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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서구 농성2동보장협의체는 관내 돌봄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을 실시한다.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은 농성2동보장협의체에서 발행한 5만원권 농이마을상생상품권을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들은 상품권을 착한가게로 등록된 가게(슈퍼마켓비타민 농성점,슈퍼마켓비타민 서석고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7일 관내 착한가게들과 이웃사랑협약을 맺었으며, 돌봄이웃 30세대, 총 150만원상당의 상품권은 3월중 대상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 장바구니 사업은 후원자 위주의 물품지원에서 벗어나 수혜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관내 착한가게를 이용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덕영 농성2동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많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대상자와 착한가게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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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위치한 농촌 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동구 내지마을 등 31곳에 702억을 투입해 마을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493억을 들여 북구 건국지구 등 9곳에 대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광산구 두산·상정지구 등 3곳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특히 각 가구에 설치된 개인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악취를 개선하고 매년 정화조의 분뇨수거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했던 1200여가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우수관을 분리 매설해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오수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 후 법정수질 이하로 방류하게 된다. 자연마을에서 발생된 하수가 별도의 처리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돼 자연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시 하수관리과장은 “그동안 하수도 정비가 되지 않아 악취발생 등 불편을 겪던 자연마을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경써 영산강 유역 수질 보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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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성다이소가 16억 원 규모 부당 반품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다이소는 납품받은 품목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어서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며,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성다이소에게 재발방지 명령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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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석 취소 및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의 판단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4 · 뉴스공유일 : 2020-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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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유학생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싱가포르 유학생이 길거리에서 청년 무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싱가포르 유학생 조너선 목(23)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런던 길거리에서 한 무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런던 소재 대학교 학생인 목은 지난달 24일 밤 런던 시내 옥스포드 가를 걷던 중 청년 4명과 마주했다. 이 무리를 지나치던 목은 이들이 자신을 향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목이 뒤를 돌아보자 무리에 있던 한 남성이 "뭘 보느냐"고 따지며 얼굴을 가격했다. 다른 남성 한 명도 목을 향해 발차기를 시도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들을 말리려 하자 그는 "우리나라에 너희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게 싫다"고 소리치며 계속 폭행했다. 목을 폭행한 무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목은 이 사건으로 얼굴뼈에 금이 갔고 한쪽 눈두덩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 목은 "얼굴뼈 일부를 고치기 위해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목씨는 BBC에 "몇몇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의 변명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런 경험이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더럽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몇 주 사이 아시아인을 표적으로 한 언어ㆍ신체적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인 인종차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4 · 뉴스공유일 : 2020-03-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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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빨아들이는 `나노 청소기`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분자인식연구센터 이준석 박사팀, KAIST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팀,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의 주원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나노 청소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주성분이다. 뇌 속에서 응집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집되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시냅스를 파괴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그간 연구돼왔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을 막는 방법대신, 해당 단백질을 흡입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거대한 구멍을 갖는 나노입자를 디자인해 넓은 표면적을 갖는 나노 구조체를 제작했고, 이 구조체에 미니항체(scFv)를 부착해 표적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선별해 흡착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이 나노 청소기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 응집을 80% 이상 차단해 신경독성을 완화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박사는 "신경독성 물질의 응집을 저해할 수 있고, 응용 범위를 확장하면 체내 다양한 유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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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새벽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기둥이 수십m 높이로 크게 솟구칠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며, 거센 충격으로 주위 건물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신고 접수 후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까지 출동하도록 하는 대응 광역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74명과 장비 66대를 동원했다. 경기소방본부(화학차)와 육군 32사단까지 사고 수습에 나섰다. 불길은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2분께 잡혔다. 대응 2단계도 해제됐다. 서산시는 이번 사고로 근로자와 주민 등 36명(오전 10시 기준)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는 2명이다. 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더 있어 부상자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납사 압축분해 공정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오훈 대산공장장은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 공장을 돌며 살피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8일 동안 정비 보수를 해서 안전 설비를 갖춘 상태였는데, 순간적으로 (원료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에틸렌 생산 과정에서 난 사고로 추정된다"며 "납사 분해 공정 중 압축 라인에서 폭발이 난 것 같다는 공장 측 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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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패류독소 발생 우려가 큰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수상부와 협동으로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ㆍ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대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ㆍ냉동하거나 가열ㆍ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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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콘텐츠 개발사업이다. 행안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공동체 및 자치기반 약화, 지역 활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공간조성, 보육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사업으로 ▲강원 평창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역활력센터 및 IT기반 스마트타운`을 조성했고 ▲충북 음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적응능력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신축` ▲경북 문경은 청년 이주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청춘텃밭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시설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과 병행해 지역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정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 내 청년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구활력형,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복형,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과 기존 구축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혁신형이 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컨설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8~16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3년 전부터 진행된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규로 소프트웨어 성격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하게 됐다"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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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섰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000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과 협의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4 · 뉴스공유일 : 2020-03-0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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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각 부처와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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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2013년 이후 일곱 번째 발간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해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ㆍ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사항과 통계표 및 그래프를 제시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통해, 인구ㆍ가족 구조, 사회지출 등 인구ㆍ사회ㆍ경제 환경 변화와 노인빈곤, 소득ㆍ고용 양극화, 돌봄 문제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ㆍ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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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홈페이지가 4일 오전 한때 해킹 당했다. 이날 오전 신천지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가짜뉴스 팩트체크` 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천지 사이트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ㅌㅋ"라는 문구와 불상 이미지가 등장했다. 홈페이지를 해킹한 해커는 `중학생`이라는 신분과 `불상`을 내세워 신천지를 희화화 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페이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킹 이전에는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가짜뉴스 Q&A`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신천지 측은 해킹 직후인 이날 오전 9시 58분께 해당 팝업과 불상 이미지를 삭제했고 신천지 홈페이지는 복구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비롯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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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포함해 1000명이 됐다고 교도통신이 후생노동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에 달한 국가는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로 알려져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일본 내 감염자가 1000명에 달했다. 감염자는 구체적으로 국내 감염 확인자(중국 관광객 등 포함) 280명, 크루즈선 탑승자 706명, 전세기편 귀국자 14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北海道)가 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치(愛知)현 41명, 도쿄도(東京都) 40명 가나가와(神奈川)현 31명 순이다. 교도통신은 감염자가 1000명에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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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7월 24일~8월 9일 열릴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IOC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OC는 지난달(2월) 중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WHO의 권고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선수들에게 "2020 도쿄올림픽을 계속해 준비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관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아직 올림픽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IOC와 논의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본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일본을 신뢰하며 진척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일본 전역을 돌게 될 성화 봉송 릴레이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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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이 오를 전망이다. 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지만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됐지만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ㆍ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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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ㆍ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ㆍ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이달 4일부터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약 1만 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ㆍ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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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은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을 비롯한 유물들을 보물로 지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 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ㆍ서지학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보물로 이번에 지정예고 된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는 부산박물관 소장으로,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했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입호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 시대 도자사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ㆍ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최광지 홍패` 등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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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 캐나다 석유 기업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를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 한 스티커를 제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AFP통신은 양 가래로 머리를 땋은 여성이 벌거벗은 등을 보이고 허리 하부에는 `그레타`라는 문구를, 그 밑에는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 로고가 적힌 스티커가 지난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퍼졌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는 스티커 제작과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정인을 겨냥한 노골적인 이미지와 인신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야기한 고통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툰베리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엑스사이트 에너지 서비스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그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한편, 툰베리는 2018년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수업을 받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운동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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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은 강진의료원이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응급실은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국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강진의료원을 전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 코로나19 환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강진의료원 입원실 모두 치료 병실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지난 28일까지 강진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정부의 긴급명령에 따라 자진 퇴원 및 인근 시군으로 이송 조치했다.   강진의료원은 당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실 운영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원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공간과 응급실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철저한 소독조치와 보호복의 착용으로 안전한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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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에 현 한국 상황을 알리고 금지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착ㆍ전자비자 발급 등이 조속히 재개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통상적인 비자발급 및 사업 등 방문목적이 확실한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모함메드 알리 알 하킴 이라크 외교장관, 후아나 알렉산드라 힐 티노코 엘살바도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한국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강 장관은 직접 연락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강 장관과의 회담을 급작스럽게 취소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코로나19 의혹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2월) 26일 런던의 영국 외무부 청사에서 예정된 강 장관과의 회담 직전 `개인 사정`으로 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강 장관이 `문전박대`, `퇴짜`를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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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502명으로 전날 대비 466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7명 증가한 79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가 됐다. 이날까지 중국의 사망자수는 2981명이며, 이탈리아 79명, 이란 77명 순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날 55세 사망자와 기저질환이 없는 61세 사망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바이러스 전파 사태가 처음 시작된 롬바르디아 10개 지역 클러스터와 베네토 1개 지역은 레드존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 주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물론 외부인이 진입하는 것도 통제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밀접한 경제 관계와 초기 대응 실패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중국인 3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감염자 60%가 집중돼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인 롬바르디아주에만 중국인 8만 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대부분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탈리아는 지난 1월 말 자국 내 첫 중국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중국과의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다른 유럽 국가를 경유해 육로나 항로로 입국하는 중국인은 막지 않았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함께 하던 이탈리아의 미온적인 대응이 또 다른 확산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3일 0시부터 4일 0시까지 확진자 516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확진자수는 5328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사망자수는 3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가 4006명, 경북이 774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경기 101명, 서울 99명, 부산 93명 순이다. 지난 3일에는 대구에서 코로나19로 하루 만에 확진자 4명이 숨졌으며, 4일 대구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국내 3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5일 기침과 오한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여성 환자 A씨(67)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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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3일 신천지 관련 시설로 추가 확인된 9곳에 대해 11일까지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월27일과 29일 신천지로부터 통보받은 관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92곳과 제보,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폐쇄 처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103곳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난 2일 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의심시설 47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9개 시설이 신천지 관련 시설임을 추가 확인했다. 이들 시설은 신천지가 자체 제작한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거나, 시설 관계자 등이 신천지 시설임을 인정한 곳, 주변 상가와 건물주 등으로부터 확인한 곳이다. 시민 제보 중에는 신천지 소속이 아닌 소규모 교회 시설이거나, 이전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임차인 등이 바뀌면서 다른 시설로 사용 중인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시는 기존 폐쇄 조치한 103곳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추가 폐쇄한 9개 시설도 추가 공개했다. 또한 매일 시설 폐쇄 상황과 운영 의심 정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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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시설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ㆍ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ㆍ지방공사(단)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 행안부는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1000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 이용자 시간 절약과 공사의 업무효율을 높였다. 부천시는 2019년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5000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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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안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보건소와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0명으로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달(2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이달 3일 밝혔다. 심리지원단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화ㆍ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심리불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상담도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 및 가족들에게 전화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격리가 해제된 대상자일 경우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심리적 불안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전문치료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센터, 경로당 등의 휴관에 따라 집 안에서 오래 머무는 어르신들에게도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보듬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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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및 버스터미널 등에 `스마트도서관` 57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휴관(96.6%, 2020년 2월 26일 기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대출하거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해 뒀다가 찾아갈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 누리집 내 `전자도서관`에서 전자도서,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방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휴관했지만 책을 빌려 읽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도서관 휴관 동안 국민들이 전국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관별 서비스 내용은 각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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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ㆍ이하 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최근 4년 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ㆍ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ㆍ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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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청 출입문을 일원화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청사방호에 나섰다. 시청 본관 출입구 1개소와 별관 출입구 1개소를 제외한 청사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 여부 확인 및 방문자 기록 후 청사를 출입토록 했다. 특히, 민원인 출입이 잦은 시민봉사과 건물에 대해서는 출입구 일원화와 더불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청사 방호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감염증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원화된 청사 출입구에 발열확인 구역을 설치 후 37.5도 이상 발열자 확인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발열여부 확인과 함께 청사 출입 모든 인원에게 손 소독제 사용유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여 감염증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사미화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손길이 많이 닿는 출입문 손잡이와 승강기 버튼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열화상카메라를 본청 및 별관 건물, 체육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시의회,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운영하여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을 통해 빈틈없는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나주역·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이고,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욱 더 꼼꼼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나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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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종영 · http://edaynews.com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김준성)은 관내 유통 농수산물 및 토양, 식수, 해수, 해저토 등 지역 방사능 오염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매월 공개한다.   위원회는 연중 관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한빛원전 부지 내외의 토양, 빗물, 식수, 해수, 해저토, 지표식물 등 가공식품 11종 등 총 396건을 수거해 감시센터에서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월과 2월 검사결과는 최근 2~3년 조사한 결과 대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사 결과는 감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영 감시센터 분석팀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 등 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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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보태는 일명 ‘착한 경제바람’이 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관악구 내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관악 신사시장 임대인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최고 월 100만원까지 인하해 주기로 약속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위해 신사시장상인회장(회장 임영업)이 임대인들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들은 이에 흔쾌히 승낙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헌동 소재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A씨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자신의 상가건물 내 식당의 2월 임대료를 30만원 인하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관악구 전체 전통시장 21개소 1,475개 점포를 방역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아태산업은 3월부터 50% 할인된 비용으로 ‘착한 방역’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관내 여러 기업, 단체에서 ‘착한 간식’을 보내주는 등 다양한 착한 경제바람으로 관악구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관악구에 부는 착한 경제바람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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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2월) 23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처음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차량이동 선별진료소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로 확산ㆍ도입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앞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소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햄버거나 음료를 주문할 수 있게 도입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어제(3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를 ▲서울시 은평병원(은평) ▲소방학교(서초)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에서 시행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난달(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선별진료소의 평균 검체 채취 규모가 시간당 2건인데 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3배 빠른 6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고, 대기자간 감염 방지, 의료진의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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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중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kg 보다 2㎏ 무거운 25㎏으로 높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무게는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서랍장 사용 시 옷 등 물건이 들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랍 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넘어짐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기준은 고시일인 이달 1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관련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의 서랍장 사고로 인해 2017년 기준 미국 내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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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는 지난 2일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 사직 및 결근`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유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이 다급한 상황을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자 (예정된) 사직을 미루면서 지난달(2월) 29일까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무단결근을 하고 집단 사직한 것처럼 매도됐다"며 "당사자 포함해서 포항의료원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당사자 한 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 사직일보다 한 달 이상 사직을 미루면서 현장을 지켰던 분들이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무한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윤 부대변인은 중국 유학생에게 제공됐다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한 장의 사진과 관련해 "대통령 도시락이 아산ㆍ진천 시설 외에 제공된 사실이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또한 성명을 내고 "포항의료원 간호사 사직 관련 거짓 보도한 언론은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며 "몇몇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와 편협한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간호사들이 더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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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 간 거리`를 두는 등 열차 좌석을 창가측부터 우선 배정한다. 혼자 여행하는 고객이 별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열차 좌석을 자동으로 창가측에 배정해 나란히 앉는 경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2월) 27일부터 승객이 적은 열차부터 시행됐으며 이달 3일부터 모든 열차로 확대됐다. 만일 다른 승객과 나란히 앉게 된 경우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최대한 떨어진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 고객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가급적 비어있는 좌석을 안내하고 있다. 직접 좌석을 선택하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인들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 무궁화호 등 대구 및 경북지역을 이동하는 의료인의 경우 모든 열차비가 지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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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전을 벌였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공장의 단층 건물 9개동 중 2개동 149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ㆍ외부에 직원 등 28명이 있었지만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114명과 펌프차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잔불 정리에도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아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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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공연을 치른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감독을 비롯한 약 130명의 단원 및 직원들이 그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택에 머무르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여행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대한은 지난 2일 한 매체를 통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하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대한의 징계를 결정할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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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내용에 따르면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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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ㆍ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임기 2년)하게 된다. 시ㆍ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인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전국 113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세부 운영방안, 대리인의 위촉방안, 홍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유능한 선정대리인이 모집ㆍ위촉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초 각 협회를 방문해 회원 추천, 제도 홍보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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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한 뒤 달아난 벤츠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벤츠 차량 운전자 A(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54)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온 지인 C(49)씨의 카니발 차를 타고 중구 율목동까지 6km 정도 달아났다가 추격전 끝에 오전 1시 50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한 A씨의 뺑소니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C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벤츠 차량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주사기의 마약류 여부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이 파악되는 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에 들어간 상태"라며 "경찰이 소변 등을 마음대로 임의 채취할 수 없어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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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오늘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 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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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 예방`, `현장 단속 강화`, `피해 신속 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 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ㆍ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아울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 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일단 서울시는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ㆍ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ㆍ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등록ㆍ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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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19가 억제 가능한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억제는 가능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였다면, 우리는 지금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지역사회 감염을 봤을 것이며, 이를 늦추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이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 그는 "한국의 확진사례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5개 집단의 의심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단에는 현재 감시 조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염병이 여전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9배나 더 많았다. 특히, 한국은 4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어제 중국은 206건을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1월 22일 이후 가장 적다. 현재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의 전염병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수는 9만 명에 육박한 8만9928명이다. 이중 중국의 확진자수가 8만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29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 4812명(사망 29명), 이탈리아 2084명(사망 52명), 이란 1501명(사망 66명), 일본 980명(사망 13명), 프랑스 191명(사망 4명) 등이다. 한국에서는 3일 0시 확진자가 600명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의 확진자가 3601명(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북 685명, 서울 98명, 경기 94명, 부산 90명, 충남 81명, 경남 64명 순이다. 전국의 환자 중 신천지 관련 환자는 2698명으로 전체의 56.1%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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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룬 선적 화물선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지난 2일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카메룬 선적 화물선이 지난달(2월) 15일 대만 가오슝을 출발했고, 같은 달 27일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카메룬 선적 화물선 `MT-커레이저스`호를 나포한 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항구로 가져온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해당 선적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했으며, 북한 화물선으로 선박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2397호에 따라 나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라 지난해 말 자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자국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송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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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부터 유아ㆍ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ㆍ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ㆍ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ㆍ설비, 식재료 등 위생ㆍ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ㆍ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ㆍ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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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 요건으로 인정돼 채용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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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조종면허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달(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ㆍ약물복용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ㆍ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음주 시 조종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종수상레저기구 파워보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로 탔던 서퍼가 적발됐지만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상 해당 기구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면허증 기준도 바뀌었다.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법정교육 의무화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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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밤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다며 의무기록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등 경기도는 해당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검체 채취를 요구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긴 바 있다. 같은 날 논란이 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국민들에 사과의 의미로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면서 해당 시계가 노출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복 상의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 의도적으로 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총회장의 박근혜 시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시계는 은장시계로 한 종류로만 제작됐으며 날짜를 표시하는 창이 없다. 해당 시계는 가짜"라고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시계의 날짜가 기자회견 날짜였던 2일이 아닌 31일로 돼있다"며 "숫자 표시, 필체, 시계 줄, 색상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가짜 시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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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좋은땅 출판사가 시집 `워낭소리`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 할수록 잃어 가는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워낭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낭은 소의 목에 달린 방울을 뜻하는데, 이 방울에서는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최신림 저자는 어쩌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소에게도 그리고 소가 달고 있는 방울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그 울림을 통해 모든 걸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전했다. 또한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향수에 젖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워낭소리`는 최신림 저자의 일곱 번째 시집으로 방울 소리를 통한 울림을 한 자 한 자 시로 적어 내려간 것이다. 지금은 잊고 있지만 우리 가슴 어느 한구석에 남아 있는 향수를 저자의 시집 속에서는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저자 최신림은 1998년 문예사조 역마살 외 2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홀로 가는 길`, `바람이 보인다`,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어우러짐`, `내장산이 나를 오라 손짓 하네`, `오래된 항아리`, `구름 그리고 바람`을 출간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전북 문인협회 이사, 전북시인협회이사, 전북 불교문학회, 정읍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워낭소리`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ㆍ구입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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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배우 김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월 28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에 따르면 배우 김지원은 대구ㆍ경북지역에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 배우 김지원은 기부금 전달과 함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 싶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월드쉐어는 배우 김지원이 전달한 기부금으로 의료 현장에서 분투 중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ㆍ경북 거점 진료소로 운영 중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많은 환자들로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 등의 물품 부족을 호소한 바 있다. 월드쉐어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에 큰 힘이 돼준 김지원 씨에게 감사하다"며 "도움이 시급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지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했으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월드쉐어는 국제구호 NGO단체로서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아동그룹홈과 1:1아동결연, 식수 개선사업, 긴급구호, 해외봉사단 파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쉐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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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2일 환경부 등 1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해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으로 39% 감소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도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ㆍ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달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영농을 준비하는 이달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3 · 뉴스공유일 : 2020-03-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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