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관련 제재에도 조치가 없자,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 촉구에 나섰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ㆍ해양 플랜트ㆍ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사 진행 중에 회사 분할이 이뤄진 바, 과징금의 경우 분할 신설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 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게 부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공정위의 제재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부실 수사가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며 하도급 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피해구제 및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조정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12년 만에 총 2만240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 금액+절약된 소송비용) 754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19년 조정 신청 3032건을 접수하고, 이 중 3014건을 처리해 약 116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법정 처리 기간 : 60일)이 걸렸다. 또한,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 접수ㆍ처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 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2건) 순이다. 처리 내역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 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 불공정 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 활동 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경제적 성과도 하도급 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 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1161억 원)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 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9억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중소 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심 미세먼지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에 따라 부과되던 과태료가 낮아졌다. 서울시는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하향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과태료 액수는 50만 원~25만 원이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상향된다. 1~2회인 경우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상습 차량으로 간주해 2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 내에 설정된 친환경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기존 하루 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의 단속을 오는 6월까지 유예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 수면마취제) 주사 상습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뿐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 자료와 함께 수사의뢰서를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이미 지난달(1월) 9일 이번 의혹과 무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에 접수된 제보는 이 부회장이 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내용으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날 제보자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가 나눈 SNS 메시지, 신씨와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SNS 메시지를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것이라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불법 투약 의혹을 담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관계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6년 원로시인 고은의 성추행을 고발한 최영미 시인이 다시 한 번 `위선` 폭로의 중심에 섰다. 최 시인은 최근 시집 `돼지들에게` 개정증보판 출간을 기념한 자리에서 `돼지`의 모습을 직접 묘사해,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최 시인은 지난 11일 "2005년께 어떤 문화예술계 사람을 만났다. 그가 돼지의 모델"이라며 "문화예술계에서 권력이 있고 한자리를 차지한 인사다. 승용차가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온 사람"이라고 그를 묘사했다. 당시 최 시인은 "성희롱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며 "그를 만나고서 개운치 않은 기분이어서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그 불쾌한 만남으로 인해 `돼지들에게`의 첫 문장이 나왔다고도 언급했다. `돼지들에게`는 2005년 초판이 출간한 시집으로 시집 속 돼지가 누구인지를 놓고 문단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최 시인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진보 단일후보`였던 백기완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때 많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도 폭로했다. 최 시인은 "그때 당한 성추행은 말도 못한다"며 "선거철에 합숙하면서 24시간 일한다. 한 방에 스무 명 씩 겹쳐서 자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옷 속에 손이 들어왔었다"라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단체 안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출신 외에 노동자 출신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 봤고,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와 술자리를 갖고 택시를 함께 탔을 때 자신을 계속 만지고 더듬고 했던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 시은은 2016년 미투 폭로 이후 최 시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과 전문의)와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2일 15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심리부검센터와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수사 중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사 중 피조사의 자살사망 고위험군 선별방법,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방안 및 수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심층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및 수사 환경을 마련하고, 검찰 수사 중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양 기관이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에 대한 심층적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사망요인 특성을 반영한 근거기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검찰청 인권부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피조사자 수사 중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심리부검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등 12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날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ㆍ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지난 5일에 시행돼 따라 가격 인상, 매점 매석 행위 등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추진 관련 협업 확대방안 논의 ▲식ㆍ의약품 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요청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식ㆍ의약품 안전 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단체의 조언과 협조로 많은 현안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ㆍ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5호선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30대 임산부 B씨에게 다가가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XX 것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B씨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힌 뒤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관련글을 게재한 바 있다. 청원인은 "(가해 남성이)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다"면서 아내가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도 못하고 있다가 "저 임산부 맞아요"라고 말했지만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폭행 당시 겁에 질려 있다가 A씨가 하차하고 난 다음에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13일 경찰청은 이날 전국 274개 경찰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77일간)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ㆍ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13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ㆍ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ㆍ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전국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 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ㆍ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금액 조정은 부품이나 재료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3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앞서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고 전했다.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 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된 사건의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 씨 등이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 사례집으로 발간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ㆍ의약품 등 수사ㆍ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검찰청ㆍ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 사범 적발, 부정ㆍ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ㆍ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ㆍ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이며, 관련 수사ㆍ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ㆍ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ㆍ불법 성분이 검출돼 위해 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ㆍ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ㆍ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까지 논ㆍ밭두렁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ㆍ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324명(사망 48명, 부상 2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논ㆍ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이달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사망 8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논ㆍ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ㆍ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본 요코하망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free pratique)와 여행객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달 12일(현지시간) 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 밖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48명 중 40명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했다"며 "모든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 선주 등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크루즈선 3척의 통관이 지연되거나 입항 거부됐다"며 "증거에 기반한 위험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자유로운 선박 입항 허가와 모든 여행객을 위한 적절한 조처의 원칙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IMO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개국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의 항구 정박과 승객 하선에 동의한 캄보디아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웨스테르담호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캄보디아의 결정은 우리가 지속해서 촉구해온 국제적 연대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낙인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개인이나 국가 전체를 코로나19 감염자로 낙인찍는 것은 대응에 해롭다"고 언급했다. 한편, WHO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14명, 확진자는 4만4730명이며, 중국 외 24개국에서 사망자 1명, 확진자 4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권 의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처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흥집 전 사장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ㆍ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집단 감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초긴장 상태인 신생아 부모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오늘(13일) 평택보건소에 따르면 일부 신생아가 RSV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보건당국은 지난 9일 해당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퇴원한 신생아 부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신생아들이 RSV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RSV는 영유아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킨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나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능하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수건이나 담요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따라 지난 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신생아실을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RSV가 점차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RSV에 감염된 신생아 9명 중 현재 7명은 증세가 나아졌으며, 2명은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또한 추가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신생아도 7명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RSV의 잠복기가 1주일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사 기간 동안 이 산부인과를 거친 신생아는 총 48명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방역은 모두 끝났다"며 "RSV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신생아 질환으로, 예방 차원에서 신생아실을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일시 폐쇄 조치된 상태이며 분만실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한편 경기도 내 41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6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4주 동안 RSV로 신고된 환자는 1033명이었으며, 그 중 약 92%(951명)가 6세 이하의 어린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판매업자는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내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달 12일부터 생산ㆍ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ㆍ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이달 12일 0시부터 생산ㆍ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늘(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ㆍ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ㆍ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 등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오늘(13일) 오전 11시 김 전 실장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 무죄의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만 강요죄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ㆍ신동철 전 소통비서관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합동지원단이 이천 국방어학원에 우한 교민을 안전하게 입소 시키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3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0명의 입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입소는 1, 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과 외국 국적의 직계 가족 등이 입국을 희망해 이뤄진 조치이며, 총 147명이 입국했지만 공항에서 증상을 검사해 유증상자 5명 및 어린이 자녀 2명 등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140명은 경찰청 버스(21대)에 탑승해 행정안전부 인솔요원(21명)과 함께 이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입소 교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8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40명)을 운영한다. 정부합동지원단에는 입소 교민의 건강을 관리할 의사(2명)와 간호사(2명) 및 구급대원(2명)도 포함됐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매일 2회 발열체크 등 교민의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량을 이용해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게 한다. 아울러 임시생활의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 진ㆍ출입로에는 현장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드나드는 이동차량 및 인력에 대한 소독ㆍ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민들이 사용한 물품 등은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로 관리해 이중으로 포장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설 외곽경비를 맡아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하고, 정부합동지원단이 시설에 함께 머물며 기본적인 생활물품 제공, 애로사항 해소 등 교민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심리상담지원사(2명)도 배치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교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도 실시하며, 외국 국적의 가족이 함께 입소하게 됨에 따라 통역사(2명)도 배치했다. 진영 장관은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해 의료 지원 및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의사협회와 손을 잡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채택해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지난 1월 29일)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ㆍ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ㆍ이하 인신위)는 이달 13일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교육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인신위는 금년 한 해 동안 ▲서약사 맞춤형 방문 교육 ▲신입기자 기본교육 ▲저널리즘 특강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한 구글 도구 활용 교육 ▲지역 언론인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약사 맞춤형 방문(Out-reach) 교육 인신위는 올해 `서약사 맞춤형 방문(Out-reach)교육`을 신설해 유관 단체나 매체가 필요로 하는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체나 매체가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해 강사를 추천하며, 강사가 해당 단체나 매체를 방문하여 강의가 이뤄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단, 방문교육은 최소 교육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입기자 기본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신입기자 기본교육`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기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열릴 예정이다. ▲정보 검색과 데이터 저널리즘 ▲취재ㆍ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등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꼭 필요한 강의 주제로 2~3일간 진행한다. 저널리즘 특강 `저널리즘 특강`은 ▲올바른 기사문장 쓰기 ▲인포그래픽 제작 ▲모바일 기기 활용 뉴스 촬영 등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자율심의 참여 매체의 윤리의식과 자율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 교육마다 인터넷신문 윤리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한 구글 도구 활용 교육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좋은 기사 작성을 위한 구글 도구 활용` 교육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무료 도구(Tool)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이를 실제 기사 작성에 활용해 보는 실습으로 구성된다. 올해 세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언론인 교육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매체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언론인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ㆍ대구ㆍ대전ㆍ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에서 열리며 언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교육과 함께 지역 언론인에게 필요한 저널리즘 교육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유공표창은 우리나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청소년들을 유치해 미래 잠재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유공자 198명, 유공 단체 71곳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유치를 독려해 왔다. 문체부는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등에서 유공 후보자 총 34건(개인 19명, 단체 15곳)을 추천받았다. 이후 교류 실적과 교류 내용의 충실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전 괴정고등학교 조성준 교사와 부산 학사초등학교 박민우 교사, 파주 한빛고등학교 양재은 교사, 대구 강북중학교 배성미 교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임윤혜 주무관,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지희 팀장 등 7명이 표창을 받는다. 특히, 경기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은 시흥시 내 학교와 외국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시스터스쿨)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국제 자매결연 학교는 2014년 1개교로 시작해 2019년에 시흥시 전체 학교의 18.6%인 16개교로 확대됐고, 지난 3년 간(2017~2019년) 외국학교 30곳의 청소년 636명이 시흥시를 방문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한국관광고등학교(경기), 안남중학교(경남), 산의초등학교(경기), 여의도초등학교(서울), 충북교육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전북), 롯데관광 등 7곳이 표창을 받는다. 이 중 한국관광고등학교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ㆍ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3년(2017~2019년) 간 외국인 청소년 385명이 학교를 방문했다. 문체부는 학교 간 국제교류가 일회성 학교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 방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관광업계, 일선 학교 등과 협력해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교육 여행을 경험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미래 방한 관광객으로서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외국인 청소년들이 교육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460억 원을 출자, 2300억 원 규모의 자금(펀드)을 조성한다. 이는 2019년 조성액(1968억 원) 대비 16.9% 증가한 규모이고 2006년도 `문화산업 펀드`를 운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9월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 따라 제작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등 그간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콘텐츠 모험투자, 게임, 애니메이션ㆍ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 올해 조성되는 자금(펀드)은 ▲`콘텐츠 모험투자(800억 원)`를 비롯해 ▲분야별로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게임(300억 원)`과 ▲`애니메이션ㆍ캐릭터(257억 원)`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연계(334억 원)` ▲콘텐츠 기업의 원천 지식재산권(IP) 활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250억 원)` ▲5세대 이동통신(5G)에 기반한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수요에 맞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융합 콘텐츠(360억 원)` 등 6개 분야이다. 모험 영역에 대한 공격적 투자 자금 조성, 정부 출자비율 75%까지 상향 올해 600억 원을 출자해 8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는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2022년까지 3년 간 4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 10월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과 정부출자비율 등 출자 조건을 구체화했다.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은 제작 초기 단계, 소외 분야 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으로 투자를 회피되는 분야의 자금인 만큼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성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비율을 75%까지 상향하고, 재투자와 우선손실충당제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출자 조건을 차별화했다. 콘텐츠시장 성장 자금의 마중물 역할, 산업 내 불공정 관행 개선 기여 `문화산업 펀드`는 투자액의 51%를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이 성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정책적 출자 조건으로 설정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4022건에 걸쳐 1291개 기업이 약 2조3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금 2375억 원이 기업에 투입됐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크래프톤`도 `문화산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4월)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모험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 거대 신생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 결성 후에도 투자운용 상황을 점검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3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점검 1~7팀 16개 반(39명)은 이달 931곳에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연중 단속을 시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오염대기 배출 1235곳, 폐수 배출 1365곳, 오염대기ㆍ폐수 공통배출 242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ㆍ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해당지역 시ㆍ군 공무원, 환경 NGO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도 투입해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별 하천은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해당 업체에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 폐수 무단 방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불법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달빛동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함께 넘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대구시 최영호 정책기획관 등 대구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시에 2000만원 상당의 보건마스크 1만개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화통화를 하며, 광주-대구 간 달빛동맹 차원에서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마스크 지원을 추진했다.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래 전부터 달빛동맹을 유지하며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도 광주와 대구가 힘을 모아 함께 슬기롭게 대응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구시가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큰 도움을 준데 이어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품을 지원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에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13년 3월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경제산업, 환경생태, 문화체육분야 등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달빛체육·문화교류 ▲공무원 교차 견학 등 34개 사업을 상생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 등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한 신속 지원방안 마련 경영안정자금 공급·매출채권보험 확대 물론 자상한 기업의 확대 운영으로 민관 공동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V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우선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2020년 보증 한도 1360억원).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으며,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이 확산된다. ◇CV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이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이 강화되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 의지를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려는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자영업자) 및 배민커넥터(아르바이트) 2019년 11월 524건에 달했던 문의 전화 수는 2019년 12월엔 11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배민 라이더는 배달의민족 앱에서 배달을 전문적으로 도맡는 자영업자를, 배민커넥터는 앱을 통해 배달을 맡는 아르바이트생을 말한다. 배민라이더와 커넥터는 오토바이 외에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담 이후 실제 라이더, 커넥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6~12월) 배민라이더ㆍ배민커넥터 신규 계약수는 월평균 2600명을 기록했다. 하루 약 100명씩 배달업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우아한청년들에서는 배민라이더 2283명, 배민커넥터 1만4730명이 배달 활동을 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 측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의 2019년 하반기 평균 소득은 월 379만 원이다.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프로모션 배달비가 적용되면서 상반기(평균 312만 원)보다 60만 원 이상 증가했다. 2019년 12월에는 배민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 원, 상위 10%는 632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1시간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아르바이트생인 배민커넥터는 월평균 약 160만 원을 벌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라이더는 2만 원, 커넥터는 1만3000원 수준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라이더가 중요한 일자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라이더ㆍ커넥터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속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참여 동아리를 24일까지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란 일정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해 공통의 관심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영광군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 지원해 군민의 학습역량을 키우고 배움을 통한 재능기부와 취·창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선순환에 앞장서고자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목적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7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2월 24일까지 영광군청 총무과(자치교육단체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총무과 자치교육단체팀(061-350-4705)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도서추천을 위해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을 비롯한 8개소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도서추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도서추천 서비스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에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관심사, 기분 등을 입력하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현재 상황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순천시립도서관 8개소에 설치된‘인공지능(AI) 도서추천 서비스’는 43인치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책 추천 서비스와 추천도서 세부정보와 대여 가능 여부도 즉시 확인해 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로 서가 위치도 알려준다.   이에 주민들이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도서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신대도서관(061-749-4375)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일부 환자의 경우 자가 면역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지난 11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임시로 처방해 왔는데, 확진 환자 중 별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쓰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한 상태가 국내에서 나온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 등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약물은 에이즈 치료 약제인 칼레트라(Kaletra)나 말라리아 약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중국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TF는 "통상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잠복기가 열흘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3일에서 7일"이라며 "24일 잠복기라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이며, 중국 연구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늘(12일) 3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의 28번째 확진 환자가 되면서 잠복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동안 부인해온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거론했다. 28번 환자가 격리 기간 동안 발열도, 주관적인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28번 환자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 약 복용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28번 환자가 일주일 정도 진통소염제 등의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증상이 숨겨져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료업계 전문가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보다 면밀히 하고 확진자들의 잠복기를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학조사와 사례정의의 빈틈을 빨리 메워서 접촉자와 의심환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유엔환경계획이 주관하는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친환경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차 없는 거리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조무영 제2부시장, 전문가,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포럼 기간 참가자들의 숙소ㆍ행사장 이동수단은 전기자동차를 배치해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포럼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주변 관광호텔ㆍ음식점ㆍ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품 컵, 빨대, 냅킨,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후체계를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수원의 모범 환경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11~12일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는 `생태교통수원 2013` 7주년을 기념해 생태교통 박람회ㆍ도로 위 놀이터(차 없는 거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생태교통수단을 관람하고 체험할 기회가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을 맛에 비유하는 `저질 광고`로 논란을 빚은 중국 37게임즈 `왕비의 맛`의 광고가 삭제된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각종 플랫폼사업자에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왕비의 맛` 광고에 5건의 광고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왕비의 맛`은 온라인 광고에서 `미인 집결지, 다양한 맛`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여성 캐릭터를 `딸기맛`, `복숭아맛` 등에 비유해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아 왔다. 또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고 신체 사이즈를 게시하는 등, 선정적 내용을 광고에 담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측은 `왕비의 맛`이 15세 이용등급의 게임임에도 등급에 맞지 않는 높은 선정성을 광고에 담고, 게임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봤다. 게임위는 이번 시정권고안을 각 플랫폼사에 발송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한국어 명칭을 `코로나19(일구)`로 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감염병의 정식 명칭을 영문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명은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국제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WHO는 공식 명칭 결정 배경에 대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도 질병 정책을 수립ㆍ집행 할 때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이 청년 취업 및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확산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 1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에 참여한 100명의 청년 가운데, 이달 10일 기준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은 국민은행, 11번가 등 민간기업은 물론 국립암센터,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도 취업했다. 행안부의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인력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9년 5월 실시한 공개모집에 832명의 청년들이 신청해 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청년들은 2개월간 데이터 분석 전문교육을 거친 후 전국 75개 행정ㆍ공공기관에 배치됐다. 인턴기간은 4~6개월이다. 청년인턴들은 우수한 분석능력으로 인턴참여 기관의 업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개월 수료생 27명을 기준으로 인턴 1인당 평균 1.6개의 데이터분석을 수행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우선 안내대상자 선정 분석모델 개발에 참여한 인턴은 우선 안내 대상자 밀집지역을 시각화 할 수 있는 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분석모델에 적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모델을 통해 전년 대비 기초연금 신청률 9.8%p 상승 성과를 냈다. 청년인턴십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기간 중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기관은 50점 만점에 42.38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한 `2020년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추진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빅데이터 인턴십은 우수한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투입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관은 한층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상생의 역할을 한다"며 "청년의 꿈과 행정 혁신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손님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MBN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확진자라면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다. 확진자 동선에 신촌 일대가 포함된 날이라 A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전 요구를 이상하게 여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다. 대포폰 사용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은 영업에 지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인천광역시 일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송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어제 확진자가 송도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80%까지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앞서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강남구의 한 한식집은 다섯차례에 걸친 방역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만에 문을 열었지만, 방문하는 손님들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해당 한식집 관계자는 "평소 쓰던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교체했지만 당장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성북구의 일부 업소들도 일주일 넘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12번째 확진자의 동선으로 확인된 남대문시장 일대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두 번째 방역까지 마쳤지만, 내외국인 손님 모두 줄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56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매출이 약 38.5% 감소했다. 당시 잠정 휴업을 포함해 폐점하는 매장들도 속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주 초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음식점들의 영업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건물 식당에서 종업원이 동료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오전 9시 18분께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 지하식당에서 60대 여성 종업원이 20대 남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자인 남성 직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은 도주했다가 현장 인근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가 추후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성을 찌른 것으로 파악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삼성전자가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와 위아래로 여닫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을 공개헀다. 최신 성능으로 무장한 갤럭시S20으로 프리미엄폰 시장과 5세대이동통신(5G)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폰으로 스마트폰 폼팩터(기기 형태) 선두 주자로서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아츠에서 공개한 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열고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Z플립,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 등 차기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S20 시리즈인 `갤럭시S20 울트라`와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은 모두 5G를 지원한다. 특히 3기종 모두 최신 5G 표준인 단독 모드(Standalone)를 지원한다. 5G 단독 모드는 기존 LTE와 5G 네트워크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보다 더 빠른 접속 시간과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건 갤럭시S20 시리즈의 `눈`이다. 1억 화소를 갖췄다는 세간의 소문대로, 갤럭시S20 시리즈 중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는 1억800만 화소 메인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며 화질 손상 없는 광학 줌은 10배, 디지털 줌으로는 최대 100배까지 확대 가능하다. 갤럭시S20플러스와 갤럭시S20은 3배 광학 줌과 최대 30배 줌을 지원한다. 야간 등 저조도 환경에서 9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병합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노나 비닝` 기술도 지원하며, 8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눈에 띄는 또다른 특징은 3.5mm 이어폰 잭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10부터 3.5mm 이어폰 잭을 없앤 바 있다. 이어폰 잭을 제거하면 스마트폰의 두께를 줄일 수 있으며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배터리 용량을 늘려 게임과 동영상 시청 기능을 강화했다. 갤럭시S20 울트라의 경우에는 4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갤럭시S20은 최신 5G 이동통신과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의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탑재했다"며 "갤럭시Z플립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해 폴더블 카테고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우에서 개방형 운영체제(OSㆍOperating System)로 교체된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개방형 OS 도입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행안부의 일부 인터넷PC에 개방형 O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OS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도입된다. 이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형태로 PC를 책상 위에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데이터센터에 접속해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OS는 가상 PC의 운영프로그램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개방형 OS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1인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PC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게 돼,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새롭게 관련 보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기존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행정기관에 단계적으로 개방형 OS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년으로 지정된 PC 내구연한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방형 OS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윈도우7 기술종료 사례와 같이 특정기업에 종속된 프로그램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인 해당 기업의 기술지원 중단 및 전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등을 교체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도 개방형 OS 도입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다수 웹사이트와 각종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문제가 있어 개방형 OS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이 성능과 기술지원체계가 개선된 다양한 개방형 OS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밖에도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 윈도우에 종속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어서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개방형 OS 이용으로 연간 약 7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함께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프로그램(OS)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종료에 따른 각종 보안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부수적인 업무들이 사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방형 OS 도입을 통해 특정 업체의 종속을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며 "개방형 OS에 대한 정부 수요가 관련 국내 기업의 시장참여와 기술투자의 기회가 돼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및 웹서비스 개발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 129종의 식품안전정보 이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의 활용 건수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또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담창구` 개설ㆍ운영, 앱 또는 웹 개발자 상담 게시판 개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탐방로를 통제한다. 지난 11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오는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km)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km)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해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ㆍ단속해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원 화천에서는 57번째, 경기 연천에서는 56건 발생해 전국적으로는 183번째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화천군 상서면, 연천군 장남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 연천군 중면 합수리와 적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지난 10일 환경부 수색팀이 인근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했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1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7건, 연천군에서는 5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로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약 2000시간~4000시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돼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개 중 14개(70%) 필터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으로, 이중 일부 필터는 사용시간이 권장 교체주기 이내(1000시간)였지만 장착 기간(2~6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돼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소(29.2%)의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58.3%)의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기설비의 사용ㆍ관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ㆍ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돌입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2020년도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교육 1개 과정(발굴현장의 운영과 안전관리), 전문교육 7개 과정(유적확인조사 실무, 매장문화재 유적조사 방법론, 유물의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SHAPE 파일 작성 실무,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고고자료의 분석과 활용)으로 2개 분야 총 8개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기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발굴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조사요원 등급별(조사단장~책임조사원, 조사원~보조원ㆍ2회)로 세분화된 교육으로 구성했다.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실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7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SHAPE 파일 작성 실무, 유물의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교육을 기존 1회에서 각 2회씩 확대ㆍ개편했다. 또한 매장문화재 유적조사방법론, 토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신설해 상황별 매장문화재 조사방법과 유물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교육 시 방역마스크 배포, 손세정제 등을 비치해 교육생 간 위생ㆍ감염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인력을 비롯해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공고를 비롯해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유산협회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과학교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시키며 남성의 경우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우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제품,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제품 등 총 25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나왔다. 야광팔찌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연령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11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1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이 초과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과학교구에 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첫 백신을 개발하는 데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첫번째 백신이 18개월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에 대항할 구체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신종 코로나와 싸워달라"며 신종 코로나 연구를 위해 각국이 자료를 적극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바이러스들은 어떠한 테러리스트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투자한다면 발병을 막을 현실적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이틀 동안 열린 회의에서는 과학자 및 보건당국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의 전염 경로와 백신 개발을 논의했다. 앞으로 박쥐, 뱀, 천산갑 등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공식 명칭도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의 공식명칭은 `코비드(COVID)-19`로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병(disease)을 줄인 약칭이며, 숫자 19는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견된 2019년을 의미한다. 특정 지리적 위치나 동물, 개인이나 그룹을 지칭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태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발음하기 쉽고 질병과 관련 있는 명칭을 찾아야 했다"며 명명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출발한 정부의 3차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국적 직계가족 등 140여 명을 태우고 오늘(12일) 오전 6시 23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 전세기는 어제(1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우한에 도착했으며, 중국 당국의 검역을 통과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태우고 오늘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天河) 공항을 출발했다. 3차 전세기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보낸 1ㆍ2차 전세기와 달리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친족이나 배우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여도 전세기 탑승이 허용됐다. 지난 탑승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탑승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 교민이 여럿 있었다고 알려졌다. 예정보다 탑승 인원은 다소 감소했다. 당초 우한시와 인근 지역 교민 100여명 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 70여 명 등 모두 170여 명이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로는 30명가량 줄어든 147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신청자 모두가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역 통과 실패ㆍ서류 미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탑승을 희망한 중국 국적자 중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나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등 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2차례 검역을 통과해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역을 거쳐,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객 중 성인 5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 수용됐다. 이들 중 1명은 우한 현지에서부터 의심 증상을 나타냈으며, 4명은 착륙 후 검역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의심 증상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측, 시공, A/S까지 한샘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드립니다" 지난 11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한샘 소비자 피해단체는 대리점들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샘 본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샘 대리점과 계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씨는 "홈쇼핑 방송에서는 실측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두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계약 기간 내 공사이행은커녕 방치만 되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 및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사 대금 1600만 원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한샘 대리점주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B씨는 3000만 원대의 한샘 리모델링을 신청해 시공 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식탁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주방 후드 미교체, 창틀 새시 파손, 가스 경보기 미부착, 바닥 마감재 부실 등 하자를 발견했다. 이미 계약 기간도 지났고 하자보수까지 발생해 B씨는 A/S가 완료되면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리점 측은 잔금을 납부해야 하자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고, 실랑이가 계속되자 대리점 측이 잔금 미납으로 B씨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다. B씨는 한샘 본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본사 관계자는 "대리점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보상책임자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측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점이 진행한 소송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 소비자와 대리점 양측이 풀어야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샘소비자피해단체 관계자는 "한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대리점, 제휴점을 믿었다가 부실공사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근 한샘 측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고객의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진 않는다"며 "소비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어서 본사가 직접 지시나 관여를 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ㆍ이하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 추천위원 후보자를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체부는 문예위 비상임위원 선임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예술인(개인) 등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를 구성한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당시 단체에 한정해 추천을 받던 것과 비교해 개방성을 더욱 확대한 조치이다. 또한 추천위원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문예위 비상임위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활동을 끝내면, 추천위 명단을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문예위 비상임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 모집ㆍ구성→비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최종 후보자 2배수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최종 후보자ㆍ추천위 명단 공개→문체부 주관 면접→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추천위원들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는 `아이오와가 옥수수를 만든다면, 뉴햄프셔는 대통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체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미국 민주당 2차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현지시간으로 11일 열린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지난 5일 진행된 `아이오와 코커스(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경선제도 중 하나다. 다만 코커스는 당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가할 수 있으며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선 판도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예비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돌풍이 발생했다. 약소 후보였던 38세 신인 피터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26.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유력 후보 중 하나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26.1%)을 0.1%p의 근소한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8%의 득표율에 그치며 4위를 차지했다.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퀴니피액대가 진행한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이 2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7%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티지지 전 시장은 10%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경선에서 `빅2`를 이루고 있는 부티지지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 간 여론전 또한 치열해졌다. 중도ㆍ통합 성향의 부티지지 전 사장은 "샌더스가 제시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중간에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며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부티지지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지만, 우리는 노동계급의 지원을 받는다"며 "부티지지는 기업 엘리트와 맞서 싸울 수 없다"고 노동자의 지지를 호소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