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동안 크루즈선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1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입항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늘(11일) 입항 예정이던 웨스테르담호와 내일(12일) 입항 예정이던 코스타 세레나호의 입항이 취소됐다. 또한 23일과 27일 부산에, 24일 제주에 각각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의 입항도 금지됐다. 그러나 기름을 급유하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하선이 없다는 조건 하에 입항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배에서 현재까지 1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 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승객 3600여 명의 하선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고소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오전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 10여명과 논의한 끝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도도맘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치상 사건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언론의 보도로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 내역에 따르면, 도도맘이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해 3억~5억 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메신저를 보내 설득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변호사 등은 "강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에 따라 무고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악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강제추행 고소는 명백한 무고로 이는 관련 대화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상균ㆍ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진행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두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이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냐"고 묻자 고유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서 "현 남편이 아니라면 저인데, 나는 절대 아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재판부가 수면제를 구입하게 된 경위, 현 남편과 다투던 과정에서 뜬금없이 현 남편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고유정은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유정은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진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을 것"이라며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저는 정말 저 자신, 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걸고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며 "정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후베이성에 남아있는 재외국민을 수송할 `3차 전세기`가 오늘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한다. 이번 수송에서는 교민과 함께 중국인 가족들도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차 우한 교민 이송 준비 상황에 대해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최초 창궐한 후베이성 교민들을 대려오기 위한 3차 정부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교민과 중국인 가족 170여 명을 싣고 내일(12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국인 170여 명 내외를 이송할 계획"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원은 확인 중이며, 출국과정에서 중국 측의 검역을 통과한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교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국할 때에도 철저히 검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기는 이달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나 정확한 입국 시간은 아직 유동적이다. 지난 1ㆍ2차 전세기 투입 당시와는 달리 중국 국적의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서류 확인 등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교민들에게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탑승 희망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중수본은 이들이 여권을 긴급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중수본은 4차 전세기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3차 귀국이 끝나면 우한에서 귀국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귀국한 것으로 본다"며 "우선 현황을 파악한 뒤 정부 내에서 추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전세기로 170여 명이 귀환해도 우한에는 다수의 교민과 가족이 남는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우한지역에 거주하던 교민은 약 2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과 가족들은 경기 이천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수용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콩에서 출발한 미국 대형 크루즈가 필리핀, 괌, 일본, 한국, 태국에서 입항을 거부당했다. 11일 CNN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띤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공공보건부 장관은 지난 1일 홍콩에서 출발한 홀랜드아메리카사 소속 `웨스테르담(Westerdam)`호 승객의 하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유람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테르담 크루즈에는 1455명의 승객과 802명의 승무원 등 총 2257명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크루즈는 당초 홍콩-대만-일본-부산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달 7일 일본 정부에 입항을 거부당했다. 운항사인 홀랜드 아메리카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체온 검사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 등 추가적인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크루즈 여행비는 100%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13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창궐 초기 은폐에만 급급하면 방역엔 손을 놓았던 중국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중국에서 하루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와 각각 100명과 1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11일) 0시(현지시간)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2638명, 사망자는 1016명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전날보다 2468명, 사망자는 108명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신규 사망자 증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7일과 8일 각각 80명 선을 넘어선 중국의 신규 사망자 수는 9일에는 90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일에는 최초로 하루 사망자 100명 선을 넘어섰다. 확진자 중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많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097명, 사망자는 103명 증가했다. 이중 우한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552명과 67명이다. 지난 10일까지 중국 전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중 지금까지 3996명이 완치 후 퇴원해,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7626명이며, 이들 중 7333명은 상태가 위중하다.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는 2만1675명이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수는 42만8438명이다. 이들 가운데 18만7728명은 현재 당국에서 의료 관찰 중이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도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42명, 마카오에서는 10명, 대만에서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7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홍콩 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 인식이 부족하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11일 유엔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2020(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0)`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 국가가 전력생산ㆍ소비의 상당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석탄 발전 추진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총합 5만1855MW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3만4737MW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 1만1220MW, 방글라데시 2774MW, 인도네시아2700MW, 호주 2320MW, 필리핀 1970MW, 터키 1216MW 순서로 집계됐다. 상위 10개국 중 호주, 폴란드 530MW, 남아프리카공화국 395MW을 제외한 7개국이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은 269MW로 14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탈석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8번째 환자(30세 여자ㆍ중국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8번째 환자는 앞서 확진된 3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중이다. 3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거주자로 지난달(1월) 20일 귀국했다. 이어 22일부터 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전날 기준 1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격리조치 중이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3601명이며 이 가운데 273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6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2차례 신종코로나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확진환자 28명 중 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1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25세ㆍ남성ㆍ한국인)가 10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11번 환자는 국내 첫 3차 감염자로, 2차 감염자인 부친(55세ㆍ한국인)으로부터 감염됐다. 앞서 부친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확진된 3번째 환자(54세ㆍ남성ㆍ한국인)와 함께 식사를 하고 6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11번 환자의 모친(54세ㆍ한국인) 또한 부친을 통해 감염된 3차 감염자다. 현재 1차 감염자인 3번 환자와 11번 환자의 부모는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의료계는 11번 환자가 먼저 입원 치료를 받아온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완치된 이유로 젊은 나이, 양호했던 건강 상태, 조기치료 등으로 인해 치료 경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11번째 환자가 3차 감염자여서 증상이 1ㆍ2차 감염자보다 경미했다는 추측에 관해 전문가들은 환자의 증상이 `N차 감염`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N차 감염은 바이러스가 전파된 횟수를 말하는데, 환자의 중증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차수가 거듭된다고 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ㆍ건설공사장 가동ㆍ조업시간 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개 시ㆍ도(전북ㆍ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ㆍ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이달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ㆍ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ㆍ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ㆍ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ㆍ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ㆍ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해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년여 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의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ㆍ관리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성과 청소년의 삶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불러오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다. 경찰청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ㆍ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ㆍ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ㆍ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ㆍ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특히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ㆍ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분기마다 외부자문단을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해 수사절차를 점검ㆍ진단하고,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 경찰관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는 등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ㆍ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ㆍ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ㆍ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지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ㆍ과태료 납부,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약 17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자치단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체납자 신속 검색 및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 증가와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이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7일~오는 3월 18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ㆍ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 방법, 오ㆍ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ㆍ캔디류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ㆍ생산ㆍ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ㆍ대형마트ㆍ인터넷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초콜릿류ㆍ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ㆍ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고 밝혔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ㆍ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또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가뭄 관리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인 가뭄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가뭄정보 통계`를 개발하고 이달 10일부터 인터넷 국가통계포털 및 각급 기관 누리집을 통해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 가뭄정보 통계`는 작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기상ㆍ농업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 가뭄의 월별 발생 및 피해현황, 비상용수 지원현황, 인력ㆍ장비 지원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가뭄정보통계집`도 매년 공개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가뭄 관련 연구나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 공개를 통해 분야별 가뭄의 재난 진입 유형과 원인 규명은 물론, 직ㆍ간접적인 피해규모 정량화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가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물 이용 및 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의 특성상 심각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며 "신뢰도 높은 자료 축적을 통해 가뭄의 예방과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ㆍ이하 예술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함께 오는 28일까지 `2020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 공간으로서, 전시와 교육, 주민 참여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이다. 문체부가 등록 미술관 등 전시공간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미술을 경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5년 간 작은미술관 17개소를 조성ㆍ지원했다. 특히 2019년에는 예산 6억3000만 원으로 우리미술관(인천 동구) 등 9곳을 지원해 작가 718명이 참여한 가운데 63개 전시, 121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고, 주민 총 3만 2000명이 작은미술관을 방문했다. 올해는 기존 작은미술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기를 작년에 비해 2달(2019년 4월 → 2020년 2월) 앞당겼고, 예산과 지원관(2019년 6억3000만 원, 9개관→2020년 7억 원, 11개관)을 늘렸다. 신규 미술관을 대상으로 기존 미술관의 운영 비법을 공유하는 상담(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공모 분야는 신규 조성, 지속 운영, 전시 활성화 등 3가지며 선정된 기관에는 전시기획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조성 지원` 분야에서는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속 운영 지원` 분야는 조성 이후 1~2년이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18년, 2019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시활성화 지원` 분야는 조성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작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그 밖에 공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중앙부처ㆍ공공기관ㆍ지자체가 보유한 전시공간(서울 제외)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예술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5년 간 조성된 작은미술관 17개관에 관람객 총 23만 명이 방문했다. 이처럼 작은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작은미술관을 통해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물들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ㆍ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의무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ㆍ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ㆍ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ㆍ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체ㆍ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시작된 중국 우한(武漢)에서 감염 확산과 당국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알려온 시민기자 천추스(陈秋实)가 이달 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실종상태라고 CNN 방송이 지난 9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천추스의 가족들은 지난 6일 저녁부터 천추스와의 연락이 끊겼다. 이후 경찰에게 천추스가 강제 격리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후 SNS를 통해 그를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천추스의 친구인 쉬샤오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천추스가 격리라는 이름으로 구금됐다고 당국이 부모에게 알려왔으며 천추스의 모친이 `언제 어디로 간 것이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지인은 천추스가 당국에 끌려갈 상황을 대비해 미리 알려줬다는 천추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천추스의 모친이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천추스는 지난 1월 30일 올린 영상에서 "무섭다. 내 앞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내 뒤에는 공안이 있다"며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내가 공산당을 두려워할 줄 아냐"고 토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0일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 코로나 이전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총 417개 피해 기업에 33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드 여파에 153개 피해 기업, 총 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숙박ㆍ음식 업종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국 수출입업체, 중국 현지법인 설립업체, 국내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 중소기업 250개 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 숙박ㆍ음식 등 기타서비스업에서 61.4%가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피해를 호소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은 31%, 서비스업은 37.9%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도소매업은 25%가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해 비교적 낮은 피해를 보였다. 피해기업 중 제조업은 `원자재수급 차질` 56.4%, `부품수급 차질` 43.6% 등을 겪었다. 서비스업은 76.6%의 기업에서 `내방객 감소로 인한 매출축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43.2%의 기업들이 이전과 비교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서 피해기업에 대한 관세 납세 유예 등 경영활동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집행,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꼽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메일과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이버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6일 `Coronavirus Update : China Operations`라는 제목의 메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내 상황과 기업 대응 등을 짧게 언급하며 `생산 재개 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메일에 있는 `Factory Contacts and Office Resumption`이라는 이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압축을 해제하고 파일을 실행하면, 실행한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 악성코드는 외부 서버와 통신하며 감염된 PC의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키로깅, 컴퓨터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 등 백도어(뒷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메일은 대만의 한 제조업체의 이름으로 발신된 데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적혀있어 수신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다. 또한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중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인하는 스팸신고 건수가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미싱 문자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한다. 하지만 해당 문자 속 URL에 접속하면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외에도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도 9770여 건이나 접수됐다.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인터넷진흥원ㆍ이동통신 3사ㆍ카카오 등과 공조해 신종 코로나 관련 스팸 문자, 허위 정보 유포를 집중 모니터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에 집중추적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발이 묶인 교민을 추가로 귀환시키기 위해 3차 전세기(임시항공편)를 투입한다. 탑승 규모는 150명 수준이며 귀환 교민은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차 임시항공편은 오는 11일 인천에서 출발해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현재 최종적인 협의가 중국 측과 진행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1ㆍ2차 전세기 때와는 달리 우리 재외국민의 중국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까지 함께 이송된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 명이다. 현재 우한에는 교민과 이들의 직계가족을 포함해 230여 명이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3차 귀환 교민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후보시설들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합동 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국방어학원은 장교들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개인실을 약 350개 갖췄다. 이천시청 등이 있는 도심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7㎞ 거리에 떨어져 있다. 김 차관은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ㆍ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의 7개 동과 세종시의 모든 면이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ㆍ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소멸위험이 높은 곳은 동구 중앙동과 서구 기성동이다. 세종시에서는 전동면 0.2, 연동면 0.26, 전의면 0.33 순으로 높았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소멸위험 `주의`에 해당하고 0.5 미만이면 `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대전시 지역소멸위험도가 모든 동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한 방향으로의 일정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세종시 지역소멸위험도의 변화는 읍면동 간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의 변화가 급격한 것은 동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동 지역의 위험도 변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내 소멸위험이 높아지는 곳이 있으나, 청년을 출산의 주체로만 여기고 이들의 유입을 강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일례로 혼인을 장려하고 지역 상품 개발과 생산에 투자하고 저렴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즉시적이고 즉물적이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내 소멸위험이 높아진 곳이 있지만, 청년을 출산 주체로만 여기고 이들의 유입을 강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생 등이 꾸준히 유지되는 대전은 20대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만큼 이들을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도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읍면동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서 하루에만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3062명, 97명 늘어났다. 전 세계 총 774명의 사망자를 낳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앞지른지 오래다. 당초 신종 코로나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약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치사율이 낮다는 게 이유였다. 10일 현재 신종 코로나 치사율은 2.24%로 사스 9.6%와 메르스 34.5% 치사율에 못 미치는 상태다. WHO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감독하는 데이비드 헤이만 박사는 신종 코로나가 "실제보다 더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사스와 신종 코로나를 넓은 시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보건 당국이 환자들의 치료와 진단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반영한다면, 향후 신종 코로나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중국 당국의 발표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는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현지에 미국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감염은 빠르게 확산해 10일 기준 중국을 제외한 해외 누적 확진자는 337명이다. 국가별 파악된 확진자수는 일본 96명, 싱가포르 43명, 태국 32명, 한국 27명, 대만 18명, 호주 15명, 독일 14명, 베트남 14명, 미국 12명, 프랑스 11명 등이다. 국내에서는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을 유지중이며, 이 중 3명이 퇴원하고 2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의심환자는 총 809명으로 어제와 비교해 79명 줄어들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3281명이 완치돼 퇴원했으며 의심환자는 2만3589명으로 전날보다 5000명 가량 줄었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는 39만9487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의학적 관찰을 해제한 인원을 제외하고 18만7518명이 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혹서ㆍ혹한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5억 원으로, 시민참여예산과 일반예산이 각각 2억5000만 원씩 투입된다. 이번 지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택의 주거장비 등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 사항으로는 폭염ㆍ한파에 대비한 주거장비 설치 및 교체, 냉ㆍ난방용품 지원, 방충망 설치, 방역ㆍ방제, 가스타이머 설치, 점ㆍ소등 전등 및 리모콘 설치, 도배장판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노인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혹한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치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시, 노인복지시설 안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복지기획관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포장 견과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견과류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원재료 종류와 구성비가 달라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제품(1봉지)당 영양성분은 평균 탄수화물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로 낮은 반면, 식이섬유는 16%, 무기질 중 마그네슘은 11%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제품(1봉지)당 평균 열량(117kcal)은 1일 에너지 필요량(2000kcal) 대비 6%, 탄수화물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24g) 대비 2%로 낮은 편이었으나, 식이섬유(4g)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 대비 16% 수준이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하루견과(명농수산) 1개(한봉지)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의 36%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지방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54g) 대비 15%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지방 중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이 평균 88%(7g)를 차지하고 있었다. 잇츠 리얼 넛츠 하루건강견과(맑은농산)와 하루견과(선명농수산)의 불포화지방 함량은 9g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질 중 마그네슘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1%에 해당하는 36mg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잇츠리얼넛츠 하루건강견과맑은농산) 1개(한봉지)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315mg)의 18%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0.1%(1.6mg)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품에 따라 4~7가지 원재료(아몬드, 호두, 캐슈넛, 건조과실류 등)로 구성돼 있어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다. 원재료 중 아몬드 구성비가 높을수록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았고, 잇츠 리얼 넛츠 하루 건강견과(맑은농산)와 하루견과(선명농수산) 두 개 제품의 아몬드 구성비가 40%로 가장 높았다. 전 제품이 이물, 곰팡이독소, 살모넬라(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보존료 및 산가 등 안전성 시험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기생충(봉준호 감독, 바른손이앤에이 제작)`이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는 아시아 여성 제작자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0일(한국 시각)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Dolby Theatre)에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아카데미)이 열렸다. 이날 아카데미 작품상으로는 `기생충`의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와 봉준호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은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등이다. 수상 무대에 오른 곽신애 대표는 "말이 나오질 않는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순간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를 쓴 기분이다. 이런 결정을 해준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른손이앤에이는 영화 `기생충` 제작 회사로 주목을 받았다. 곽신애 대표는 정지우 감독의 아내, 곽경택 감독의 여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곽신애 대표의 이번 작품상 수상은 아카데미 역사상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도 처음이다. 한편 `기생충`은 유력 후보인 `1917`을 제치고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 비영어권 영화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작품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작품으로도 기록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와 손을 잡고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ㆍ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돼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ㆍ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년 12월 31일)에 비해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와 협력해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ㆍ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ㆍ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ㆍ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ㆍ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ㆍ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 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ㆍ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예고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영홈쇼핑에서 오는 17일부터 마스크 100만 장과 손세정제 14만 개 판매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소속인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 100만 개와 손세정제 14만 개 판매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 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 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 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10일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해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혁신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75세 이상(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ㆍ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ㆍ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의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ㆍ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ㆍ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ㆍ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됐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ㆍ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ㆍ복용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데 이어 소설가 이외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일대에서 매년 겨울 개최됐었다. 강 얼음을 뚫어 산천어를 낚는 `얼음낚시`와 풀장에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맨손잡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달 6일 조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앞으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즐기면서 진행하는 축제 등에 대해 환경부가 어떤 입장,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할 지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점검 차 화천을 방문했을 때,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도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냐`고 의문을 표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화천은 인구가 2~3만 명밖에 되지 않고, 군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군대가 축소되면서 먹고사는 게 막연한 상황에서 산천어축제를 못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소설가 이외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화천은 지금 군부대축소ㆍ돼지열병ㆍ집중호우ㆍ강물범람ㆍ기후 온난화에 의한 얼음 부실 등 회생불능 패닉상태에 빠져있다"며 "각종 흉기로 난도질을 당한 화천 군민들의 알몸에 환경부 장관이 친히 왕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의 강물이 1급수이기 때문에 산천어 축제가 가능하다. 환경을 파괴하는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 관리할 때 어떤 이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축제"라고 주장하며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들은 전부가 자연산 물고기가 아니며 알에서부터 성어에 이르기까지 화천군에서 관리ㆍ감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1월) 9일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60여 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약 130명으로 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일 오후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60명 이상의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37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먼저 홍콩인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기침 증세가 있는 27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9일까지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70명이 감염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날까지 총 70명의 승무원ㆍ승객의 감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날 6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선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3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극 반도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전날 에스페란사 기지에서 기온을 측정한 결과, 섭씨 18.3도를 기록했다"며 "남극 대륙 북서쪽 끝에 자리한 남극 반도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전의 최고 기온은 2015년 3월에 측정한 17.5도였다. 또한, 남극 연간 평균기온은 마이너스 10도에 이르고 내륙지역 경우 마이너스 60도까지 떨어져 전부 영하 밑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어서 WMO는 "다만, 이번 기록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푄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푄현상`은 공기가 산꼭대기를 넘어 반대쪽으로 불면 지면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계속해서 WMO는 "남극 반도는 지구 온난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 50년 간 기온이 3도 올랐다"며 "남극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빙하의 87%에서 지난 50년 동안 후퇴 현상이 발견됐으며, 특히 지난 12년 동안 빙하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다. WMO 관계자는 "1979년에서 2017년 사이 남극 빙하가 무려 6배 이상 녹아 없어졌다"며 "대부분의 남극 빙하는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아래 부분이 녹아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자들은 "5년 만에 이전 기록이 깨졌다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라며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결국 해수면이 최소 3m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남극은 세계 담수의 90%를 함유하고 있어 해수면이 60m 높아지면 완전히 녹게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매 환자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 받았다. 이날 선고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인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법무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어린 손자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 A씨(당시 65세)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죽은)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피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풀어 치료받게 한 뒤 재판을 받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선고로 항소심 재판절차는 끝났지만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모든 사법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치료 위한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김모 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김씨의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김씨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2018년 7월 1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심에서도 1심 선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씨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요청 등을 통해 한의사 면허 취소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이 올해 1월 31일부터 발생하면서, 김씨는 「의료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김씨는 3년 뒤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심사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까지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씨는 2015~2017년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을 주장해왔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한다", "화상이 생기면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한다", "배탈이 나면 숯가루를 먹여야 한다"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그를 추종했다. 김씨는 자신의 치료법이 논란이 된 이후 안아키를 잠시 폐쇄했지만, 이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새로운 `안아키` 카페를 다시 개설했다. 현재 6000명가량의 회원이 이곳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환자 진료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김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46ㆍ남)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B씨의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시신을 렌터카 뒷좌석에 태우고 5시간가량 경기도와 충북 지역을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결과 충북 진천 인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북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B씨의 지인 C씨는 "B씨가 채권자를 만나러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만남에 앞서 C씨에게 "나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칭다오에 체류 중인 한국인 일가족 3명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9일) 세계보건기구(WHO)오 중국 정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은 총 4명으로 중국인 부인을 제외한 3명(한국인 남편과 두 자녀)은 한국 국적이다.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들은 중국이 제공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본부장은 "3명은 지난 1월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이다.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라며 "외교부는 현재 주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확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차 임시항공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한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민을 국내로 수송한다. 이번 임시항공편은 오늘(1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오는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2차례의 임시항공편으로 701명의 중국 우한 지역 재외국민을 국내로 수송한 바 있다. 이번 임시항공편으로 귀환하는 교민과 그 가족들은 경기도 이천 합동 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김 부본부장은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지역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덜기 위해 이천시와 함께 입소시설과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해 이목이 쏠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ㆍ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지만 `품절`로 표시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공사)가 함께 지역관광을 이끌어나갈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을 육성한다. 지역관광 추진조직은 지역 내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산업, 협회, 주민조직과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공모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관광 추진조직 12곳을 선정한 후, 협력 연계망 운영과 기획사업 추진 등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에서 열리며 참여 기관 신청은 다음 달인 3월 2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공모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과 이-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관광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코라 프로그램에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최근 추가했다고 밝혔다. 코라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1월 배포됐다.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공정정보, 고시에 따른 서식, 사고 영향범위 평가, 설비위험도 산정기능 등을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 판정을 낮추기 위해 코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표준과 소규모(간이)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자가 취급량을 잘못 판단할 경우 부적합의 사유가 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245호)에 따라 표준이나 소규모(간이)로 작성수준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량기준 확인절차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므로 코라의 유해화학물질 기초정보에 소량기준을 추가해 사업장 스스로 작성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코라의 주요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안내서가 추가됐으며 보고서 출력 기능 개선, 외부평가 지침 적용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도 늘어났다. 코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자료집에서 이달 10일부터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코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지원해 불편을 해소하고, 부적합 비율을 낮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선다. 문체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20여 개소에 손 소독제와 공연장 시설 소독약제, 방역 스프레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역용품 지원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과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협의체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공연장 환경 조성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인해 중단됐던 중국 현지 공장에서 부품 생산을 재개하면서, 멈춰 섰던 현대ㆍ기아자동차 공장도 오는 11일부터 가동을 재개한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일(11일)부터 공장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11일부터 팰리세이드와 GV80, 싼타페, 투싼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생산하는 울산2공장을 재가동한다. 이후 12일부터는 나머지 공장도 모두 정상조업을 시작한다. 더 이상 출고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아차 또한 예정대로 11일 K시리즈를 만드는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 12일에는 소하리, 화성, 광주 등 전 공장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 부품 중 배선 뭉치를 엮은 부품으로 차량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수작업 비중이 높고 차종마다 들어가는 부품 규격이 달라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그동안 중국 공장에서 주로 생산해왔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쌍용자동차를 시작으로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공장이 순차적으로 휴업을 선언했다. 이후 현대ㆍ기아차는 산업부 및 외교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 공장 일부 재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장이 위치한 중국 산둥성과 시 당국이 부품공장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11일부터 와이어링 하니스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이 국내 조립공장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 부품공장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생산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추가 휴업 없이 차량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제주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추가 조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해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적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류 출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조류팀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 오는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제2공항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해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대규모 조류 출현 예상지역을 비롯해 예정지 인근 한못, 직구물, 성읍저수지, 온평~신천 해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가 조류조사가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지역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원활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확충지원단은 같은 날 조류조사 현장을 찾아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법정보호종 출현 유무에 따른 조류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충분하게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윤 씨가 경호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1억2000여만 원에 대해 일부 후원자들이 반환 소송을 냈지만, 소송 8개월째인 지금까지 후원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18일 윤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번 돈을 감히 받기가 너무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후원금은 약 1억2000여만 원이 모였지만, 곧바로 불법모금 논란이 일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윤 씨가 이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씨의 증언이 허위라는 고소ㆍ고발 사태까지 번지면서 약 439명의 후원자들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후원금 반환 소송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윤 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환 판결이 내려져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 가까운 돈은 윤 씨의 통장에 남게 된다. 현재 윤 씨는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된 상태다. 윤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지만,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물리치료, 정신치료를 받고 있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며 자신의 SNS로만 소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를 난사한 범인까지 포함하면 27명이 사망했다. AP통신ㆍ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태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은 범인의 주택매매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총기 난사범은 사살됐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를 벌인 짜그라판 톰마 선임 부사관은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에서 다투던 지휘관 등 3명을 살해한 후 나콘랏차시마 시내의 쇼핑몰 `터미널 21일 코랏 몰`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당시 이 장면을 SNS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후 인질을 잡고 17시간가량 군경과 대치한 끝에 지난 9일 오전 9시께 사살됐다. 범행 동기로는 주택매매 분쟁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지휘관 친척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톰마는 범행 도중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선교사 등 한국인도 8명 있었지만 경찰의 안내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1월) 2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마지막 입국자가 들어온 지 2주가 지났다.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 전원이 관리에서 해제됐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한국인 1160명ㆍ외국인 1831명)의 신종 코로나 잠복기가 이날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우한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마지막 입국자의 입국일은 지난 1월 26일이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잠복기인 14일이 지나면서 전수조사 대상자에 대한 감시가 해제됐다. 다만 1월 26일 입국했던 우한발 입국자는 환승객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국자에 대한 감시는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전수조사 대상자 중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부 외국인에 대한 추적은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우한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 중 25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잠복기가 종료됐지만 시ㆍ도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대본은 매일 전화로 우한발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중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1명(23번째 확진자, 57세 중국인 여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요일인 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들이 격리돼 있는 광산구 21세기병원을 찾아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지원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병원 지하1층 로비에서 병원측 관계자들로부터 격리 시민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의료진 투입상황, 격리 환자들의 불편사항, 병원 애로, 배출쓰레기 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병원 측은 “국방부에서 군의관 2명과 간호사들이 지원돼 현재 환자들의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격리된 환자들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광주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초기의 일부 불편사항은 모두 해소돼 현재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초기 대응을 맡았던 질병관리본부가 7일 철수하고 지금은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다함께 힘을 합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자들이 격리돼 있는 21세기병원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의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점검해 필요한 것들은 지체없이 즉각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광주시는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층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광주시 및 광산구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편, 21세기병원에는 9일 오후 2시 현재 환자와 보호자 등 24명이 격리돼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