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1500년 전 가야도기를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약 1500년 전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파손되지 않고 완벽한 한 짝으로 출토된 거북장식 가야도기 1건을 비롯해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고려~조선 초기 불상 4구, 함경도 지역의 주요 요충지를 그린 조선 시대 지도(관북여지도)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북여지도`는 1719년(숙종 45년) 함경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나라 정계(定界)를 계기로 함경도 지역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대상황이 반영돼 있다. 각 지역마다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 군사수, 역원 등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수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 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 아울러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화사한 채색의 사용, 회화적으로 그려 실제감을 살린 지형의 모습, 강물 표현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관북여지도는 현존하는 북방 군현지도 중 정밀도와 완성도가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작품이다. 봉수 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의 신호법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지도 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외 현존하는 약 8점의 관북여지도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중국 연구진이 사스보다 코로나19가 인간 세포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롼지서우 교수가 이끄는 톈진 난카이대 연구팀은 중국 과학원 과학기술논문 예비발표 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난 14일 게재했다. 논문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에볼라 바이러스(RNA)와 유사한 유전체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에 `분할지점(cleavage site)`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사스보다 바이러스가 세포막과 결합할 가능성을 100~1000배 높여준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절단면이 인간의 퓨린 단백질 효소를 속여서 바이러스의 직접 융합 및 활성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HIV나 에볼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단백질 활성화 역할을 하는 `퓨린`이라는 효소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는 사스가 인체의 바이러스 수용체 단백질인 ACE2와 결합해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ACE2 단백질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스의 발생 규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줬다. 연구진은 "초기 연구에서는 사스와 유전자 구조가 약 80% 유사한 코로나19가 사스와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사스와 명확히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코로나19는 HIV의 결합 메커니즘을 쓸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결합방식을 쓰면 사스보다는 100배에서 최대 1000배는 더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해당 논문 내용이 화중과기대학 리화 교수 연구팀의 후속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리화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높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퓨린 효소를 타깃으로 한 HIV치료제 등의 약물이 인체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과학원 소속 베이징 미생물연구소의 한 연구진은 관련 연구들에 대해 "모두 유전자 서열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바이러스가 예상처럼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ㆍ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ㆍ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배달앱이 제공하는 제휴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지만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초~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ㆍ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ㆍ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ㆍ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00만 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로 인해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납세자보호관을 민원 해결에 적극 도입한 결과, 2019년 업무처리 성과가 대폭 증가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해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827건으로 2018년 1만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ㆍ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 원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183%)이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ㆍ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ㆍ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돼 범정부적 총력 대응 방침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8일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코로나19 신속대응팀 5753명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여청수사ㆍ정보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편성되며, 검사 대상자 소재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등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당국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염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재확인을 최우선 업무로 처리할 방침으로 소재확인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신속히 소재확인하고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ㆍ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치료ㆍ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달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서는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 관리를 더 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며 "하루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 25일 40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됐으나 무증상일 때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받지 않고 출국한 중국인이 많아 확진자로 잡힐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중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난 27일 밤 기준 확진자 650명, 사망자 17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중국 입국 전면금지`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 16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각국 입국 절차상 제한조치`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취한 조치는 중국-이탈리아 직항 항공편의 중단이었으며 이달 7일부터는 일부 항공편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유럽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막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중국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금지한 국가는 미국, 북한, 이스라엘, 이라크,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카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등 26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원도 화천군 3건ㆍ연천군 3건, 전국적으로는 263번째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27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파주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1.4km 인근이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 소독 방법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와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가 소독 안내문을 게시했다. 해당 안내문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실내 청결 방법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소독액을 꼽았다.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면 충분히 가정과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용 락스 원액은 매우 독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방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이 좋으며,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꼼꼼하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내문은 먼저 락스 희석액 등 소독제로 소독 구역의 바닥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하는 것을 권한다. 이후 소독제를 천이나 타월 등에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손잡이, 팔걸이, 책상 등)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침대 시트, 베개 덮게,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소독이 끝나면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과 타월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고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 처리한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다. 만약 자가소독 도중 가정용 락스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접촉된 피부를 비누와 물로 15~20분간 세척하고, 발진 등 피부자극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 실내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고 외출에서 돌아올 시 꼼꼼하게 손을 닦아주고, 휴대용 소독제로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물품을 소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후보자 모집 기간을 오는 3월 5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기존 모집 기간 동안 일부 부족했던 현장 인사 참여를 보완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문예위 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 모집ㆍ구성→위원 후보자 공모→추천위가 최종 후보자의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최종 후보자 및 추천위 명단 공개→문체부 주관 면접→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존 모집 기간 동안 미술과 전통예술 분야의 추천이 특히 부족했다"며 "현장 중심의 문예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4월까지 무단투기 방지 목적으로 IoT기반의 말하는 이동형 CCTV(이하 이동형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형 CCTV는 바퀴가 부착돼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공급으로 24시간 녹화가 되며 무단 투기자가 감지되면 자동 경고 및 다국어 안내(영어, 중국어 등) 방송을 송출한다. 동작구는 현재 이동형 6대, 고정형 46대로 총 52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억 원을 투입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20개소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대상지는 ▲상도1동(3개소) ▲상도3동(1개소) ▲사당1동(3개소) ▲사당4동(3개소) ▲신대방2동(3개소) ▲대방동(2개소) ▲노량진2동(3개소) ▲상도4동(2개소) 등 8개 동이다. 동작구는 공식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이동형 CCTV 확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주민 의식,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북 영덕군은 이달 6일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 23개소에 `말하는 이동식 CCTV`를 7대 설치해 운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 마포구는 2018년 이동형 CCTV 24대에 이어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50대, 58대를 추가 설치해 총 132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월 28(금) 오전 10시 25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대구지역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날 호소문 발표에는 배지숙 의장, 장상수 부의장, 김혜정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배지숙 의장은“대구시의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로 인하여‘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제는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불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는 지난주부터 정부에 추가 병상 확보를 수차례 호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만여 병상을 준비했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구지역 확진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의장은 그리고“대구시는 지역 의료인과 힘을 합쳐 800병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대처 중이지만, 의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문 인력과 병상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스크인데 정부가 지금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시급한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마스크의 국내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긴급히 공급해 주기를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 막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지금 대구를 방어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시장 허석)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2월 26일 저녁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순천시 신천지 신도 명단 4391명을 확보하고 시청 팀장급 직원 48명이 문진표에 따라 2월 27일 오전부터 신천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유선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먼저 신분을 확인 후 최근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 대구시를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내 교회나 학습관에서 예배등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한다.   전수조사는 최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가족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증상의 경우에는 우선 자가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직업군 종자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차 조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해 증상에 따라 검진을 실시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과 공동 대응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했다. 또한 사용된 명단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폐기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증상 발생시 자가격리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접견하고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선제적이고 용의주도한 대응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천주교 차원에서라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사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자 등의 누적된 피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품 140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희중 대주교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종교계가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앞으로도 천주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감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첫 감염자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일 열린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신천지 측을 T/F에 참여시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제공받았고, 이들을 검사 의뢰해 7명의 확진자를 초기에 격리시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추가 조사에서 일부 신천지 시설이 새롭게 밝혀져 추가확산방지대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김희중 대주교께서 선제적으로 미사 중단을 잘 발표해주셔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김 대주교는 광주시청 재난상황실에 들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급수선 →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국토부 공개 문서 2 [국토부에서 진도군으로 보낸 공문과 문서] ※ 일부 내용 정리 후 공개 예정 진도신문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관련 공문을 전체 고등학교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으로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개학일 연기, 학사 일정 조정 방안, 휴업 등에 따른 학습 지원 방안,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별 학생 관리 방안에 따라 일반고는 진급 예정 3학년 학생 관리를 위해 담임 교사 중심으로 반별 단톡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단톡방을 통해 고3 수험생들이 고3 전국 연합 및 대수능 모의평가, 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 등을 과제로 제출하게끔 해 학업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EBS 수능 특강과 같은 EBS 연계 교재를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일일 해결 목표를 제시하고, 해결 결과 확인하는 등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광덕고는 학생에게 휴업 기간 중 자신의 일일학습계획을 수립해 카톡으로 제출하게 하고, 날마다 자신이 세운 학습 계획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숭덕고는 기존 배부한 프린트물 이외에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별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한다. 금호고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하루 일과 시작 여부를 단톡방에서 체크하도록 하며, 오후나 저녁에 과제 수행 여부나 학습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대부고의 경우는 학습 이외에도 전공 적합 관련 도서 목록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영역별로 제시해 학생들이 제시한 목록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이를 읽고 난 후 독후감을 개학 후에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개학 연기로 인해 특히 고3 학생과 학부모의 염려가 클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본격적인 입시 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개별 학생별로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3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2020년 콘진원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은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으로 구성됐다.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은 국내 패션브랜드 SNS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부터 브랜드별 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해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행한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0개사 대상으로 영상 제작과 유통을 제공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거나 인플루언서 혹은 타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패션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브랜드에게는 전문 제작팀과 인플루언서 매칭을 지원해 개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한다.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며 올해 패션업계 화두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을 육성하고자 지속가능성 분야를 신설해 시범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즌별 지원이 아닌 연 1회 선정 및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해 업계의 탈시즌 트렌드도 반영했다. 선정된 브랜드는 시제품 제작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은 브랜드 런칭 3년 이내의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별 지원을 제공한다. 공간지원,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및 판매지원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초 비즈니스 노하우 컨설팅을 추진해 참여 브랜드의 사업화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 해외수주회 총 1개 시즌 이상 전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계 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수주회 참가지원 중심에서 현지 쇼룸 입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성과창출을 모색한다. 시즌별 지원규모는 권역별로 ▲유럽 최대 1 200만 원 ▲미주 최대 1000만 원 ▲아시아 최대 900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패션사업 플랫폼 코카패션,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브랜드는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3월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17일)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24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고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26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9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전두환 추징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한정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집행의 신속성 및 밀행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제3자가 이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는 범인의 형사 재판 등에 관해 사전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법재산 은닉에 고의가 없어도 검사가 임의적으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며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신설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해당 법에 따라 박모 씨(57)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64)씨에게 27억 원가량의 한남동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며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해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가구에 속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돼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제작결함을 발견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Idle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Idle Stop & Go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등 연비 향상을 위한 장치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특히, AMG S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MG E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오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TDI 등 11개 차종 1만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도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나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25일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딕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매우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제가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지만,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IOC 전 부회장 출신인 딕 파운드 위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올림픽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올 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IOC 측이 이를 연기하거나 개최장소를 옮기기보단 아예 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쿄올림픽의 운명을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림픽 개최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위원의 발언은 IOC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IOC와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해외로의 정보 발신을 포함해 대회 개최를 향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역당국이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작업 시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의거하면 코로나19 검사 진행 과정에서는 전신 보호복(레벨D) 수준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5일 각 지자체에 `최근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방호복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말로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이다"라며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진정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도 성명을 통해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레벨D가 착ㆍ탈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착ㆍ탈의가 쉬운 가운을 입어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라며 "긴팔 가운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말하는 것이며 검체 채취 후 매번 갈아입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국내 13번째 사망자다. 27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집에서 영남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74세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오전 9시께 숨졌다. 이송 과정에 심정지가 발생한 그는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지난 24일 이동검진팀에 의해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최종 확진된 후에는 치료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던 상태였다. 약간의 발열이 있었으며, 의료진에 의한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대구시가 전수 조사한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된 사망자는 20여 년 전 신장 이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진자 가운데 숨진 두 번째 신천지 교인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5번째 사망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으나, 잘못된 정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교통위반과태료(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ㆍ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ㆍ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오는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을 맞잡고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를 시행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에 나섰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ㆍ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최초 유인 달탐사 임무에 큰 공을 세운 고(故) 캐서린 존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101세로 별세했다. 이날 제임스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ASA의 초창기 발전을 일군 리더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캐서린 존슨은 NASA의 수학자"라며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킨 공로자이자 수학과 과학교육의 투사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NASA에서 가장 영감 어린 인물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선구적인 업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캐서린 존슨은 191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만 18세에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 수학과를 최고 학점으로 졸업했다. 이후 21세에 웨스트버지니아대의 수학과 대학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진학했지만 결혼과 함께 대학원을 그만두고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살아야 했다. 1953년 캐서린 존슨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전신인 미 국립항공자문위원회(NACA)에서 흑인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문 계산원 팀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NACA 랭글리연구센터에 입사했다. 당시는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 복잡한 항공 우주 계산을 사람의 수작업에 맡겨야 했다. 그는 1961년 미국 최초 유인 우주탄도비행과 1962년 미국 최초 유인 우주궤도비행, 1969년 아폴로 11호의 인류 최초 유인 달 탐사 등의 계산을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 존슨을 모델로 한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는 미국인 최초로 지구궤도를 돈 우주비행사 존 글렌 전 상원의원이 당시 NASA가 새로 도입한 전자식 컴퓨터 IBM 컴퓨터의 계산을 신뢰하지 못해 "존슨이 숫자를 체크해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의 업적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그의 삶을 영화화한 `히든 피겨스`가 제작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캐서린 존슨의 타계 소식을 접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평생 동안 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캐서린 존슨이 마침내 하늘의 별들 가운데 하나에 착륙했다"며 "그는 `숨겨진 인물`로 은막 뒤에서 장벽을 부수며 수십 년을 살아야 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와 미셸(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되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나무벌, 참닻꽃 등 1801종이 자생종으로 새로 등록돼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국제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26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2만8462종을 처음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5만2000종 이상이 기록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나무벌, 참닻꽃, 꼬마휜횡극모충 등 466종의 신종을 비롯해 조선흑삼릉, 적갈색따오기, 동공날씬이갯민숭이붙이, 함평매부리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1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009종(포유류 125종 등), 무척추동물 2만8666종(곤충 1만8638종 등), 조류 6158종, 식물 5517종, 균류 및 지의류 5421종, 원생동물 2018종, 세균 2839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종인 황줄꽃무지, 유로말루스 코레아누스, 트리코더마 코리아눔 등은 학명에 '코리아(korea)'를 넣어서 생물주권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되던 `닻꽃`은 지난해 5월 유전자(DNA)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밝혀져 `참닻꽃`으로 종명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국내 분포 여부가 불확실했던 조선흑삼릉 등 9종의 식물들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밝혀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사업을 통해 매년 찾아낸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발표된 자료들을 조사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연구` 등 중점 연구사업에 참여한 학계 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또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학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I~III`을 발간했고,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지역 종목록도 단계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이달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향후 생물자원 이용 지원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까지 영양정보 DB를 1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이하 영양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맞춤형 식이정보 및 식단 등에 영양정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487건→7820건)과 가공식품(1만2548건→1만7211건)의 영양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간편식 등 약 3만 건의 영양정보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건강기능성식품 등으로 확대해 약 10만 건 이상의 영양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양정보는 학교 등 단체 급식에서 영양기준량에 맞는 식단을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환자식이나 다이어트식과 같이 개인 맞춤형 식단 개발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다. 식약처는 각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별로 생산하고 있는 영양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모아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정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양정보 뿐만 아니라 식품원재료함량, 요리방법, 추천식단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성분 통합정보가 기존 수요처(급식소, 연구기관, 네이버 지식백과 등) 외에도 개인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업체 및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식품산업 성장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정보를 추가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ㆍ이하 한교연)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의 발길이 끊긴 백사마을에 연탄을 전했다. 한교연은 지난 26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 백사마을에서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에 연탄 2만6250장을 전달했다. 전달한 연탄의 양은 170가구가 한 달간 난방 연료로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행사에 30여 명의 한교연 임원과 성민원 직원, 군포제일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리어카와 지게를 이용해 어르신 댁에 연탄을 배달하고 점심 도시락을 전달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백사마을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2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후원을 약속한 기업의 약 70%가 등을 돌렸다"며 "이러한 때에 한교연이 가뭄의 단비처럼 연탄을 기부해주시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셔서 170가구가 한 달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영안교회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한교연은 해마다 연탄의 지원이 끊기는 시기인 2월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98.8%가 숙련도 적합 판정을 받아 이목이 쏠린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9년 실시한 환경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ㆍ아이이씨(ISOㆍIEC)` 17043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된다. 현장 평가도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ㆍ아이이씨(ISOㆍIEC)` 17025의 시험실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도 숙련도 시험은 총 1110개 시험실이 참여해 1097개실(98.8%)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장평가는 총 345개실 중 331개실(95.9%)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08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13개(1.2%) 시험실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345개 시험실 중 14개실(4.1%)이 부적합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도관리 운영 고시인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으며, 숙련도 시험 항목수를 올해 1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능력과 시험실 운영능력 개선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2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 조기진단 제품이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개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시험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이 2018년 6건에서 2019년 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최초로 체외진단 분야에 병리학적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고, 시야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현실(VR)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진단에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횟수를 줄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관련 개발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각종 뇌질환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에는 전기 자극을 통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기 자극장치가 주를 이뤘다면 2019년에는 초음파 자극기, 의료용전자기발생기 등으로 의료기기 종류가 다양화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신속히 승인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캑터스커뮤니케이션즈의 산하 글로벌 학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에디티지(Editage)와 에메랄드 퍼블리싱(Emerald Publishing)이 학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에디티지는 에메랄드 퍼블리싱에서 출간하는 저널, 서적, 사례 연구 저자들에게 영문교정, 번역 및 저널 양식 교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저자들은 캑터스의 연구 지원 브랜드인 임팩트 사이언스(Impact Science)가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비셰크 고엘(Abhishek Goel) 캑터스 CEO이자 공동창립자는 이번 신규 제휴를 통해 "캑터스는 보다 다가가기 쉽고 현실적 영향력을 가지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자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에메랄드 퍼블리싱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니케쉬 고살리아(Nikesh Gosalia) 에디티지 국제학술출판 홍보담당 상무는 "이제 더 많은 인문, 사회과학 및 응용 과학 분야 저자들이 우리의 대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에디티지는 주제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막강한 팀을 갖추고 있으며 저자들이 학술 출판 여정에 전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메랄드 퍼블리싱은 연구를 통한 차별화를 이루고 커뮤니티와 공조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에메랄드 퍼블리싱은 350여 개 저널, 3400여 권의 서적 및 2000여 사례 교육의 광범위한 출판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 토니 로쉬(Tony Roche) 에메랄드 퍼블리싱 출판전략 홍보담당 이사는 "연구 영역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에디티지와 제휴를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업으로 우리 저자들에게 직접 에디티지의 전문 서비스를 추천, 출판 여정의 첫걸음부터 출판물의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지난 26일 산업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를 방문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성 장관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전국 12개 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02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 30%(월 100만 원 이내)를 인하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성 장관은 구미산단 입주기업 대표자와 면담을 하고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등 대응 상황, 정부의 방역 협력체계, 보건용품 지원을 비롯한 건의사항, 생산 차질이나 수출 지연과 같은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3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함께 대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정보망(팩토리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피해품목의 생산 또는 원자재 구매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기업 간 거래 매칭을 주선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의 원자재, 부품 수급 문제 등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ㆍ기관의 지원책을 활용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활력 조기 회복, 지역산업 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위기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라인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1개 주요 산단에 방역도움센터를 구축했다"며 "마스크ㆍ손세정제 제조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구미산단의 50인 미만 기업 2156곳, 약 2만1000명의 직원에게 우선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방역도움센터와 11개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가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조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고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산단 기업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산업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책을 활용한 현장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가 27일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했다. 관악구청은 이날 "관악구 보라매동 구민인 26세 남성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회사 업무 차 대구를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1일 KTX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에서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이동했고, 22일부터 자가격리 뒤 24일 도보로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청은 A씨의 동거인 3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현재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5일로, 관악구 낙성대역길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대학 지원 사업 일정을 변경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달 말부터 오는 3월 중 신청 마감 예정인 대학 지원 사업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학생 관리가 본격화 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오는 3월 중 접수 마감 예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3주 내외로 연장해 개강 이후로 늦추고, 대학의 사업 준비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도 추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유학생 관리 등에 따른 대학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주택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됐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ㆍ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식약처가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커졌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남구에 지난 26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오전 강남구에서도 27세 남성과 30세 여성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신도인 A씨(27)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거주자로 대구 소재 대학 대학생이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지난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누나 집을 방문해 머무는 중 지난 25일 오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진조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누나와 식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 9시에 지하철을 타고 선정릉, 왕십리, 을지로4가역을 거쳐 청계천으로 향했다. 이어서 밤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청계천을 산책했다. 또 다른 확진자 B씨(30)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회사원으로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웨딩홀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 후 1년 전부터 기거해온 강남구 압구정동 언니 집에서 생활하다 37.5℃의 고열, 기침, 가래증세를 보여 지난 25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를 받고 양성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케이티엑스(KTX) 열차를 타고 밤 9시 30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B씨는 신사동 소재 헬스장을 17일, 19일, 21일 아침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용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는 양성 판명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에 즉시 통보 조치, 오늘 오후 두 확진자를 양천구 소재 서울시립 서남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 조치했다"며 "두 확진자와 만난 밀접접촉자도 추가로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총 1595명이다. 지난 26일 총 368명 증가한 것에 이어, 27일은 확진자가 449명 증가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총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으며,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45.8%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농성장 천막 철거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7일 오전 6시 30분께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뒤 오전 7시 20분께 4개 단체가 설치한 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 철거를 실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 약 5000만 원은 각 집회 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은 세종로소공원 인근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의 천막 1개 동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천막 3개 동, 옛 일본대사관 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농성장, 광화문 KT 앞 민중민주당의 적치물, 세종로소공원 인근 남북행동의 적치물 등이다. 탈북단체 등이 설치한 천막 3개 동은 오전 7시께 자진 철거됐고, 나머지 천막을 두고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인력 1350명과 트럭, 지게차 등 차량 10대가 동원됐으며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여 명과 소방인력 50여 명도 투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촬영범죄자의 재범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징역형은 8.2%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 제도에 등록된 전체 성범죄 사건 7만4956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공개했다.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 20대 27%로 2030세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7만4956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901명(3.9%)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 비해 처벌은 벌금형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9317건 중 벌금형이 526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3건(8.2%)에 불과했다. 아울러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이중 등록된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ㆍ기차(62.5%),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적된 성범죄자가 올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범죄 재범 분석 결과를 추가 범죄 예방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전남도 박병호 행정부지사로부터 마스크 5만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이 지역 내 방역활동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건의하자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4일 광주시에 마스크 3만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 8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전남도는 지난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물심양면 지원해준데 이어 이번에도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할 때 추가 지원을 해줬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광주·전남은 분리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이자 형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김영록 지사, 전남도 공직자, 전남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광주시도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전남은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스크를 가져왔다”며 “이번에 지원한 마스크가 광주시의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영광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 허용기간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허용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및 젓가락 등이며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1인당 신도 20~30명)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휴가 차 대구에 다녀온 관내 공군부대 소속 장병 A씨와 같은 내무반 장병 B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를 찾은 부산 10번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던 식당 종업원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2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시에 따르면, 공군부대 A장병은 최근 자택인 대구에서 휴가를 보낸 뒤 18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장병은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에 따라 19일부터 내무반 장병 B씨와 함께 부대 내 자체 격리 조치됐다.   이후 24일 약간의 마른기침과 가슴 답답함 증세를 호소한 A장병은 B장병과 함께 나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X-RAY와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행히 두 장병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식당종업원 2명은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부산 10번 확진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모 식당에서 접촉했다.   부산 10번 확진자는 점심식사 후 회의 업무 차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 직원, 외부인원 등 1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나주에 거주하는 2명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다”며 “이런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인근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애경사, 단체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인국철(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서 1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54분께 경기도 부천시 경인국철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 선로 옆을 걷던 A(19)군이 인천행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전신 부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난 선로의 운행을 중단했다가 1시간 6분만인 7시 56분께 사고 처리를 마쳤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차가 많이 밀려 지연된 상태지만 운행 중단은 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났던 선로의 운행도 재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선로 옆길을 걷다가 뒤에 오던 전동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은 아닌 것 같다"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이 선로 쪽에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로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공사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창군이 관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현재 파악한 관내 신천지 시설 3곳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전날(26일) 송하진 도지사 명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도내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등 모두 66곳에 시설폐쇄와 집회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도 관련시설 3곳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관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1대1 전화를 통해 대구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에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6일 `아트나인` 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영화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매표소에서부터 매점과 상영관까지 관객 이용 공간 내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손소독제 비치와 방역 상황,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극장 관계자를 통해 영화관의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영화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경영악화를 고려한 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영세 영화관에 대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적용 ▲향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올해 연말까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피해기업 휴업 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국세ㆍ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