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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과거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의 단일화의 실패로 진보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헌납했던 상황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의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모집 관련 해명에 대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3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진행중인 ‘민주진보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이동렬 선거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성명’에서 △‘첫째,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추진중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퇴출시켜라 △둘째,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라 △셋째, 조직동원, 특권선거, 탈법·불법 조장 선거인단 도입논의 중단하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다시 안 후보 선거캠프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특정 후보 선거인단 조직동원 모집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안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민석 캠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캠프는 “이 인터뷰, 이게 바로 불법”이라며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불법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공직선거법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본부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 특정 후보만을 초청해 집회를 개최한 것,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개설한 것, 특정 후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조직 활동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안 캠프는 이어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에게도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본부 경기지부가 제대로 하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밝히고 “교육공무직본부에 불법 의혹 선거인단 조직적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단일화추진기구와는 별도로 선관위 긴급 조사 요구와 경기남부경찰서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한마디로 경기민주진보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단일화 관련 정치활동이 탈법·불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지부를 퇴출시키고,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며 단일화 후보경선을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경기도민 여론조사로만 100% 진행하라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대로라면 경기지부가 탈법·불법행위자이고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짚고 “경기교육의 혁신과 민주진보교육감후보의 단일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고 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고 자부하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후보의 주장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이 탈법·불법인가”라며 “그럼 안민석 후보의 선거인단 모집도 불법인가”라고 에돌리고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과 경선은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본선거가 아니고, 경기도 유권자의 극히 일부만이 투표권이 있는 예비선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진행하는 당내 경선과 같은 선거인 것”이라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당내 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를 단일화하는 절차이듯이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중인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도 추진기구의 규약과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민석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단위가 약속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모든 소속단체와 개인을 탈법·불법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며 만약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선관위에 고발한다면 100개가 넘는 참여단체 전부가 고발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안민석 후보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안민석 후보가 안민석 선거캠프의 선거인단 모집을 선관위에 고발하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안민석 후보의 여론조사로만 단일화경선을 진행하자는 주장은 선거인단 모집은 악이고 여론조사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화 과정 전체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비율로 결합해온 것을 모두 악으로 돌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왜 정당들의 당원투표와 시민, 도민 투표(여론조사)가 결합된 단일화경선은 되고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결합방식은 안된다는 것이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프로정치인 안민석 후보는 이 자가당착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만약에 ‘유은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민석 후보’를 지지했다면 여전히 안민석 후보는 ‘탈법·불법, 퇴출, 선관위 고발’을 주장했을까”라고 반문하고 “아니면 ‘안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다른 참여단체를 표적으로 삼았을까”라면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지지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금과 똑같이 활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참여단체가 모두 우리 노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방식이라도 나를 지지하면 선이고 타후보를 지지하면 악이라는 ‘안민석 후보’는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의 정신과 원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즉 당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한 것이며 본인은 ‘개인의 판단이나 유불리를 넘어 경기교육 대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겠으며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과 결과에 책임 있게 따를 것을 분명히 서약’한다던 2월 4일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약서’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안민석 후보는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것’을 몸소 실현했고 이런 후보가 어찌 경기교육의 혁신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끝으로 “이것이 교육주체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에돌려비판하고 “교육주체중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 공무원, 교원이 ”이라면서 “이들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은 온전한 교육주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럴때만이 민주주의 확대와 노동존중이 꽃필 수 있다”고 예단했다.
또한 “안민석 후보의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학생, 공무원, 교원에 대한 공격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후보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안민석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경기교육혁신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행동을 1만 조합원과 함께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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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혁신정치’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출마에 관해 상기한 그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이제는 교실의 풍경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주적 전투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 전투성으로 발현되면서, 과장한다면 학교도 일정 측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양상이 있다”며 “아까 신진옥 선생님과 김영배 의원도 오셨지만 3대 7이 아니라 저는 9대 1일l일 수도 있고, 문제는 10이 아니라 1이건 2이건 3이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확장된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행진을 했고 그 올바른 행진에 그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신진옥 선생께서 극우의 주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보수 내부에서 극우가 대중화 되는 것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 전투적인 극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차원이 있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극우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혹은 이번 6월 선거가 있는데 강선우 사건이나 김병기 사건이 그때 터진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왜냐면 대선은 일대일 게임이기 때문에 5대 5에 근접한 여론지형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신진욱 교수가 김부겸 전 부총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부겸 부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사태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양쪽 시민(진보와보수)단체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헌정이나 마지막 합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위험상황을 민주진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타개해가는 새로운 복합전략을 취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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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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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만난 강삼영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단언하고 “‘모든 아이는 빛나야 한다’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힘든 순간과 함께 온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어 “모든 아이는 빛나야 한다는 말은 아이들이 각자 다른 기질과 배움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춘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조금 늦은 아이는 늦는 대로 친절하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또 하나 아이는 도전하면서 성장한다”며 “배움에 있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다보면 반드시 성취감을 맛보는 시간이 온다”고 주장하고 “그런 성장의 순간,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과거 진보교육감을 자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기획조정관과 교원정책과장에 이어 대변인까지 두루섭력한 경력이 있어 진보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교육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과거의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학령인구 100만명이던 과거와 학령인구 25만명의 AI시대에 교육법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전망하고 “25만명 모든 아이들의 역량이 발휘돼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다보니 모든 아이들이 속도와 기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고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진보교육은 1세대 교육민주화, 2세대 교육평준화라는 성과에 이어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 사명을 민주진보 후보로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신경호 교육감이 이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리더싶 부재’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하고 “도덕성과 청렴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강원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수장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34차례나 재판에 출석했으니 강원교육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면서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육감이 가장 큰 정책으로 내세운 ‘학력 신장’도 주로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에 집중돼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짜 학력은 균형있는 학습의 양과 질 속에서 전략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학습의 양만 강조하는 1차적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장이 있어도 없는 배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듯 하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청의 현재 모습”이라고 한탄하고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요즘 교권 추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교사의 수업권과 지도권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배움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교사가 신명이 나서 가르쳐야 아이들의 배움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속에 학교 교육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설명하고 “교육은 단지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교육감은 연 예산 5조, 1000개의 교육기관, 3천여 명의 교육공무원과 15만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리이자 강원 최대의 공공인프라 이며 아이들의 미래이자 우리 지역의 미래인 교육과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갖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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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준비된 강삼영 교육감”이라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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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이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리더싶 부재’와 ‘과거로의 퇴행’이며 도덕성과 청렴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선장이 있어도 없는 배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듯 하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청의 현재 모습”이라고 에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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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면서 “교육은 단지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관심갖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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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원교육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고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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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과 밀접한 질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흡연을 했으니 산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업무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들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즉,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됐는지 여부다.
대표적인 직업성 폐암 원인 물질로는 ▲석면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디젤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 조선업, 용접 작업, 광산 작업, 도장 작업, 금속 가공 공정 등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오래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거나, 금속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fume)을 장기간 흡입한 경우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노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폐암은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 폐암의 경우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기에 퇴직 이후에 폐암이 발견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 산재에서 흡연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흡연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흡연력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정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따라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다. ①작업 공정 ②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③보호장비 사용 여부 ④환기 상태 ⑤근무기간 등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업무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폐암 산재 사건의 핵심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다.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폐암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산재제도는 업무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폐암이 발생한 때에도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폐암 역시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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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김부겸 전 부총리가 조 전 교육감의 ‘역지사지’에 대해 단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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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고 역설하고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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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의 부재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제외하면 15개의 시·도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다.
그러나 15명의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광역시, 김지철 충청남도,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3선연임제로 출마할 수 없으며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5일 “이제는 조용히 쉬려한다”면서 돌연 불출마선언을 해 11명의 교육감들이 출마를 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통합교육감제’를 잠정합의 한바 있으며 광주와 전남은 예비후보를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의 시·도 간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득표율이 높은 교육감이 통합교육감으로 확정하게 된다.
광주·전남의 총 인구수는 320만명으로 전남은 180만명이고 광주는 140만명이어서 수치적으로 본다면 김대중 교육감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도 “‘통합교육감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었으며 대구의 인구수는 235만명이고 경북은 255만명이어서 득표율은 백중세이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라는 점과 국회의원의 경력 등으로 여론상 다소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1명의 현직 교육감들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울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다. 서울의 경우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진보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입장이나 정 교육감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은 지난 2024년 10월1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단일화의 실패한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와 4%의차이로 낙선했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수진영은 후보자등록일(5월14~15)까지 6~7명 정도가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노리고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가장 달아오르고 있는 곳이 경기도로 임태희 교육감 역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진보진영은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들을 살펴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다.
한편 오는 4월 5일 본지 창간 16주년을 앞두고 본지에서는 전국 교육감들이 축하메시지와 사진을 제공 받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상태이며 축사 등은 16년간 진행해 온 바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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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의 서러움을 아시느냐”면서 “당시 발행하던 대학신문이 있었는데 선지식인으로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세계에 대한 고착을 많이 주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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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1부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전 국무총리) 등이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의 거울이다’ 저는 이 오래된 명제를 마음에 두고, 학자로서 그리고 서울교육감으로 살아온 시간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돌아보았다”며 “그 성찰 위에서 사회혁신, 정치혁신, 교육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의 그늘에 맞서 싸우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해 왔다”고 분석하고 “그 긴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면서도 “그러나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며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하고 “이 책에서 DJ의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한 ‘햇볕정치’,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확장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대안적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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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뜻밖에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진영 (좌로부터)김현철, 한만중, 강신만, 홍제남 예비후보들의 하는 축하인사를 교육감선거 잠정 예비후보인 정근식 교육감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교육감 잠정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눈의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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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덕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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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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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에게 “존경하는 이재정 전 교육감님 교육감님을 존경하지만 저는 제 친구인 조희연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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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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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기대어 전국 교육청들도 장단이라도 맞추듯 앞다퉈 사교육비 감소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 사교육 참여율·사교육비 줄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소폭 전국보다 커…공교육 중심 학습지원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전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모두 감소하며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사교육 참여율은 75.7%,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와 4.3%감소했다”고 자평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 6.5%p 감소...감소폭 전국 최고”라며 “IB프로그램 기반 수업과 평가 혁신,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대책 효과 나타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대구 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5%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의 사교육비 수준이 전국대비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정책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이번 결과는 2021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으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3일 ‘충북 사교육비 충청권 최저... 공교육의 힘!’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월 33만9천 원...전국 평균보다 11만 9천 원 낮아 △충북 사교육 참여율 70.2%...전년 대비 4.1%p 줄어 등의 내용을 밝혔다.
충북교육청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충북의 사교육비가 충청권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사교육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사교육 참여율, 전국보다 낮고 전년 대비 감소 △충북 공교육 강화 정책, 현장에서 성과로 등을 열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늘봄학교-학력신장 효과로 사교육 참여 전국 최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66.4%로 전국 최저…전국 평균은 75.7%’라고 밝히고 “1인당 사교육비 5년 만에 감소세…늘봄·학령향상 등 공교육 강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정책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강화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북의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6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75.7%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 이어 전남(68.1%), 강원(69.9%) 순으로 낮았다”고 전하고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2.6%)이었다”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해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전북형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3일 ‘경북 학생 사교육비 32만 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 대비 7.6% 감소, 참여율도 4.6%P 하락...사교육 부담 완화 흐름 확인’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이는 전년도 35만 6천 원보다 2만 7천 원(7.6%) 감소한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이어 “지난해 다섯 번째였던 순위가 크게 상승해, 경북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70.9%로, 전년 75.4%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히고 “이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함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4천 원으로, 전년 47만 3천 원보다 9천 원(1.9%) 감소했다”며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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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하며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에 나섰다.
양 교육청은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체제 통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첫 실무 협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주요 추진 일정과 교육행정 통합 추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성패가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현장 의견 반영 ▲안정적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확보 ▲나이스(NEIS), 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이번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통합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건의한 4대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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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4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오징어게임 오일남의 ‘깐부’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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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낭독과 서명에 이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교육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생각하고 질문하며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발전 노력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시·도교육청의 경계를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교육공동체와의 대외 협력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경남 미래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지역 간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교육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과 실천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도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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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산하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소속 에코스쿨 동아리 초·중·고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간 참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을 주제로 한 에코스쿨 동아리의 국제환경단체 연계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환경교육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스쿨은 전 세계 학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환경교육과 학생 주도 실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쿠알라룸프르 SMK Assunta 공립여자고등학교, SK Kuala Pomson 공립초등학교 등 에코스쿨 인증 학교를 방문해 양국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 사례, 학교 내 자원순환 시스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또한 빗물수집 시스템, 수경재배시설, 에너지 절약 시스템, 재활용 시설 방문, 생태문화 탐방 등을 체험했다. 활동을 통해 교내 텃밭 운영, 빗물 재활용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장성교육지원청 백부산 장학사는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경을 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여자중학교 안다은 학생은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활동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코스쿨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향후 온라인 공동 수업과 지속적인 프로젝트 협력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양교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환경 리더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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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전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인 서울 광진구 동부밑거름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11일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에 이어 문해교육기관을 연속으로 방문해 문해교육에 대해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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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남부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나온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가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일 처리로 청렴한 경기교육 2.0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으로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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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2016년 사교육비 총액 18.1조원 → 10년뒤 27.5조원으로 50% 이상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 정체, 사교육비 부담 여력 임계치 도달 △저소득층 참여율 하락폭(5.3%p), 고소득층(2.6%p)의 2배 △사교육 양극화 문제 심각 △교원 증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밖 이관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통해 공교육 강화 필수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일시적인 총액 감소가 사교육비 정책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가구 처분소득 감소, 21년 이후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계에 달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지출의 양극화 문제와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육 현장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10년 전보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계층 자녀들이 교육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실의 무기력과 교사의 번아웃을 키우고 학생 간 학습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교육 숙제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이미 사교육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교육의 존립과 교육의 방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을 요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수천 개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삶이 소진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순히 비용 경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고 에돌리고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끝으로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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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확대, 지역 돌봄 공백을 줄여 나가기로 한 가운데 지난 11일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내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자람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동네 자람터’가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형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우리 동네 자람터’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마련한 돌봄 공간으로 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 단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아파트 센터장, 입주민 대표, 학부모와 학생 등 각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부산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역 돌봄 모델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장, 정관, 명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부터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동안 운영기관을 모집해 왔다. 이 가운데 1곳은 지역아동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유한 돌봄 인프라와 학교 중심 돌봄 정책을 연계해 지역 돌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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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기선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기성 정치권의 교육계 유입을 ‘교육 냉소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파격적인 ‘자기 정책 리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 행정의 무책임을 끊어내고 학교 현장의 평가에 직진하겠다는 의지라는 성 예비후보 측의 전언이다.
성 예비후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감 자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다”며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진입장벽’과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꼽았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적 개선이 절실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 교육과 변화 없는 교실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인식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보다 회피에 급급한 리더십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의 독단적 행정을 막기 위한 ‘자기 구속적’ 책임 공약을 승부수로 던졌다. 핵심은 현장 교사 500명으로 구성되는 ‘정책 배심원단’이며 이는 현장에서 거부하는 정책이 학교로 하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기 정책 리콜제’다. 정책 시행 1년 후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정책을 즉시 폐지하는 제도다.
성 예비후보는 “나 자신 또한 실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바로잡고 정책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나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정책 총량제’ 도입도 약속했다.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안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정치권 인사의 ‘세탁 탈당’ 후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3년에 불과한 교육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의 유입을 막고, 교육청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최소 10년의 현장·행정 경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성 예비후보는 향후 진행될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토론회가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식어 대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던지는 ‘실제 현장의 질문’에 답하는 정밀한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면서 “누가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졌는지 도민들께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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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교육행정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레드팀’ 신설과 학교 현장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안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안민석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교육행정 혁신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교육행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립, 학교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미래교육을 지원할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학교시설 업무 지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본청 등 기관과 학교 간 실질적인 순환근무 체계 마련, 학교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 중심 조직 운영, 학교 시설 업무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행정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레드팀’ 신설 방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제안서에서는 조직 개편과 사업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형식적·관례적 업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측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 사이에 다소 거리감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현장과 교육청이 긴밀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 현장과 행정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학교 현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경기교육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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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이 지난 10일 영광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섰다.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캠페인에는 영광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영광군청, 영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과 횡단보도 이용 요령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홍보물을 나눠 주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운전과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교통안전 실천을 당부하고, 교통안전을 지키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일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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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1일 오전 8시 20분, 춘천 봉의초등학교 일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과 유괴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따뜻한 등하굣길 가이드 캠페인’과 연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
특히 신 교육감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등하굣길 안전 3가지 약속(△안전한 길로 다니기 △보호자 허락 없이 따라가지 않기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을 안내하며 안전한 통학 문화 확산에 힘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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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1일 오전 2026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으로 재설치·재지정된 서울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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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보급한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Visual Support)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또 감각적 특성을 고려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소리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학습 보조도구로 대체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해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했다.
이어 지적·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과 학습 내용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활용성을 시범학교와 특수교육 선도교사들을 통해 검토했다고 한다.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연수도 실시했다.
올해에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초등 수학 3~4학년, 국어 5~6학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 이는 학습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교과(국어, 수학)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발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보급해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하도록 했다.
학생용 교육자료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경험(UI/UX)을 적용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 혹은 그림 단추(아이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앱’ 형태로 개발됐다.
교사용 플랫폼은 국립특수교육원 ‘열린배움터(https://aiclass.nise.go.kr)’를 통해 제공된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학습이 필요한지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교사에게 전달하므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2025년 시범학교(19교) 운영 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이 앱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선호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본인의 속도대로 기다려주는 인공지능(AI)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특수교육의 미래를 보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인공지능(AI)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활용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인공지능(AI)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질의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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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 지역에서 무상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안심에듀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번 공약은 무상급식에 이어 한 차례 더 청소년의 기본교육권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심에듀버스’는 농어촌 지역의 불편한 통학 환경, 신도시의 부족한 버스 노선 등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통학 교통편 지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완전 무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안심에듀버스’는 지자체장이 운행이 필요한 구간과 대상 학생, 운행 시간을 정해 운송업체에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선의 설정 및 업체 계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담당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통학 버스의 노선은 일정 권역 내의 여러 학교를 잇는 거점 정류장 순환 노선으로 개설되며 스마트 앱을 통해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순환버스는 지난 2024년부터 파주, 의정부, 광주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올해까지 모두 8개 시군에서 노선을 신규 도입하거나 노선을 확대한다.
또한 안 예비후보는 안심에듀버스 도입과 함께 AI에 기반한 통학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학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통학망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권역별, 학교별 맞춤형 노선을 운행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AI 기반 위치 알림 서비스 및 전문 안전 요원 배치를 통해 자녀의 통학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줄인다.
통학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문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 중심의 학군 재검토를 통해 AI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 의사에 반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를 없앤다.
안 예비후보는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방해하는 통학 환경의 불합리를 해소할 것”이라며 “교통 사정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택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채 등교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 장시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 셔틀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셔틀 도입과 교육 예산 확대 등 학생 중심의 통학 정책을 시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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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용당초등학교(교장 박대진)는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IB 교육의 의미와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IB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학습 방식,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탐구 중심 학습과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질문과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탐구 중심 학습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IB 교육은 지식의 단순한 습득을 넘어 탐구, 사고, 소통, 성찰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어 IB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배우는 탐구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학습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B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당초는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IB 교육 철학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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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홍기, 이하 인천교총)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11월 인천교총의 요구로 시작됐으며 양측은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며 긴밀히 소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 사항은 전문과 본문, 부칙을 포함해 총 102개 조 146개 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총과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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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무법인 권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더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안내, 사업장 대응 방안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많다"며 "전문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 아니라 성희롱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노동 분쟁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관련 상담은 노무법인 권리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함께 운영된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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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안산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배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일고 여자 배구단 창단은 지역의 스포츠 인재 발굴과, 안산서초, 원곡중, 경일고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생 선수 연계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원, 경기도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관계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체육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일고 여자 배구부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학교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이어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협력, 도전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도록 학교 운동부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 학생 선수 육성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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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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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전직 교장단 60여 명은 위기에 처한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 중심 교육을 회복할 적임자로 안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를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이자 ‘위기의 경기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하며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직 교장단은 선언문에서 “자랑스러웠던 경기교육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의 경기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교육은 한마디로 혼란 상태이며 한때 전국 교육계의 흐름을 선도하던 경기 혁신교육은 고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없고 디지털만 있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무리한 정량화와 성과 중심 행정으로 학교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청은 관료화되었다”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의 불통이 경기교육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경기교육의 영광을 재현할 후보로 ‘사람 중심의 AI교육체제’를 표방한 안민석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안민석 후보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라며 “교사와 교수 경력, 그리고 5선 국회의원 대부분의 기간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육 전문가이자 실천가”라고 평가하고 “국회의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지원, 생존수영 정규 교육과정 편성, 학교복합시설법 제정, 병원학교 설립과 느린 학습자 지원 촉구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안민석 후보만이 위기의 경기교육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선진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제언에 나선 윤일경 전 이천교육장은 “지금 경기교육은 ‘아이들은 없고 기계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방향을 잃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안민석 후보가 위기의 경기교육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양진석 전 봉일천고등학교 교장은 “AI 등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살리는 진로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이끌어 온 전직 교장 선생님들의 지지 선언은 경기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경기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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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AI와 교실의 디비털교과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26년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는 ‘관심으로 먼저, 표현으로 함께’라는 구호 아래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학교 문화를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키우는 충북형 마음건강 운동이다.
특히 2026년에는 위기 행동 이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서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심 365 ▲표현 365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건강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관심 365’는 학교장·교직원·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서적 관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관리자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정서위기 학생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며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정보 제공과 가정 연계 정서 지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2026년 교육부 ‘마음EASY검사’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객관적 정서 진단 도구를 활용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정서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현 365’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래와 정서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는 학교 자율 특색 운영 42교를 선정해 학생 참여형 ‘학교 365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천 모델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2교(청산고등학교, 성화초등학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감정 캐릭터 공모전 ▲괜찮아 송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 주도의 감정 인식·표현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결과물은 학교 방송과 행사 등 학교 일상 속 마음건강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정서위기 예방은 특정 학생을 관리하는 접근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관심과 표현이 학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마음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10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이권재)와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전통 가치에 기반한 인성·예절·효행교육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효 재정립과 실천 운동 등 교육사업 및 학술 활동, 교화 사업 등을 추진·지원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업무협약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최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인성·예절·효행(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인성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보은과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향교와 서원 등 지역 전통문화 자원과 연계한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 속에 담긴 ‘예와 효의 정신’을 배우고, 사람다운 품성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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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3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 수장 자리에 도전하는 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예비후보(가톨릭대 교수)가 사교육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 예비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내에서 학습과 복습,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른바 ‘성기선식 학습 완결 구조’가 핵심이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2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절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먼저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성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의 사교육 수강 목적 1위는 ‘학교 수업 보충(49.6%)’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배운 내용이 방과 후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휘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의 25.3%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보육 목적에 기인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학원 숙제에 치여 학교에서 잠을 자고, 다시 학원에 의존하는 ‘노동형 학습(Study Hard)’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효율적인 ‘지능형 학습(Study Smart)’ 시스템을 갖춰 학부모들이 스스로 공교육을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플랜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프랑스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제 마치기(Devoirs faits)’ 제도의 도입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숙제 해결 능력이 갈리고, 이것이 곧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공공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 완결 플랫폼’을 통해 AI 튜터와 대학생 멘토가 학생의 숙제와 복습을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학생들이 모든 학습 과업을 학교에서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하게 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학습 매니지먼트’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방식은 교사의 수업 설계권을 배제하고 기술이 관계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기선표 에듀테크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여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 시간을 늘리는 ‘관계 보완형’이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유세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 후보의 제1호 공약인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를 통해 공교육 시작 단계부터 밀착 케어를 제공하고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취약 개념을 90% 이상 이해할 때까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완전 학습’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 흡수를 위해 마을 교육 생태계도 전면 개편된다. 수원시의 ‘청개구리 연못’ 사례를 벤치마킹한 마을 공부방과 거점형 교육복합공간을 확대하고, 야간 및 주말까지 개방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야간 자습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부동산 구조 개혁이 시장을 안정시키듯, 공교육의 학습 완결 체제는 가계 경제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제시하고 “미국 애너하임 교육구의 사례처럼 데이터와 실증으로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해 경기도 학부모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예비후보의 이번 플랜이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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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를 9일부터 20일까지 현 종로쳥사에서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의 중심이었던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종로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사진기록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81년 종로청사로 이전하는 모습 △주요 교육정책 발표 및 현안 대응 장면 △교육정책 시행과 학교현장 지원 모습 △직원들의 일상과 청사 공간의 변화 과정 △시대별 청사 전경 및 기록사진 등을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면서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서울교육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번 전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용산 신청사에서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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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이상호)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교권 회복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을 함께 이끄는 말과 마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총이 있어 교직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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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회장 이상호)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36개조 44개항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25개조 31개항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교권 회복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을 함께 이끄는 말과 마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총이 있어 교직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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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6일, 인천운서중학교 내에 건립된 학교복합시설 ‘영종하늘누리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배준영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중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센터 건립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특히 인천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중구청이 시공 및 운영을 맡는 등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성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영종하늘누리센터는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돌봄·문화 시설로 조성돼 앞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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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의 사회 진입 자금을 형성하는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가칭(안민석 펀드)’라는 새로운 교육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안 예비후보 측은 청소년의 경제적 출발선을 구축한다는 실질적 효과와 금융 문해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는 경기도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다.
청소년들이 본인의 펀드 계좌에 용돈 등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게 설계해 자산의 성장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저축, 투자, 신용,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경제 금융 문해력 교육을 병행한다.
‘씨앗 교육펀드’로 형성된 자금은 청소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기에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직업 훈련 비용, 초기 창업자본, 주거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다.
정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들 13만여 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예산 1천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청 연간 예산의 약 0.5% 규모로 안 예비후보는 방만한 사업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통해 이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매칭 재원,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영유아, 어린이, 청년, 노인들에게 다양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부모의 헌신에 기대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성인이 되는 순간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경기 청소년의 자산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이 지원금 형식으로 단발성, 소비 중심이었다면, 이 정책은 자산, 장기 투자, 미래 준비”라고 전망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성장펀드로 AI시대를 준비하고 있듯이 저 안민석은 AI시대 첫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첫 투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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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로 ‘교직원의 일_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예비후보는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모두의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간 중재, 법률지원 연계, 교직원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도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학교 개교 준비와 통합운영학교 공동 학사 운영,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 경기도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학교 내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직종별·학교급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그는 또 “교육공무직 채용·배치·직무 지원과 고충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위한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경력 단계에 맞춘 경기형 교사 성장 지원 체계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고,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되살리겠다”면서 “선생님과 교직원 모두가 가르치고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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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광주 통합교육 정책을 발굴·제시하는 ‘(가칭)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16일까지 전남광주 시도민 위원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비전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숙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약 100명 규모로 꾸려지며, 시도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발한다. 신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도출된 정책 의제와 위원들의 제안 사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 통합 논의를 확대하고, 시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형’ 교육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집단 지성을 모아 통합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지역 교육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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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졸업장에 특수학교의 이름 보다 일반학교의 이름을 게재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는 장애를 둔 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3년 간 매년 28학급씩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계획에 따른 확충을 넘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특수학급 증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총 39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연간 증설 계획인 28학급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총 736학급으로 늘어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학교 간 과밀 해소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단위에 특수학급 신·증설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고등학교에서만 10학급을 신·증설해 고교 단계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신·증설이 부진했던 사립학교 특수학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사립학교 특수학급 수가 2025학년도 14학급에서 2026학년도 19학급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사립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충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고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립 일반고 및 특성화고의 학생 배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유도·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26년 3월 진학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특수학급 신·증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 추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적정 배치와 과밀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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