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의 유일한 동물원 `삼정더파크`가 폐업을 앞두게 됐다. 삼정기업은 동물원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던 부산시가 최근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삼정더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삼정더파크를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삼정더파크는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제5조 2항에 따른 매수의무를 부산시에서 거부해 이달 24일까지 정상 운영 후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정기업은 폐업 한 달 전에 이미 동물원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으며, 남아 있는 동물의 사육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1에 위치한 삼정더파크는 앞서 2004년 시작된 부산 동물원 사업에서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4년 4월 개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개원에 500억 원의 빚보증을 선 것에 관해 불법 준공 승인, 특혜 시비 등의 불법 행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이르면 내년 올림픽대로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정류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고속도로에 정류장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승정류장이 개설되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호 환승정류장은 올림픽대로와 당산역 구간에 설치된다. 올림픽대로에 정류장을 세우면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로 환승하기가 쉽다. 보행로를 따라서 인근 지하철인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으로 연결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고속도로와 대중교통 간 환승 편의가 높아지고 광역버스 수요가 지하철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의 통행시간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광역버스의 도심 도로 진입을 축소해 시내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대기질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광역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운전시간 감소가 운행횟수 증대로 이어져 배차간격 유지, 안정적 운행에도 도움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호 사업인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노선 조정, 사업비 분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량 벤틀리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차량은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조금만 찌그러져도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서 A씨는 벤틀리 운전석에 타고 있던 렌터카 사업주 B(23)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은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인계동 벤틀리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해당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일부 행인들은 A씨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온라인 강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온라인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 ▲드로잉 ▲북아트 ▲건강관리 ▲자동차관리 ▲자율분야 등 6개로, 해당분야에 자신만의 방법이나 지식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지식(GSEEK) 홈페이지 접속→지식 더하기 메뉴→도민 온라인 강사 모집→지원서 작성`을 한 후 자기소개, 참여 동기, 강의 소개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3분 이내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31개 시ㆍ군 추천을 받아 구성된 도민이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교수법 등 일정의 강사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최근 현직 크리에이터에게 멘토링 사업에는 25명 모집에 338명이 신청해 15: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선발된 도민 온라인 강사는 고등학생, 주부, 은퇴한 사업가, 소방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전과 함께 100만 원 내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문 제작진 촬영을 통해 온라인 평생 학습 콘텐츠로 완성 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 지식플랫폼에 탑재돼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지난해 진행된 온라인 강사 시범운영 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하는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13개 시ㆍ도 부모교육,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ㆍ취미, 청소년교육 등 총 1300여 개의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육군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하극상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4월 초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정모 상병은 지난 3월 말 부대 내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 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덕을 쌓는 등 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이달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한 대위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병사가 고위 간부인 장교를 흉기로 폭행한 점, 특히 남성 사병이 여성 직속상관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도를 낮춰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국민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됐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 운영 시 출입 전ㆍ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코로나19와의 승부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를 볼 때는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이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운동기구 및 사람들 간 거리를 띄워야 하며, 단체운동의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ㆍ자격시험 또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시험장 내 좌석 간격은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ㆍ출입 전 발열 확인ㆍ유증상자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높이는 취지"라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의원의 평균소득(이하 연봉)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0개 직업 1만81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으로 1억5367만 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국회의원 1억4052만 원으로 앞서 2017년 고용정보원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과 의사 1억2307만 원, 항공기 조종사 1억1920만 원, 피부과 의사 1억1317만 원, 내과의사 1억1007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연봉이 가장 적은 직업은 문화 해설사 1078만 원, 시인 1209만 원, 소설가 1283만 원, 연극 및 뮤지컬배우 1340만 원, 육아도우미 1373만 원, 방과 후 교사 16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 만족도(40점 만점)로는 대학교수 34.8점, 안과 의사 34.55점, 이비인후과 의사 34.1점, 정신과 의사 33.9점, 한의사 33.9점 순으로 분류됐다. 낮은 만족도 순으로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16.03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17.17점,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17.73점, 선박 갑판원 17.87점, 하역 및 적재 종사원 18.27점 등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총 1만674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명 늘어난 총 23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서울에서는 지난 3월 3일 이후 4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경북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도 4명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17일 닷새 동안 일일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렀으며, 지난 18일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단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61일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소폭 상승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누적 격리해제 수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560명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고삐는 조금 풀릴 전망이다.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해제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일부 재개 ▲무관중 등을 전제로 한 프로스포츠 재개 등 완화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주 중으로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외 서울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9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목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서울시가 참석자를 파악해 추가 고발할 방침인데 반해 교회 측도 예배를 방해한다며 서울시를 맞고발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승차 예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갔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은 현장 예배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에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달(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암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진도신문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이천관고전통시장과 손을 맞잡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ㆍ운영 ▲지역특산품 및 필요물품 구매 ▲문화프로그램 관련 재능 기부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천 관고시장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다. 쌀, 도자기 등 이천 특산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산물, 채소ㆍ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으며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운영된다. 재단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기관, 부서 회식 등의 공식 활동 때 시장 이용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관고시장 5일장 도자체험프로그램, 관고시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재능 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소비자에게 좋은 물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와 가격표시제 이행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난 1만63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9일부터 20~30명대로 집계됐고, 이달 13일부터는 20명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4명은 해외 유입된 사례였다.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입국 이후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진됐다. 지역 사회 감염은 8명으로 경북 4명,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이달 9일 40대 여성과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달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접촉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 사망자는 230명, 완치자는 7829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다목적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3500㎡ 규모의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다목적 물놀이장은 `놀이ㆍ레저ㆍ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 ▲봄ㆍ여름은 물놀이장 및 자연생태공원 ▲가을ㆍ겨울은 스케이트 및 썰매장 ▲복합문화도서관 ▲영천강변 특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체감형 생활 SOC 사업으로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진주시와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해 2021년 7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시민 만족도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도시 유휴공간을 체험ㆍ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6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ㆍ고교 1~2학년 학생들 312만 여명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한 중3ㆍ고3 98만여 명을 합해 4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접속 대란`이 현실이 됐다. 이날 온라인수업의 교실 역할을 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는 모두 먹통 사례를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ㆍ동영상 재생 지연 등 끊김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일 중3ㆍ고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했을 때 예견됐다. 약 98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이날에도 1시간 이상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지난 10일을 제외하면 매일 장애가 발생하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4배가 넘는 인원이 한번에 쏟아지면서 접속 지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오늘(17일)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모두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 발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역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와중에 온라인 개학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신학기 개학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거대한 정보화시스템으로 하루만에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먹통 현상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비교적 정상화됐으며 성공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왔다. A씨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라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4차례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도중 해외 마약 공급책으로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계좌와 IP 등을 분석해 `아이리스`를 A씨로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의 거주지를 추적했으며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유지하며 A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마약 제조 혐의는 부인하는 만큼, 중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구금하고 호송팀도 2주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환경부는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도권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개월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ㆍ구리시ㆍ김포시ㆍ부천시ㆍ성남시ㆍ수원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파주시ㆍ화성시) 등이다.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해 분리 및 보관할 계획이다.. 재활용 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로 재활용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 처리됐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총리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0일부터 모든 카페,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슈퍼마켓 및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라브 장관은 "지금까지의 봉쇄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조치를 완화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될 경우 제2의 코로나19 정점으로 이어져 또 다른 봉쇄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영국의 확진 환자는 10만414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1만635명으로 23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주가 셧다운 조치를 연장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3월) 22일 `자택 대피령`을 통한 셧다운 시행에 들어간 뒤 이를 오는 30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공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른 주들과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LA, 워싱턴DC도 이날 자택 대피령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서부 7개 주 주지사들도 이날 코로나19 규범 완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경제 정상화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러한 일부 주의 셧다운 연장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팬데믹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미국은 확진자가 67만1425명이며, 뉴욕주는 22만369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하루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절반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1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도착 시간을 조정해 해외 입국자의 교통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검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단기비자 효력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가 감소해, 지난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대기로 인한 불편과 검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운영되던 심야시간대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로 변경된다. 시간 조정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이 KTX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입국자 중 60%(4만3104명)가 귀가할 때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했다. 이어 전용 공항버스 19.9%(1만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1만1051명), 전세버스 3.6%(2611명) 순이었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검찰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 강화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수천 명이 돌봄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 대형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고객 약 9000명이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돌봄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현금 잔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고객 약 500명은 돌봄 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 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해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 포인트 소진 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SNS에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 개발ㆍ활용 사례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앞서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 위드뉴스(withnews)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묶을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골판지 침대는 침대회사 `에어위브(airweaveㆍエアウィーヴ)`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술해 보이는 외관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골판지 침대는 210cm라는 넉넉한 길이에 일반 싱글침대와 큰 차이 없는 200kg 허용하중으로 안전성 면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선수들의 숙소에 배치된 가구들이 빈약하고, 외관이 허술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내부에 골판지로 제작한 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골판지 침대의 활발할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安倍寛信)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 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종이ㆍ판지 제품 수출입ㆍ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三菱商事 パッケージング 株式会社)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앞서 제작됐던 도쿄올림픽과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사용된 골판지 부품을 해당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골판지 침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아베 신조와 골판지 침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에 앞서 미쓰비시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쓰비시는 국내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게 수출규제 및 수출우대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学)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은 모두 미쓰비시 출신 임원이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의혹을 제외하고도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였다는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와의 관계도 의심 가는 가운데, 막대한 올림픽 예산에 비해 부실해 보이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했고 이 와중에 하필 아베 총리의 형이 골판지 제조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골판지 침대와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늘어났다. 다만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최대 약 270개 업종에 약 50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 원이 결제돼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슈퍼마켓ㆍ편의점ㆍ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의료ㆍ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ㆍ의원은 물론 약국과 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ㆍ레저ㆍ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ㆍ당구장ㆍ볼링장 등 레저 업소와 스포츠용품ㆍ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ㆍ애완동물샵ㆍ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ㆍ콘도ㆍ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ㆍ택시ㆍ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ㆍ문구ㆍ완구점, 가방ㆍ시계ㆍ귀금속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 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충전소ㆍ자동차정비ㆍ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와 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PC 270대를 기증했다. 지난 15일 LH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원격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내 업무용 태블릿PC 총 270대를 경남지역 취약계층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한국청소년지원센터`에 태블릿PC 70대를 기증해 검정고시 및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대의 태블릿PC를 기증해 경남지역 양육시설ㆍ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온라인학습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태블릿PC 기증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확진 사유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2시 기준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발병된 사례는 133건이다. 초반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그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원인과 전파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당시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옮기는 경우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현재 무증상 전파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혀 각국 방역당국에서 최대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재양성 환자 중에는 2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명, 40대 16명, 50대 25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재양성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전파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로 인해 방역망이 뚫릴 경우 대규모 감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양성 환자들의 전염력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러한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일인 오늘(16일) 원격 플랫폼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의 원격플랫폼들이 이날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KERIS에서 제공하는 학급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은 아예 접속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떠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KERIS 관계자는 "권역별로 서버를 나눠놓았는데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며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최대 동시 접속자가 68만 명이지만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 3학년 약 86만 명을 합치면 오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98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날 투표소로 사용됐던 6394개교는 오후 1시에 개학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또 지연이 되자 학생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EBS 온라인클래스는 다시 접속이 원만해졌지만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등 사이트의 접속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군은 성 착취 단체방 참가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하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사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법원의 정기인사 등과 겹치면서 재판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에 대한 첫 재판도 이달 21일로 예정됐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기도 했던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했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resort)`가 최근 직원 560여 명을 일시 해고했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는 2017년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을 개최한 곳이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측이 플로리다주 노동 당국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을 일시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 대다수는 식당 직원과 골프코스 안내원, 리조트 객실 청소원 등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이들이었다. 한편, 이번 골프장 직원 해고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에서 15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흘 뒤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독일 동물원에서 일부 동물을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CNN,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 위치한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페레나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700여 종의 동물들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동물들을 도살할 것인지 긴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상계획에는 안락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되는 동물의 종류와 안락사 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동물원에 수용된 700여 마리의 동물 중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동물은 피투스라는 이름의 북극곰이다. 아울러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지난달(3월)부터 시행된 폐쇄 조치로 방문객이 급감해 기부금만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만약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더 이상 사료를 살 돈이 없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조치들로 인해 사료 공급업체가 더 이상 사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일부 동물들을 위해 다른 동물들을 도살해 먹이로 먹일 것"이라며 "시에서는 후원금을 못 받고 있으며, 주 후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회원을 둔 동물원협회(VdZ)는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비상 지원금 1억 유로(약 1333억 원)를 요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해안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4일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7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심 검체 2건에 대해서는 실험 진행 중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 사업을 통해 ▲바닷물 68건 ▲갯벌 58건 ▲어패류 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출은 지난해보다 3주 이상 빠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4월 29일에 처음으로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주로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달 초에 바닷물 온도가 17도까지 상승한 점이 빠른 검출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진행 속도가 빨라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하는 시기에 반드시 해산물을 익히거나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 섭취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AFP 통신ㆍ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15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방부는 해군 항공모함 샤를드골함과 호위함 승조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767명 중 6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는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확진자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는 "샤를드골함과 호위함 승조원 및 함재기 조종사들은 14일간 격리 조치됐다"며 "승조원 31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현재 지중해 연안 툴롱 기지에서 격리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가 보유한 항모 가운데 유일한 핵추진 항모인 샤를드골함은 최대 적재용량 4만5000t으로 다소라팔M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공중경보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늘(16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돼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인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교식과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마이스터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문체부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과 협력해 만든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성장ㆍ일자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단계별 게임 이론 교육과 학년별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 내 유휴 공간에 게임 기업을 유치하는 산학협력을 시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 게임 기업이 밀집해 있어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산학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제1대 마이스터고 교장에는 정석희(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교장이 선출됐다. 정석희 교장은 앞으로 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이스터고가 게임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개발과 단일 학과로 학년 당 4개 학급을 운영한다. 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신입생 77명을 선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8월에 게임인재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올해 게임마이스터고를 개교한 것은 정부가 게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선족ㆍ중국인 유학생 등이 인위적으로 정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수사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차이나게이트`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3월)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8일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경찰에 고발한 183건의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고발된 허위조작정보에는 중국인 조작설(차이나게이트) 84건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 27건, 정부가 특정 마스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 19건, 정부가 의사들의 방호복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 17건, 북한에 마스크 지원했다는 내용 9건, 조선족이 국내 1개월 거주 시 선거권을 준다는 내용 8건, 문 대통령의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 사진 3건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고발 조치한 허위조작정보 중 70%가 유튜브에서 생산됐고 `차이나게이트`라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며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된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2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특히 트위터 아이디 `김겨쿨`이 중국인에게 여론조작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여ㆍ1942년생), 이난초(여ㆍ1961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정순임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故) 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그는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난초 씨는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故)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흥보가를 이수했다. 이난초 씨는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두 명창은 모두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 이난초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판소리(흥보가)` 외에 판소리의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유네스코가 자국 세계유산 및 방문객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쉐어아워헤리티지(#ShareOurHeritage)` 캠페인의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현장 관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유네스코의 `쉐어아워헤리티지(#ShareOurHeritage)` 캠페인에 참가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소개한 바 있다. `쉐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이하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유네스코가 펼치는 문화 캠페인이다. 구글과 협력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 세계 세계유산 관리자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게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각국의 세계유산 현장에서의 실제 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취지이다. 유네스코 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세계유산 중 89%의 국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달 9일 유네스코의 캠페인 중 가장 먼저 공개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영상은 제주 세계유산본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현재 실내 전시 관람을 중단하고, 방문객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3개 구역으로 사실상 제주도 전체를 이른다. 제주도는 수많은 측화산(작은 화상 구덩이)과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동굴, 다양한 희귀생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면, 해당 웹페이지를 세계유산 보호와 홍보 용도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문화유산의 사회ㆍ인류애 역할에 다시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표심 휩쓴 민주당 바람, 인물론 잠재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윤재갑 당선인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18석을 석권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득표율 67.5%(59,613표)를 얻어 30.9%(27,290표)에 그친 민생당 현역 의원 윤영일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32,323표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로 1,404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당선인은 “해남 완도 진도는 농군이고,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값 안정,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진도국제무역항 조기 완공과 완도국제무역항 조성을 내세웠다. 진도무역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국제무역항을 통해 전남권 농수축산물 중국 수출 전담기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진도는 진도대교가 개통된 이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육지형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다면 진도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수산물은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도국제무역항을 통한 농수산물의 수출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도국제무역항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전남 지역 농수산 특산품을 판매한다면 호남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진도국제무역항 개항은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완도국제무역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도에 국제무역항이 개항된다면 한국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전남의 최상급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도에 농수산물 유통저장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단지를 유치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식재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군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값 폭락, 김〮전복 등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김-전복 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대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새로운 김-전복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겠다”며, “농어민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와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안정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도국제무역항, 면세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동호회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워킹맘 전용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보건소 와 검진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한 결과가 지역 지정 병원에 빅데이터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큰 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와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진도는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가진 미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소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역사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명량대전이 일어났던 진도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고향이고 지금도 처가 친척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늘 가족의 품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도신문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이 1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ㆍ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총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불가할 전망이지만, 박사방은 조씨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라며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공범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 예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이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 모집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탑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등 27개 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서류전형을 거쳐 총 70명 내외를 선발한다. 배심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분야 퇴직자,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우대한다.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선정 평가ㆍ연차평가ㆍ최종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참관 내용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성과 발표회 등에 참석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은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에 선정되는 6기 배심원단은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특수 교육 대상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교육 대상 사이트 이용을 한시적으로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의 교육 사이트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EBS 사이트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원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위해 ▲에듀에이블과 ▲위두랑 사이트에 대해서 데이터 무료 접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개 통신사(SKT, KT, LGU+)가 적극 협조해 가능하게 됐다. 콘텐츠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은 이달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드라이브 스루 여행 코스`를 추천하게 됐다"며 "드라이브 스루로 일상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되 개인별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정된 경남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에는 ▲창원 창포 해안길 ▲진주 진양호 일주도로 ▲통영 평인 노을길 ▲사천 비토섬 가는 길 ▲밀양 단장 이팝꽃 터널 길 ▲거제 여차-홍포간 해안도로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 길 ▲함안 입곡저수지 드라이브 길 ▲고성 동해 해안길 ▲남해 설천 해안도로 ▲청암 하동호 산중호수길 ▲산청 정취암 가는 길 ▲함양 지리산 가는 길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 13선은 2006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들어있는 도내 대표 드라이브 코스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드라이브 명소도 포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해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해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돼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해 복무 또는 근무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예상 이동시간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해야 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단, 발열ㆍ기침 등 증상이 없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1로 배치할 예정이다. 1: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감안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15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에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를 통해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화학사고 순찰을 강화한다. 지난 13일 낙동강청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특수분석차량을 활용해 울산광역시 지역의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공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낙동강청은 연초 화학사고 이력 사업장, 주거밀집 지역 인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점검이 잠정 중단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연기된 상태다. 올해 1분기 국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건이 증가한 16건이 발생했고, 특히, 울산 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건 증가한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3건 모두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낙동강청은 원거리 화학영상장비(RAPID), 현장측정분석버스 등을 이용해 울산 국가산단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찰 대상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단지, 온산국가산단, 용연ㆍ용잠 지역, 여천ㆍ매암ㆍ장생포 지역이며, 순찰 및 장비 현장 모니터링 결과 화학물질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원거리 화학영상장비(RAPID)는 대기중의 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이동형 장비로 화학물질 97종의 정성분석이 가능하며, 현장측정분석버스는 자체 발전기와 기상측정장비를 갖춘 이동형 실험실로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GC-MS) 등의 분석장비를 이용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화학공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낙동강청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