명에 50.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해 사계절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 생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한다. 이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산소와 접촉면이 적도록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 1월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는 구입한 닭볶음탕 도시락을 먹고 약 40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해야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ㆍ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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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5ㆍ18 광주 현장을 취재한 해외 기사 원고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단장 김도형ㆍ이하 추진단)은 이날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기증식을 열고 오정묵(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 현 오미디어넷 대표) 씨가 기증한 5ㆍ18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공개되는 자료는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가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를 미국으로 송고한 텔렉스 원본과 에이피(AP)통신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원고로 추정되는 기사 원고 등 총 13장과 해당 기사가 보도된 신문 스크랩 8장이다. 오정묵 씨는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PD) 시절인 1995년 4월 미국 뉴욕에서 테리 앤더슨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텔렉스 원본과 신문 스크랩 원본을 입수했다. 이를 보관해 오다가 옛 전남도청이 복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진단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증받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훈증소독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마쳤다. 이 자료는 오는 16일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복원홍보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복원홍보전시관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ㆍ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5ㆍ18 당시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연대표(타임라인), 도청 복원의 배경,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 5ㆍ18 당시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장제근 학예연구사는 "이 자료는 그 당시 계엄 속에서 보도가 자유롭지 못했던 국내 언론과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 입장인 해외 언론의 시각으로 5ㆍ18 당시 광주 상황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며 "앞으로도 5ㆍ18 민주화운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자료를 기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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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는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ㆍ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정 및 참여단체 재정비를 완료했다. 진영 장관은 그간 공석으로 있던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민간공동위원장에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식 위촉했다.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1995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했으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가 중심이 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 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으로 느낌표를 선정했고 안전의 상징에 문을 만들고 국민이 참여한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과 경제ㆍ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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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빛 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확보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 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년 11월 26일 개정, 이달 27일 시행)돼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 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지만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시 검사기관에 빛 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 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 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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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문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한때 13만 원을 넘겼던 신라젠 주가는 갑자기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15만 명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께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다음 달(6월) 19일까지 신라젠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한편, 문 대표는 자본 없이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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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남한과 북한의 산림분야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숲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한눈에 보는 한반도 산림병해충`과 `한반도 숲의 새로운 시작, 씨앗에서 나무 그리고 숲까지`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남북 산림협력사업 추진 시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책자에는 남북 산림용어를 비롯해 남북 산림 분야별 정보, 차이점 등이 자세히 수록됐다. `숲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한눈에 보는 한반도 산림병해충` 책자에는 남북 대표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병해충분야에서 쓰이는 남북 용어를 비교한 내용을 담아냈다. `한반도 숲의 새로운 시작, 씨앗에서 나무 그리고 숲까지` 책자에는 남북 양묘장 조성 및 공동나무심기 이력과 양묘ㆍ조림분야에 쓰이는 용어 차이를 기록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책자를 통해 남북한 산림분야의 언어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남북한 산림분야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산림병해충, 양묘 및 조림 분야에 이어 사방, 산사태, 산불 등의 산림재해 분야를 다룬 남북 산림용어 비교 책자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라며 "남북 산림협력 이행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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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어제 시작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약 154만 가구가 총 1조375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신청 세대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12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이달 12일에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6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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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및 일반의료폐기물 특례 처리 근거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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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성군 세종대왕 탄생 623돌을 기념해 오프라인 숭모제전 봉행을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지난 11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서 세종대왕 탄신 623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숭모제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이달 15일)을 맞아 한글 창제를 비롯해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을 기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관람객은 참관할 수 없으며, 종친, 유관기관 대표, 한글 관련 단체 등 최소 인원만 초청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간소하게 거행한다. 숭모제향은 초헌관의 분향과 헌작, 축관의 축문 낭독, 대통령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 간소하게 거행하는 기조에 따라 예년과 달리 체험형 부대행사는 생략하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여주시(여주세종문화재단)와의 협업으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숭모제향 의식을 설명하며 실시간 진행해 참관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랠 계획이다. 또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는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화재인 해시계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를 소개하는 `조선시대의 해시계와 앙부일구` 기획전시가 오는 6월 28일까지 개최된다. `영릉`은 유적 종합정비사업으로 2017년 11월부터 관람을 제한했다가 2년 6개월만인 이달 16일부터 3단계에 걸쳐 관람을 재개하며 다시 유료입장(성인 500원, 25세 미만ㆍ65세 이상 무료)으로 전환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왕의 숲길을 통해 기존에 개방해온 세종대왕릉 능침공간에 향, 어로, 정자각 등 제향공간을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관계자는 "내년 숭모제전은 모든 국민이 함께 세종대왕의 탄생을 경축하고 애민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세종대왕의 위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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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태원 유흥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여파로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등교수업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11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 일을 오는 13일에서 이달 20일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지난 11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ㆍ지인ㆍ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파악한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 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아직은 감염병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면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등교수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학 연기로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등교가 연기된 것은 5번째다. 고2와 중3, 초등학교 1ㆍ2학년과 유치원생은 이달 27일에 등교하며 고1과 중2, 초등학교 3ㆍ4학년은 다음 달(6월) 3일, 가장 늦게 등교하는 중1과 초등학교 5ㆍ6학년의 경우 다음 달(6월) 8일로 등교일이 잡혔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세를 보며 방역당국과 대응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남겨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실상 오는 6월 한 달간 공부한 범위에서 중간고사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 내신 준비는 더 힘들어져 학부모의 걱정도 크다. 교육부는 진로와 대입 일정이 바쁜 고3이 먼저 등교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달 말 이전에만 등교하면 수능과 대입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지난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학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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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50% 감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ㆍ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시 기존 8~16만 원이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중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된 비용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밖에도 지역사회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요양ㆍ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ㆍ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감염의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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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이 이달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0년 여가친화기업` 모집에 나선다. 한 설문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등 `여가 있는 삶`을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뜨겁다. 이에 문체부는 일터, 즉 기업에 여가 친화적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매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총 154개 기업은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가친화기업에 포상과 기업 홍보 외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직원들의 `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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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3개소를 선정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ㆍ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23곳(71개 관광지점)이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 심사에 참여했다. 예비 열린 관광지는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ㆍ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 후 5년이 지난 `열린 관광지` 현장을 매년 점검하고 국민들이 `열린 관광지` 추천 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한다. 관광지 내 종사자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열린 관광지`는 모든 이동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기존에 비해 1개소 당 지원 금액을 확대(1억6000만 원⟶2억5000만 원)하고, 관광지 자체 매력도를 증대하기 위해 관광 콘텐츠에도 중점을 둬 선정한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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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 주요 언론이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경제적 자립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빚진 종이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남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라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지기 마련"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주의 강국으로 향한 우리의 진군을 멈춰 세우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시련을 용의주도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경제의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직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만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남에게 의탁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평남 순천시에 준공한 순천인비료공장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전면적인 무기 금수(수출ㆍ수입 금지), 금융제재 등을 받고 있으며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선정한 경제ㆍ식량 안보 위기국가 49개국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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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했던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계획에 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달 10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현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에 제5활주로가 건설되는 방안이 확정됐으며 올해 말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골프장 부지 중 일부가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제2차 인천공항건설 기본계획(1995년 11월)부터 인천공항 수요 증가에 따라 장래 최종 단계에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수요 전망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현재 3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제4활주로 건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게 된다. 만일 제5활주로 및 제3터미널이 추가 건설될 경우 연간 1억30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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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 이달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이었으며,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 결과로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있다. 특히 커피음료인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 성인 40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이 하루에 250㎖ 용량인 고카페인 커피음료를 2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서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기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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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최근 위안부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1일 회계 내역을 일부 공개하고 해명에 나섰다. 정의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개년도 수입금 22억1900만 원 중 실제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지출된 것은 9억1100만 원으로 41% 정도"라며 "후원금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치료 지원, 정기 방문,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며 "무엇보다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와의 가족과 같은 친밀함 형성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표기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9999명`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 관계자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영수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우리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연대하고 함께해준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정의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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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 첫 해양관측 영상 수신에 성공했다. 1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올해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같은 해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해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지난 3월 23일과 지난달(4월) 21일~22일 두 차례 실시됐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m→250m) 개선돼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돼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됐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오는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 및 검증을 다음 달(6월)부터 수행해 오는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며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해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해 에듀넷, 대학공개강의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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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11일 압수물 관련 절차 참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해당 기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채널A 본사를 비롯해 이 기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일에는 협박성 취재를 당한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네 차례 편지를 보내고 대리인 지모 씨(55)를 세 차례 만나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계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 가족이 수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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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11일부터 서울역 등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주요 역에서 시민들에게 손소독제를 나눠줬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역 ▲대전역을 비롯해 ▲오송역 ▲동대구역 ▲부산역 ▲창원중앙역 ▲광주송정역 등 전국 7개 역에서 시민들에게 생활방역 안내문과 함께 손소독제 1만여 개를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 핵심 수칙이 담겨 있다. 손소독제 구매는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활용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5-11 · 뉴스공유일 : 2020-05-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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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이 지난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ㆍ장관 문성혁)와 함께 개발한 `해양생물 3D콘텐츠`를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생물 3D 콘텐츠`는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해수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개발됐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당 콘텐츠를 통해 푸른바다거북, 혹등고래, 점박이물범, 분홍접시조개, 새우말, 저어새를 비롯한 27종 해양보호생물의 생태적 특징과 분포 현황, 3차원 입체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해양생물의 소중함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해양생물 3D 콘텐츠` 외에 보다 다양한 해양생물의 영상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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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치안정책연구소가 자율주행 시대 교통사고 분석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석센터 구축 기반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차(Lv.4)의 상용화 시기가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분자율주행차(Lv.3) 안전기준 제정`이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로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량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고유업무인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시대 교통사고 분석 프로세스 연구 등 `자율주행차 교통센터 구축 기반`에 대한 사항,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공학분석실` 연계 발전 방안,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 조사 분야 선진 해외 사례 조사연구, `교통사고 정밀 분석` 관련 해외 교통사고 조사 전문 독립 정부 기구 운영 사례, 경찰청 자율주행 정책ㆍ기술지원 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가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치안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 해당 부처가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기획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찰청의 전문기관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사업은 향후 교통사고 감소, 교통약자 지원, 교통정체 완화, 안전대책 마련, 교통운영 체계 개선, 교통사고 조사ㆍ분석 등 자율주행 시대 도입에 따른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안정책 연구소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신호제어 및 안전체계, 운전면허 및 교통사고, 교통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 등 자율주행 상용화 체계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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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에 따라 인체세포ㆍ조직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인체세포ㆍ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ㆍ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는 수렴, 유연, 영양 화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인체세포ㆍ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ㆍ유연ㆍ영양 화장수` 제품이며, 국내 유통 중인 총 52개 품목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회수ㆍ폐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ㆍ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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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익명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오늘(11일)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85명이고 서울 확진자수는 51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 등 현재까지 3077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1049명은 검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이 한순간이듯, 전파를 차단하는 것 또한 신속해야 한다"며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다.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서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나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 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사비용 역시 전액 무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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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관련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된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정부 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빙자 사기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관련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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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같은 날 오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4월) 21일 주차 문제로 차주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같은 달 28일 경찰에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으며 고소장에는 A씨의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일어났었다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들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어 왔다고 밝히며, 경비원에 대해 "정말 좋은 분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주시고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을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분이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딸 같이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아저씨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경비원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앞으로 B씨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B씨의) 소환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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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피꼬막 제품에서 마비성 있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ㆍ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않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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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태원 클럽 감염자 발생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돼 등교 연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예정된 고3 등교 연기 여부를 검토했다. 유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측의 의견을 긴급하게 수렴 중이다.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의 교원단체에 요청해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지역감염의 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고3 등교를 일주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 따라 등교 연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달 12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3만 등교일이 늦춰질지 다른 학년도 함께 등교가 연기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역시 현재로서는 논의 결과를 예측하게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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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내부를 자외선(UVㆍultraviolet ray)으로 살균하는 위생 관리 기술 개발에 나섰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차량 천장에 자외선 램프를 설치해 시트, 바닥 매트, 대시보드, 스티어링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부분을 살균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무드등과 같은 실내등에 자외선 살균 기능을 추가해 자외선 램프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나, 광원과 멀어 살균 효과가 떨어지는 곳의 살균까지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자외선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탑승자가 없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광촉매 원리를 이용해 공기 내 부유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광촉매란 빛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화합물을 뜻하는데, 해당 원리를 적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외선을 쬔 광촉매 모듈에서 생성된 살균 물질로 차량 내부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차량 내 위생관리 기술은 인체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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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됐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ㆍ실종, 해외이주ㆍ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ㆍ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ㆍ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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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n번방 개설자인 일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9일 n번방 운영자인 `갓갓` A(24)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갓갓`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9월 이후 종적을 감춘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의 범죄수법은 이후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4ㆍ구속)보다도 더욱 치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갓갓`은 가상통화가 거래소 등에 내역이 남을 것을 대비해 구매자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다. `갓갓`이 검거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수법 파악과 추가 공범 확인에 중요한 단서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갓갓` 검거는 n번방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갓갓`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갓갓`이 구속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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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지난 2일을 전후로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군 장병이 현재까지 4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1일 "전날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과 식당, 다중밀집시설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인원은 49명"이라며 "32명은 입대 전에 방문한 훈련병이고, 17명은 장병"이라고 밝혔다. 17명 중 간부는 13명, 병사는 4명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직할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 B대위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날까지 A하사 및 B대위와 접촉한 인원 중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장병들에게 자진신고를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까지가 자진신고 권고 기간이었다"며 "미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적발시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확진자와 관련 있는 부대를 제외한 장병 휴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는 2주가량 휴가를 통제해 상황을 지켜본 뒤, 부대 통제 기한을 늘릴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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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1일 미국 정부에 대해 한ㆍ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 장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는 한ㆍ미 정상통화를 계기로 양 정상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스크를 실은 미국 화물기는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며 현지시간 11일 미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의료현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도울 것이며 외교 안보를 위해 마스크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미국에 대한 이번 지원은 정부가 해외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곳은 70여 개 국가로 앞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ㆍ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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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오늘(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4분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자신을 응원하러 모인 지지자 100여 명에게 고개를 숙이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이달 14일부터 정 교수는 해당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앞서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게 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형사 25-2부에서 다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별개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었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2일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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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민 4명중 1명이 내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 투자를 꼽았다. 지난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4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021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민 1884명이 참여했다. 경제투자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5년 설문조사 실시 이래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경기가 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21년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도민의 28%가 `경제투자(산업 및 중소기업)`라고 응답했다. 이어 사회복지(18.7%), 공공질서 및 안전(12.6%), 환경(10.5%)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응답자가 적었던 분야는 농정해양(1.1%)이었다. 경제투자는 작년 4위에서 올해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경기도의 올해 경제투자(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약 1조390억 원이다. 도민들은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너지 수급안정/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30.4%). 뒤이어,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산업금융 지원(27.6%), 과학기술 고도화 등 기술개발(21.8%),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진흥 고도화(20.1%)를 선택했다. 경제투자에 이어 관심이 집중된 사회복지분야의 활용처로는 29.9%가 고용 촉진ㆍ안정과 노동자 권익ㆍ복지 증진을, 20.8%가 보육ㆍ가족지원과 여성 복지 증진을, 18%가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요청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59.4%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사전적 예방조치를 선택해, 반복되는 재난재해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여실히 나타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조사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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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스는 "94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국 런던 인근 윈저성에 무기한 칩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같은 외부활동 중단은 1952년 즉위 후 68년 만의 최장 공백이 될 것으로 타임스는 관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무렵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행사 일정은 모두 보류됐다. 이날 타임스는 "여왕은 자신의 연령대에 대한 충고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고 모든 적합한 조언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는 10월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수가 28만 명을 넘었다. 존스홉킨스대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10명2955명, 누적 사망자는 28만271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2만9799명(사망 7만95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페인 22만4350명(사망 2만6621명), 영국 22만449명(사망 3만1930명), 이탈리아 21만9070명(사망 3만560명), 러시아 20만9688명(사망 1915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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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전기차 대여 요금을 낮춰 전기차 카셰어링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쏘카는 서울시 나눔카와 협력해 올해 10월까지 시 내 전기차 대여요금 30% 할인 쿠폰을 상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쏘카는 지난달(4월)에만 코나EV 30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전기차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달 기준 서울 지역에만 200여 대, 전국 330여 대의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종은 코나EV, 볼트EV, 아이오닉EV, 초소형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전기차 이용 정책도 편의성을 위해 변경됐다. 기존에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부름 서비스` 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있는 쏘카존에서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충전후반납형`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없는 일반 쏘카존이라도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 단, 반납 시에는 50% 이상 충전 후 반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지자체별 유료 도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쏘카 관계자는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 전기차의 단점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면서 카셰어링에서도 전기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카셰어링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차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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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밀레니얼 세대` 대체 쉬운 우리말로 `새천년 세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은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밀레니얼 세대`의 대체어로 `새천년 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밀레니얼 세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새천년 세대`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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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기록원이 이달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봉준 등 동학 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해 공개한다.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은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원본(1895년)`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문의 디지털이미지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된 형사재판원본은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으로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대원군 손자 이준용 등 총 217명의 최종 판결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120년 이상의 시간의 경과로 종이에 황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부위는 결실과 가장자리 바스라짐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종이복원 전문인력에 의해 3개월에 걸쳐 오염제거 및 결실부 보강처리가 이뤄졌으며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우리나라 전통 오침안정법으로 제책을 마쳐 복원이 완성됐다. 이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기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됐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문 중 전봉준의 판결선고서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 1ㆍ2차 봉기의 시작과 그 과정 등 전봉준의 행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됐다. 이 외에도 당시 함께 활동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의 심문기록과 폐정개혁요구안 및 농민군의 진격 경로도 포함됐다. 또한 당시 사법부가 일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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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공공비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 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함께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 실시 첫날인 이달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페트(PET)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대표 유영기)를 방문해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구조상(배출-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선별, 수거단계까지 연쇄적 시장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재활용 업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 재고량인 1.8만 톤 중 1만 톤을 공공비축한다. 금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해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해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지난달(4월) 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매각단가 인하(20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가격연동제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수거-선별-재활용-수요처 전체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상황을 재진단하고 공공수거체계로의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도 신설해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용시장 전체를 면밀히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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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가 함께 공공부문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으로 공공부문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격려금 및 포상금을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선구매해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7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이번 상품권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등 관광업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상품권을 제작하고, 각 기관의 주문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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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유적 보호를 위해 옛 상수도관 자리에 소화 배관과 CCTV 설치를 추진한다. 1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사비기 백제 왕궁을 방어했던 부소산성에 방재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왕궁의 후원 기능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소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금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부소산성(사적 제5호) 외에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인 사자루(제99호), 영일루(제101호), 삼충사(제115호) 등 여러 문화재가 산재하지만 산속에 있어 화재나 방범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누각과 사당 등에 화재감지기와 옥외소화전 설치, 주요 길목에만 있던 폐쇄회로TV(CCTV)를 증설하기로 해 지난 3월 설계를 마친 뒤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부소산성에는 땅 위뿐만 아니라 땅 밑에도 백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돼 소화용수 배관은 지하 탐사 레이더(GPR) 장비 등을 동원해 옛 상수도관 자리에 설치하고, 부득이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참관조사나 발굴조사를 함께 진행해 유적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계획된 공사 기간에는 탐방로 제한을 최소화해 탐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착공 후에는 부여군 누리집과 유적 입구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소산성은 올해 약 20년 만에 발굴조사가 재개되는 등 더욱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이번에 설치하는 설비가 재난 방지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유적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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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휴가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전국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근로자 12만 명이며, 본인 부담금 20만 원 부담 시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도내 관광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지원해 방문을 유도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3만 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가족의 방문을 유치해 지역 관광 사업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전국의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몰 내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을 오픈해 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 경북 관광 상품과 관련된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경북 e-커머스 관광상품의 계절별 맞춤형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하순부터 주요 관광지 입장료ㆍ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여행업ㆍ숙박업을 할인하는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돈 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투어할 수 있는 `만 원으로 경북 여행`, `전국 순회 관광 로드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 속에서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참여해 3만 명 이상의 전국 근로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이날 0시 기준 대구시의 누적 확진자는 6861명, 경북은 1324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율은 대구시 93.5%, 경북 89.2%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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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인 `Travelgenio, 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스페인 소재 여행사인 `Travelgenio, 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이미 103건이 접수(지난 4월 15일 기준)돼 전년 동기 대비 347.8% 급증했다. 지난 4월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ㆍ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ㆍ연락지연 및 두절`이 15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Travelgenio, Travel2be`는 고객센터 이메일(채팅)이나 전화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지난 2월 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여행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이뤄지지 않다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2019년 12월~지난 1월)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이용한 카드사에 신속한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이용 시 ▲가격비교 검색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트는 여행 관련 카페 등의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Travelgenio, Travel2be`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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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시 지원금 640만 원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업종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연봉 2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재직기간, 거주기간, 연봉 등을 심사해 다음 달(6월) 22일 최종 선정된 400명을 발표한 뒤 오는 7월부터 `드림 For 청년통장`을 발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드림 For 청년통장`은 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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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하부조직인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ㆍ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돼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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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채식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체육 등 비건식품시장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5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미국 시장조사업체 CFRA는 2018년 약 22조 원 규모였던 세계 대체육시장이 2030년 116조 원대로 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비건 관련 식품도 확산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11월 채식 라면 `채황`을 선보였다. `채황`은 고기를 제외하고 버섯, 무, 양파 등 10가지 채소로 국물맛을 낸 비건 식품으로, 국내 라면 중 유일하게 영국 비건협회인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비건 인증을 받았다. 동원F&B는 최근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미트`를 통해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비욘드비프`, `비욘드소시지` 등 대체육 식품을 출시했다. 앞서 2018년 12월 미국 비욘드미트와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식물성 고기 패티를 활용한 `비욘드버거`를 출시하기도 했다. 대체육을 활용한 버거는 롯데리아에서도 출시됐다. 지난 2월 출시된 `미라클버거`는 기존 재료인 고기, 달걀, 우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고기 패티, 대두로 만든 소스,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빵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고기 대신` 시리즈 6종을 선보인다. `비건 양념 순살 후라이드`, `비건 한입까스` 등에 쓰인 콩고기는 곤약, 해조류 등으로 고기와 가장 가까운 식감을 구현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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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검독수리가 번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7일 2013년 영국에서 도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검독수리의 아종 한 쌍이 최근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종은 생물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계로 동일한 종에서 주로 지리적으로 차이를 지니는 집단이 인정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생태 특성을 고려해 절벽 등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원 내의 에코리움 온대관 맹금사에 전시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검독수리 아종 한 쌍은 지난해 말부터 번식행동을 시작해 올해 2월 25일 총 2개의 알을 낳았다. 연구진은 주변 소음 등 유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포란을 유도했다. 이중 1개의 알이 올해 4월 8일 부화에 성공했고, 부화한 새끼는 생후 약 1개월이 지나 세 배 크기로 성장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검독수리는 전 세계적에 6개의 아종(▲유럽 아종 ▲이베리아반도 아종 ▲중앙아시아 아종 ▲북미 아종 ▲시베리아 아종 ▲한국과 일본 아종)이 존재하며, 국립생태원에서 보유 중인 개체는 유럽 아종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종이 겨울철에 도래한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의 특성상 사육환경이 부적합할 경우 번식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번식 성공이 검독수리가 국립생태원의 서식환경에 잘 적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검독수리의 번식은 사육 및 번식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준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 멸종위기종의 번식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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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3곳 등을 다녀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오늘(8일)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모두 15명이 나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경기 용인시에서 확인된 29세 남성 확진자 A씨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친구인 안양시 확진자 외에 13명의 추가 확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8일 밤 12시 이후 발생한 13명 가운데 확진환자의 직장동료인 1인과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A씨를 비롯해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접촉자 숫자는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3개 클럽에서만 상당한 규모"라며 "밀접접촉자인지 확인해봐야 하지만 적어도 출입명부에 있는 방문자수는 각 650명, 540명, 320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어 영문으로 관련 내용을 문자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강제로 외출을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강제적 조치를 취할 단계까지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 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상황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 클럽을 밤 12시부터 오전 3시 30분까지, 트렁크 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했거나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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