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전을 벌였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공장의 단층 건물 9개동 중 2개동 149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ㆍ외부에 직원 등 28명이 있었지만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114명과 펌프차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잔불 정리에도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아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공연을 치른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감독을 비롯한 약 130명의 단원 및 직원들이 그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택에 머무르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여행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대한은 지난 2일 한 매체를 통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하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대한의 징계를 결정할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내용에 따르면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ㆍ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임기 2년)하게 된다. 시ㆍ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인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전국 113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세부 운영방안, 대리인의 위촉방안, 홍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유능한 선정대리인이 모집ㆍ위촉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초 각 협회를 방문해 회원 추천, 제도 홍보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한 뒤 달아난 벤츠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벤츠 차량 운전자 A(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54)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온 지인 C(49)씨의 카니발 차를 타고 중구 율목동까지 6km 정도 달아났다가 추격전 끝에 오전 1시 50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한 A씨의 뺑소니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C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벤츠 차량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주사기의 마약류 여부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이 파악되는 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에 들어간 상태"라며 "경찰이 소변 등을 마음대로 임의 채취할 수 없어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오늘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 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 예방`, `현장 단속 강화`, `피해 신속 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 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ㆍ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아울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 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일단 서울시는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ㆍ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ㆍ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등록ㆍ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19가 억제 가능한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억제는 가능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였다면, 우리는 지금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지역사회 감염을 봤을 것이며, 이를 늦추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이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 그는 "한국의 확진사례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5개 집단의 의심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단에는 현재 감시 조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염병이 여전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9배나 더 많았다. 특히, 한국은 4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어제 중국은 206건을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1월 22일 이후 가장 적다. 현재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의 전염병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수는 9만 명에 육박한 8만9928명이다. 이중 중국의 확진자수가 8만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29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 4812명(사망 29명), 이탈리아 2084명(사망 52명), 이란 1501명(사망 66명), 일본 980명(사망 13명), 프랑스 191명(사망 4명) 등이다. 한국에서는 3일 0시 확진자가 600명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의 확진자가 3601명(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북 685명, 서울 98명, 경기 94명, 부산 90명, 충남 81명, 경남 64명 순이다. 전국의 환자 중 신천지 관련 환자는 2698명으로 전체의 56.1%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룬 선적 화물선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지난 2일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카메룬 선적 화물선이 지난달(2월) 15일 대만 가오슝을 출발했고, 같은 달 27일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카메룬 선적 화물선 `MT-커레이저스`호를 나포한 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항구로 가져온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해당 선적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했으며, 북한 화물선으로 선박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2397호에 따라 나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라 지난해 말 자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자국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송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부터 유아ㆍ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ㆍ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ㆍ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ㆍ설비, 식재료 등 위생ㆍ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ㆍ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ㆍ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 요건으로 인정돼 채용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조종면허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달(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ㆍ약물복용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ㆍ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음주 시 조종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종수상레저기구 파워보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로 탔던 서퍼가 적발됐지만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상 해당 기구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면허증 기준도 바뀌었다.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법정교육 의무화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밤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다며 의무기록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등 경기도는 해당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검체 채취를 요구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긴 바 있다. 같은 날 논란이 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국민들에 사과의 의미로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면서 해당 시계가 노출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복 상의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 의도적으로 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총회장의 박근혜 시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시계는 은장시계로 한 종류로만 제작됐으며 날짜를 표시하는 창이 없다. 해당 시계는 가짜"라고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시계의 날짜가 기자회견 날짜였던 2일이 아닌 31일로 돼있다"며 "숫자 표시, 필체, 시계 줄, 색상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가짜 시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좋은땅 출판사가 시집 `워낭소리`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 할수록 잃어 가는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워낭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낭은 소의 목에 달린 방울을 뜻하는데, 이 방울에서는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최신림 저자는 어쩌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소에게도 그리고 소가 달고 있는 방울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그 울림을 통해 모든 걸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전했다. 또한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향수에 젖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워낭소리`는 최신림 저자의 일곱 번째 시집으로 방울 소리를 통한 울림을 한 자 한 자 시로 적어 내려간 것이다. 지금은 잊고 있지만 우리 가슴 어느 한구석에 남아 있는 향수를 저자의 시집 속에서는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저자 최신림은 1998년 문예사조 역마살 외 2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홀로 가는 길`, `바람이 보인다`,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어우러짐`, `내장산이 나를 오라 손짓 하네`, `오래된 항아리`, `구름 그리고 바람`을 출간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전북 문인협회 이사, 전북시인협회이사, 전북 불교문학회, 정읍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워낭소리`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ㆍ구입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배우 김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월 28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에 따르면 배우 김지원은 대구ㆍ경북지역에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 배우 김지원은 기부금 전달과 함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 싶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월드쉐어는 배우 김지원이 전달한 기부금으로 의료 현장에서 분투 중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ㆍ경북 거점 진료소로 운영 중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많은 환자들로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 등의 물품 부족을 호소한 바 있다. 월드쉐어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에 큰 힘이 돼준 김지원 씨에게 감사하다"며 "도움이 시급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지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했으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월드쉐어는 국제구호 NGO단체로서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아동그룹홈과 1:1아동결연, 식수 개선사업, 긴급구호, 해외봉사단 파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쉐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2일 환경부 등 1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해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으로 39% 감소했다. 다음으로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도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ㆍ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달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영농을 준비하는 이달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의 협력체계가 미확인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신원확보에 큰 힘을 발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서 통보 받은 신천지 신도와 연락을 위해 전 시군의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신도들의 응답율이 저조해 지난달 29일 미확인된 신도만도 1천 35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신천지 교단·신도에 누락 신도 제출 및 자진 신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120 콜센터로 자진 신고를 유도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치결과로 120 콜센터와 시군으로 자진 신고한 신도가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위치 추적 등으로 496명의 신원을 확인해 총 1천 262명의 연락처를 확보, 현재 신도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행정과 경찰간 협조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협조체계 가동으로 전라남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도와 교육생 1만 5천 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94명 등 총 1만 6천 7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 5천 983명(99.4%)의 신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중 유증상자는 148명이며 135명이 음성으로 나머지 13명은 검사 중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교단측은 누락신도를 포함한 신천지 신도 전체명단을 제출하고, 시군에서 연락받지 못한 신도는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대구집회에 참석한 신도는 무조건 진단검사를 이행하고 대구집회 미참석 신도도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진단검사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인 신천지 신도 799명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고, 고위험군 종사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 중이다.     전라남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발 원재료 및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남의 한 소독제 생산기업이 전남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박정훈)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극적으로 소독제 생산을 재개, 폭주하는 국내 주문 물량 해소는 물론, 중국과 미국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 벤처창업가 제윤정 대표가 이끄는 ㈜나노셀(전남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입주기업)은 과거 15년 동안 천연 원료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소독제, 세척제, 탈취제 연구에 매진하여 발효물질이 첨가된 천연 소독제 개발에 성공, 내수시장의 꾸준한 확대는 물론, 살균소독제의 품질과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측 바이어와 50만 개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금번 2월 중에 1차분 5만 개를 생산․선적 예정에 있던 터라 세계시장 개척의 자부심과 자신감에 충만한 유망 수출기업이었다.     그런데 예기치도 못했던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대부분의 손 세정제나 소독제 제조기업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용기나 스프레이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왔듯이 ㈜나노셀 역시 같은 상황이어서, 국내외 주문쇄도로 기존의 완제품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났지만, 중국 건-스프레이(gun-spray) 공급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소독제 완성품 생산이 불가능해 진 것. 용기나 소독제 원료 재고는 충분한데, 스프레이 부품 하나 때문에 공장 조업이 중단되었고,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가면 그간에 밀린 원부자재 대금결제나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월 말경부터 전남FTA지원센터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와 경영애로를 조사하던 중 2월 3일 ㈜나노셀의 제윤정 대표와의 상담을 통해 밝혀졌는데,“중국이나 미국 수출 계약건은 바이어측의 양해를 구해 납기를 차후로 조정할 수 있는데, 정작 빗발치는 국내 주문은 부품재고 소진으로 공급을 못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라며 “부품만 있으면 국내 공급 적체 해소는 물론 중국과 미국까지도 수출이 가능하니 ‘스프레이’나 좀 구해 달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부탁을 듣게 되었다. 국내의 부품재고가 바닥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해당기업도 모르는 스프레이 공급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센터 직원들도 있었지만, 박 센터장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최선을 다해 찾아보자며 팀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스프레이 찾기’에 나섰다.          FTA센터에서는 즉시, 내부 기업정보, FTA 컨설팅 기록, 외부 기업DB, 기타 개인적 학연․인맥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스프레이를 제조․공급할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물색을 시작한지 만 이틀만인 2월 5일 마산세관으로부터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FTA센터 소속 박형규 전담관세사의 33년 세관 공직생활 인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박 관세사가 마산세관 부임 당시 함께 근무했던 후배 세관원으로부터 스프레이 재고가 있을 법한 기업을 알려 주었고, 곧바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해당 기업과 접촉한 결과 7만여 개의 스프레이 재고가 있다는 희망적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재고가 있다는 사실과 판매 의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공급이 부족해서 재고 보유자가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에서 ㈜나노셀과 부품공급 업체간의 판매단가나 수량, 납기 등을 알선․조정하는 역할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인 하소연과 설득을 통해 거래조건의 합의를 끌어내 7만개의 스프레이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고, 이어서 다음날 2월 6일 우선 6만개의 스프레이 부품이 ㈜나노셀 측에 인도되었다.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소독제 생산공정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용기에 소독액 주입이 시작되고 스프레이 부품으로 마감해서 완제품으로 탄생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선 그동안 밀려있던 국내의 주문 물량부터 해소한 후, 중국 수출계약 물량 12만개 중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인 1만 5천개, 수출가액 9천만원 상당의 소독제 재고를 확보하고, 2월 중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2월~3월말까지 선적 예정인 나머지 10만 5천개의 물량까지 순조로운 출하가 이루어질 경우 총 7.2억원 상당의 중국 수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 계약액 6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13억에 가까운 추가적인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도 중국의 스프레이 부품생산 공장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주춤에 힘입어 다시 조업을 재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부품 조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체측의 전망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중국측 바이어가 이후에도 매월 일정량의 소독제 수입을 확약한 상태여서 ㈜나노셀의 대중국 수출액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식적인 법인설립일(2019. 3. 20)을 기준으로 볼 때 1년도 채 안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신생기업이 국내 매출의 폭발적인 신장과 더불어 최초의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올해 매출만 30억원 이상 달성을 자신하는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된 ㈜나노셀 제윤정 대표는“좋은 시장기회를 눈앞에 두고 부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전남FTA센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폭발적인 국내 주문의 신속한 대처로 창업 초기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고, 최초의 중국수출을 눈앞에 두는 성과와 더불어, 전후방의 안정적인 거래처를 동시에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행운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준 전남도의 신속한 코로나 피해 대응노력과 산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개발과 시장 확대 노력을 계속하여, 우리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인류의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 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FTA센터 박정훈 센터장은 “㈜나노셀이 국내 소독제 수요의 안정적인 대처는 물론 향후 중국 및 미국 수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관세사를 배정,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통관서류 작성 및 수출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국제협력관실 등 유관 실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 및 산하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2월 5일부터 내부 T/F 팀을 출범,「코로나19 피해접수센터(061-288-3833)」를 설치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피해사례 및 경영난관, 수출 애로를 수시로 접수․분석하여 해결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 관내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문 폐쇄 및 각종 법회를 취소했다. 천주교도 2월 22일부터 모든 미사와 모임을 중지했다. 순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새중앙교회 김원영목사)도 지난 25일 순천시장(허석)과 간담회이후 각 교회에 가능한 한 예배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영상예배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순천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순천제일교회 등 대형교회 10여개소를 포함해 14곳의 교회가 3월 1일 주말예배를 취소 또는 영상예배 등으로 대체했으며, 90여개의 교회에서는 축소 진행하거나 가족예배 형태로 했고, 예배를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종교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순천시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당분간 모든 교회에서 예배 등의 행사를 전면 중지하고 영상예배 등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23일로 연기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1주일 미뤄졌던 유·초·중·고의 개학 연기를 2주일 더 연장해 3월23일 개학을 실시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학이 3월23일로 연기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또 돌봄 기간 동안 1일 2회 발열 체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를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3월 첫 주에는 담임과 학급 배정을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EBS, 에듀넷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2∼3주는 학교별 온라인 학습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학급방 개설 등을 통해 예습과제 제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생활지도 방안으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SNS 단톡방을 개설‧운영한다. 학급 단톡방을 통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지도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실시간 학생 개별 상담도 실시한다.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도 당부할 계획이다.  휴업 기간 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청소 및 방역물품 확보 등 학생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장되면서 학원에 대해서도 학사 일정을 고려한 추가적인 휴원 연장을 권고하며, 학교체육시설도 3월22까지 개방 금지가 연장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제적 예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개학이 추가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학을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학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2월)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다"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 학습을 받게 된다. 각 학교는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와 EBS 동영상을 활용하고, 3월 둘째 주부터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과제 및 피드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은 차질 없이 운행된다. 시ㆍ도 교육청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나 비정규직 교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지역 내 경유 차량 1만3555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억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1일이다. 납부 방법은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단, 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ㆍ유로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는 부과 면제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 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필(必)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ㆍ충전방해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음모론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 지구적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캘리셔 미 콜로라도주립대 소속 병리학자 등 과학자 27명은 지난달(2월) 19일(현지시간)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자연적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음모론을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 함께 서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발병에 관해 신속하고 투명한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하지만 소문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원인 물질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발표하고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 야생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모론은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과 유언비어, 편견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화난(華南)이공대학 샤오보타오(Botao Xiao)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한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온라인 사이트 `리서치 게이트`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주요방송인 `채널원`은 코로나19는 미국 군부가 돈을 벌기 위해 퍼트린 바이러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스라엘ㆍ이집트 등 중동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기준 1000명이 넘게 집계됐다. 이날 중동 각국의 보건 당국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개국에 걸쳐 1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2월) 28일 509명을 기록한 지 이틀 만에 배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란에서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보건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85명 늘어 총 978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4명, 완치자는 175명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의 사망자와 완치자를 보이고 있다. 이날 중동 국가 중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추가된 감염자도 최근 이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 등은 이란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에서 보낸 5만2800개, 2만 개의 코로나19 검사키트가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고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한 뒤 취재진 앞에서 두 차례 큰절을 올렸다. 또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크나큰 재앙"이라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질 때가 아니고, 하늘도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 때는 신천지 교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기자들의 질문을 고령인 이 총회장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기자가 평화의 궁전에 언제부터 머물렸냐고 묻자 이 총회장은 "나는 한 군데 있을 팔자가 못 된다"며 "여기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갔다 오기도 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매년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말한 뒤 "음성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줄로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날 밤 현재 누적 인원으로 총 169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집계된 1128명보다 566명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역시 전날 대비 5명 증가한 3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당국은 이보다 7명 더 많은 41명으로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지난 1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만에 51명이 늘어 117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추가 확진자 13명이 발생해 확진자 수가 3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 한편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지난 1일 1000명을 넘었다. 이날 중동 각국의 보건 당국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개국에서 1138명이 발생했다. 이는 이틀 전인 2월 28일 50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란의 확진자 급증이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 보건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85명 증가한 978명이 됐고, 사망자도 11명이 더 늘어나 총 5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이디 나마키 이란 보건부 장관은 이날 밤 국영방송을 통해 "오는 3일부터 바시즈 민병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30만 팀이 2400만 가구에 달하는 집을 방문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찾아낼 것"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58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7137명, 사망자는 2873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승용(민생당ㆍ여수시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주 의원의 비서 정모(47) 씨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고향인 여수시 화양면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했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차량 안에서는 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 여수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열린 `101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행방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서 유서가 발견됐지만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일예배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거주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다녀온 양림교회가 임시 폐쇄 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A(48ㆍ여)씨와 아들 B(21)씨는 전날 전남대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자는 지난 1일 오전 10시 25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2시간 가량 광주 남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양림교회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는 예배가 끝난 뒤 집에서 머물다가 이상 증세를 느끼고 당일 오후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이들 모자가 다녀간 양림교회는 임시 폐쇄 조치 됐으며, 방역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당시 예배 참석자는 200~250여명 가량이며, 이들 모자와 접촉한 사람은 1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광주 동구 제봉로에 위치한 광주우체국 민원실 직원으로, 지난 달 28일까지 직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광주우체국도 폐쇄돼 긴급 방역에 들어갔고, 직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아들 B씨는 입대를 앞둔 대학 휴학생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동행자 없이 홀로 프랑스와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유럽 등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행 과정에서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보건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홍콩에서 발견된 반려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에 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2월) 28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반려견의 입, 코, 항문 등에서 샘플을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마리아 반 케르호프 WHO 신종질병팀장 대행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포메라니안 반려견이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표면에 접촉해 바이러스가 묻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홍콩 당국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WHO는 개ㆍ고양이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증거가 아직 없지만 접촉 후 비누로 손을 씻을 것을 권고했다. 양성반응을 보인 개는 현재 홍콩 농림부(AFCD)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12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은 고의적으로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지난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행정이 중단되어 단기간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재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그저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역량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 하는 시도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신천지를 향한 고발 및 고발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명단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 간에 차이가 있다"며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지난달(2월) 27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2월) 28일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력 낭비 ▲이미 강제조사로 신도 명단을 입수했음 ▲협조 중인 상태에서 불필요 ▲수사 개시 및 협조 약속 받음 등을 이유로 꼽으며 "지금은 정치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외벽, 창호, 지붕, 커튼월 등 기존에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을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등 모집분야를 다양화해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연구ㆍ분석,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해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다. 기존 태양광은 건물 옥상ㆍ대지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세운 후 태양전지를 설치하거나 건물에 단순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태양광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ㆍ복합돼야 하는 첨단 산업으로 독일, 미국 같은 태양전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다.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민간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 성장과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아 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 국내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이 25% 가까이 도달하면서 기술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 태양광 업계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구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참여자를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적격성을 갖춘 참여 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업체 참가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건물 외벽에 설치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공정한 외부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향후 효과를 분석해 보급을 확대한다. 참여 업체는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사업능력, 제안서 등) 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우선순위는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순이며, 지원금도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로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스크 비축량 일부를 수거해 국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마스크 비축량을 일부 수거해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ㆍ농협ㆍ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계획이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우선 제공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로, 전국 초중등학교 비축량 약 1270만 개 중 긴급돌봄교실(학생용ㆍ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했다. 중대본은 일반 시민에게 우선 제공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 마스크는 개학 이전에 전량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하고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개학 이후에도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제공해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기관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이달 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급 돌봄교실에 필요한 마스크는 이미 확보한 상태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할 것이며,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한 마스크 물량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 섭취 실천 요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도 있지만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한섭취량(2.4mg)도 있다. 평가원은 산모의 적정 요오드 섭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5개 권역의 산모(1054명)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갑상선 질환이 없는 출산 후~8주 사이의 산모로, 1일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2.9mg으로 나타났다. 학회 등 전문가들은 "산모가 출산 후 1~4주 동안의 미역국 섭취로 인한 단기간 요오드 과다 섭취(상한섭취량 초과)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통한 요오드 적정 섭취를 위해 실천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미역은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사용하고 다시마보다는 다른 료로 육수를 내는 것이 좋다. 함께 제공하는 식단으로는 요오드 함량이 높은 김이나 다시마튀각보다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육류, 두부, 버섯 등이 좋다. 또한 미역국은 하루 2회 이내로 섭취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 등과 협력해 요오드 과다 섭취와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산모를 위한 건강한 식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지방합동청사 입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가 청사 소독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대구지방합동청사(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2층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는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해서 소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앞으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지난 2월 28일 일부 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시,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된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돼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모임ㆍ집회를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28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고비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 감염과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모자(母子)가 전날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A(48ㆍ여)씨와 아들 B(21)씨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2일 오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차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열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2월) 구속된 전 목사를 대신해 예배를 주도한 조나단 목사는 "코로나19 보다 더한 질병도 주님은 고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며 "`아멘`을 하면 다 낫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전 목사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예배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만 18~69세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기준 전국에서 `교회 전체 예배 및 모임을 중단했다`고 밝힌 곳은 전체 500개 교회 중 60곳(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년 8월 발표)` 발표에 따라 2020학년도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51개교)부터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이수 학점과 학점당 이수시간이 적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총 이수 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과 성취수준 미도달 과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의 학습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제 도입으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학과 내 세부전공을 통한 전문화된 인재, 타 학과 과목 수업 등을 통한 융ㆍ복합형 인재로 성장해 취업 가능한 기업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이전에 비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의 학과 내 세부전공, 타 학과 부전공, 학과 간 선택과목 운영 등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학년도 신입생(현재 고2)에 비해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중 학과 내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0개교(28개 학과)가 증가했고 타 학과 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9개교(22개 학과)가 증가했다. 그리고 학과 내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7개교(45개 학과)가 증가해 학과 간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5개교(41개 학과)가 증가했다. 또한 학기 중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21개교(59개 학과)가 증가해 입학 전 진로설계 지도를 실시하는 마이스터고는 19개교(49개 학과)가 증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방산현장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역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지원 및 방산 수출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창원, 구미, 대전 3개 지역에 `방산현장지원센터`를 지난 1월 28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기존 현장 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원가산정 업무를 확대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센터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 지원 업무,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 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찾아가는 절충교역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수출 관련 업무 전반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지역 방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현장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원가산정 및 컨설팅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원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추가 개선 요구 접수 등 새로운 방산원가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업무도 실시한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창원, 구미,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창원, 구미, 대전에 일정 인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원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개편에 따른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각 지역별 방산현장지원센터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산육성 및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유통업계에 여전히 갑질이 자행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2019년 10월붜 12월까지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18.7월~19.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관광기업과 함께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부산시가 지역 관광기업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직접 일자리 제공을 전제로 호텔, 여행사 등 부산 관광 관련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80%까지 제공한다. 또한 만 39세 미만 부산 청년에게는 관광기업 취업, 직무교육, 역량강화기회, 3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원한다.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기업 지원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1월 6일~31일 기업ㆍ청년 서류 접수, 2월 10일 기업 심사ㆍ선발, 2월 11일~29일 기업ㆍ청년 매칭 순으로 진행돼 부산비즈니스호텔, 한울항공여행사, 짐캐리 등 19개의 부산 관광기업이 선발됐다. 아울러 함께 선발된 청년 20명은 이달 2일부터 해당 기업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및 관광 경력을 제공하고, 관광기업은 관광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사단법인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와 협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부산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제조기준 규제 정비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이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ㆍ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 우모 씨(21)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씨는 지난달(1월) 28일 오전 11시 15분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타오셴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당시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어 공항 열감지기를 그대로 통과해 기숙사에 정상 입실했다. 하지만, 강릉 도착 직후 강릉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최종 결과가 지난 1일에야 양성으로 나오면서 우씨는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우씨를 포함해 강릉시에서만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삼척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현재는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중국인 유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대학에서는 검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 대학교들은 전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는 총 4212명이다. 대구에서만 현재까지 총 30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서 경북 624명, 경기 92명, 서울 91명, 부산 88명, 충남 78명, 경남 64명, 울산 20명, 강원 19명, 대전 14명, 충북 11명, 광주 9명, 인천 7명, 전북 6명, 전남 5명, 제주 2명, 세종 1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코호트 격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코호트 격리`의 대체어로 `동일 집단 격리`를 선정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코호트 격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비말→침방울`, `진단 키트→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의심 환자`, `드라이브 스루→승차 진료(소)` 등 어려운 용어 대신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진행에 나선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다른 지역) 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1980년 3월 3일 이후 출생자, 만 39세 미만)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 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 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컨설팅)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담임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인 오는 6월 24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다만 `성장벤처 부문`은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이 공모전은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개를 발굴ㆍ육성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약 2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8년 기준 공모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97.2%가 실제 창업을 하거나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관광벤처 5년 차 생존율도 43.7%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보다 15%포인트 높아 공모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활용해 관광벤처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국민경선' 맞나? 윤재갑 후보, 국민경선에서 12% 지고도 공천 확정?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3차 경선에서 윤재갑 후보가 최종 공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 비율로 집계했다. 그런데 윤광국 후보측에 따르면, 윤광국 후보가 상대후보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2.5%, 일반국민여론 투표에서는 9.4%나 크게 앞섰는데도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광국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선에서는 이겼지만, 탈당에 따른 감점 25%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25% 감산을 먼저하고 퍼센트 산출한 결과 권리당원 44%:56%, 국민여론투표 47.5%:52.5%로 제가 졌다.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분들의 패배가 아니라 감점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패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기준에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적합도조사40), 면접(10) 등을 종합심사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의 배점 기준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배점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당내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경선제는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 진정한 인물, 정책 대결을 펼치자는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탈당 이력이었다. 그는 2016년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데 반발해 탈당했고, 줄곧 무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에 다시 복당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가산 기준과 경선 감산 기준을 보면,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25%'라는 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가 해당되고, 직업상의 이유,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윤광국 후보의 경우, 당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권리당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경선 감산 기준으로 인해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경선에서 윤광국 후보가 약 12%나 이겼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에서는 국민을 위해 공천 제도를 개혁했다고 했는데, 표심이 완전히 왜곡된 이번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선 며칠 전부터 특정후보 쪽에서 '벌점 없음', '감점 없음'이라며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천적합도조사가 곧 국민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물론 캠프 당원들도 그동안 쉬지 않고 경선 운동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경선 자체가 민주당 홍보용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광국 후보측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윤광국 후보 쪽은 탈당 이력 때문에 감점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상대 후보 쪽은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사건과 지지선언 등 윤리규범 위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결과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심은 경선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윤재갑 후보는 "지금부터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을 누비며 거친 손 맞잡을 때마다 주셨던 여러분들의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2보][보도자료/3월5일 윤광국 예비후보] 윤광국 예비후보, 경선결과 승복 “백의종군하며 문대통령과 당 도울 터”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3월 5일 윤광국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추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하게 됐지만,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지해주신 군민을 비롯한 당원,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어르신들과 각 마을·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경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부분 적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해 당을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침체된 해남·완도·진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도신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대해 신천지 교회 2월 16일 대구 집회 참석자 및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을 촉구했으며, 2월 15일 이후 대구집회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 했다.   또 신천지 신도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 5천 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 6천 5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 5천 629명(97.3%)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이중 유증상자는 119명으로 94명이 음성이고 나머지 25명은 검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된 신도 430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 695명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전라남도는 신천지 교회 관련 모든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명단을 하루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 등은 자진 신고하고 유증상일 경우 즉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지방공무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된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공개경쟁으로 ▲교육행정 9급 53명(일반 49명, 장애인 2명, 저소득층 2명) ▲전산 9급 2명 ▲사서 9급 4명 ▲공업(일반전기) 9급 1명 ▲식품위생 9급 3명 ▲시설(일반토목) 9급 1명 ▲시설(건축) 9급 2명이고, 경력경쟁으로 ▲시설(일반토목) 9급 1명 ▲공업(일반기계) 9급 4명 ▲운전 9급 2명으로 총 73명이다.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은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거나, 2020년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돼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시설(일반토목) 9급 1명은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http://edurecruit.gen.go.kr)에서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13일, 면접시험은 7월24일에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 게시될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총무과(062-380-4127)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진도군, 이의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상태’ 강조해 ‘진도디폴트’ 예고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국고부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지역에 겉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은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에 ‘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우리청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지역자율계정)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진도군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사업(본 건 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사업(급수운반선)이 아닌 다른 사업(다목적 선박)으로 보조금을 사용 ○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단서 조항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 국토부는 법제처에 진도군과 국토부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도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조치 그리고 국토부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도군의 이의신청서에 담긴 주장들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의견서를 낸다. 법령해석심의위원(법제처 차장 포함 9명)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 출석위원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제처장은 관계 부처와 단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해석 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례-최신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원, 중앙부처의 ‘불승인’ 무시한 이동진 군수에 ‘주의조치’ 3월 중 법제처 판단에 진도군 운명 크게 엇갈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비는 17년~18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여 원에 이른다. 진도군은 2017년 6월부터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1,595,000,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7,820,000원, 설계도면 승인신청 수수료 1,197,350원을 지출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건조사업으로 971,730,000원, 책임감리용역 100,950,000원, 기타 수수료 등으로 15,189,780원을 지출했다.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도군의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못한사실을 보고받고도 기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결재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진도군수 DP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Q(현 ￥과), DR(현∽과),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서종합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전체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쓴 27억여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된 것이다. 100억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누가 내야 하나? 시민단체, ‘직권남용, 배임’으로 이동진 군수 고발 가능성 높아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환수되는 보수금 27억 외에 보조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는 데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진도군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면, 300% 부과율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면, 진도군은 30일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환수 금액 27억에 제재부가금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군비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이의신청서>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또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사도 도선건조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에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황을 적극 참작하시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를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밖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명을 통해 관련 부처와 재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발각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외에도 사법적으로 인신구속까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진도군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전국에서 비슷한 ‘불복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곳은 진도군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반이동진군수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진 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고발하고, 군비로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진 군수의 독단적인 군정에 비판적이었던 ‘반이동진’측 정치인들과 주민들도 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진도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도에서 장기 집권당인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진도신문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지난 2월 2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신천지 전 교인 1,750명(교육생 포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1일 300명씩 6일간 실시한다. 29일에는 유증상자 21명과 과천예배 참석자 14명을 포함해 320명을 검사했으며, 이중 7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앞서 ‘서구 코로나19 전파방지 대응반’은 관내에 거주중인 신천지 교인 1,496명과 추가 확보한 교육생 명단 254명을 포함한 총 1,7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8일부로 완료했다. 서구 대책본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72명의 명단을 29일 시로 통보했으며, 신천지 측과 협력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구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지역 주민들이 방역 소독활동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광주 서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역활동은 자치프로그램 장소,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방역활동은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동 주민센터에 대형 물통 및 희석용 소독액을 배부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는 별도 대여용 소독약과 압축분무기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방역 소독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