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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1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원단원(변호사)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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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이 2월 28일 17시 순천시 관내에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시 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월 2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이 여성이 순천시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례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월 14일 ~ 15일 양일 간 대구를 방문해 지인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며 22일부터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26일(수) 13시와 19시에 신대지역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식사 후 저녁은 19시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7일(목) 11시경 기침, 발열등 유사 중상이 발현되어 순천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1차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28일(금)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2차 판정은 28일 저녁 20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환자를 전대병원 음압병동으로 후송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 26일 방문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지시키고 직원등 종사자는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허석 순천시장은“순천시는 지역사회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외부활동의 자제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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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월 28일(금) 발표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조치이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0년 2월 1일~2020년 7월 31일)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인력 채용 및 방역 비용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4.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5월 중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경제·고용 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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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식 비용과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은 월 최고 15만원, 최대 3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량은 주택구입 10가구, 전세 30가구이며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청년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신생아 양육비도 대폭 상향 지원한다.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 교실,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신혼(예비)부부 교실은 준비된 임신과 태교법, 상대방을 배려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은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족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결혼·출산 정책을 펼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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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시설을 폐쇄 및 방역조치한 데 이어, 자체 정보조사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관련시설로 인정되는 장소 등을 포함, 총 34개소 신천지 교회 관련시설에 강제폐쇄명령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31번 확진자(61세, 女)가 발생한 2월 18일,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와 센터․복음방 등 소재지 파악에 나서 22일까지 관련시설 25개소에 대해 폐쇄조치 및 방역을 완료했다.
대구시가 폐쇄 및 방역한 25개소에는 2월 23일 신천지에서 공식발표한 22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도 복음방 등 3개소도 포함돼 있다.
이후, 자체 정보조사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신천지 관련시설로 인정되는 9개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추가로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명령, 강제폐쇄명령서 등을 부착했으며, 대구시와 해당 구․군,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34개소에 대해 시설 폐쇄 상황 등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제보가 이어지고 대구시 전체 확진자의 82%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민제보 및 정보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시설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강제폐쇄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확진자 조기발견과 치료,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대구시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구ㆍ군과 함께 정기적 점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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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전남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추가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밤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순천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자는 25세 여성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방문 후, 27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후 28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도는 검사 이전에 전남대학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도 신속태응팀과 순천시 역학조사반을 통해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또 “소속 근무기관에서도 대구를 다녀왔다는 본인 진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자택에서 격리토록 했고, 확진자 스스로도 21일부터 가족과 별도 공간에서 자택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확진자가 25일부터 26일 까지 미용실,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한 것이 잠정 확인됐다”며 “추가 역학조사가 나오는대로 자세한 이동경로 등도 즉시 도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 추가 감염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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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 증평군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나선다.
증평군은 다음 달(3월) 27일까지 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자재 4154t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급량은 혼합유박ㆍ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3505t(17만5241포), 규산질ㆍ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649t(3만2435포)이며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또는 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농가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실시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전환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에도 1억 원을 투입한다.
증평군은 이렇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일부를 지역 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제공할 방침이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은 예산 2억7000만 원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1억6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내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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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네이버 연예 뉴스 댓글 등 각종 악플과 루머에 연관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네이버가 다음 달(3월) 5일부터 연예인 뉴스 댓글 서비스, 인물명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네이버는 연예 정보 서비스의 구조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연예뉴스에서도 댓글을 통한 양방향 소통의 가치를 지켜가고 싶었지만, 현재의 기술 솔루션과 운영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다"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아래 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작성하신 댓글을 확인 및 삭제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인물명 연관검색어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를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달 20일부터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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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첼 바첼레트 국제연합(UN) 인권최고대표가 코로나19로 야기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코로나19는 중국과 동아시아 민족에 대한 충격적인 편견의 물결을 촉발했다"며 "감염병이 불러일으킨 인종 차별과 싸우기 위해 UN 회원국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해 중국 방문을 요청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첼레트 대표는 "UN 인권이사회는 위구르 소수 민족의 상황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UN은 그간 위구르 소수 민족의 인권 상황 점검을 위해 중국의 신장 자치구 방문을 거듭 요청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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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가 삼일절을 맞아 예배 형식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이 해당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투본이 예고한 삼일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다음 달(3월) 1일 세종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종로, 사직로, 율곡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 및 정체 구간 우회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와 경찰은 일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범투본 측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범투본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종로1가, 중구 서울광장, 용산구 서울역광장 등의 집회를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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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 주요 계열사가 과거 미래전략실이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삼성전자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물산 등 주요 17개 계열사는 28일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 열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은 2013년 5월 미래전략실 주도로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 임직원들이 `불온 단체`에 후원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
삼성은 사과문에서 "임직원들이 후원한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후원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며 "임직원,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이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인 그룹 차원에서의 첫 조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권고해 설치된 기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임직원 기부금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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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결정적 시점`에 와있다며 전 세계 각국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27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세계 각 국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무총장은 중국 광둥성에서 32만 개의 샘플 중 0.14%만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은 (코로나19가)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첫 확진자에 대해 준비돼 있는지, 발병 시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된 격리 시설과 의료용 산소, 인공호흡기 등이 충분한지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메시지는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ㆍ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팬데믹은 WHO가 1단계~6단계까지 있는 전염병 위험도에서 전 세계에서 대량 살상 전염병이 일어날 때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선언하는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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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로 1600년 만에 불교 법회가 중단됐다.
진원스님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교는 모든 법회를 1600년 만에 중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민간에 불교가 전파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양하지만 통상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도입됐다는 북방전래설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회가 중단된 건 불교 도입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0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찰, 신도,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에 사찰에서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법회, 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조계종은 지난 20일 대구경북지역 사찰은 최소 앞으로 2주간 각종 법회 및 행사와 모임을 자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20일은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방역당국이 발표한 날이다. 해당 환자는 20년간 해당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로, 지난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후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정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는 오늘(28일)까지도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업계 전문가들은 오는 3월 20일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은 28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427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02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구 지역 확진자는 1314명이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840명으로 총 확진자의 41.5%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 과제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외에도 보다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 항바이러스제 효능 분석, 접촉자 대상 혈청학적 특성 연구,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 임상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해당 공고는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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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을 두고 유혈사태가 벌어져 수백 명이 부상을 입고 최소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뉴델리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 등의 유혈 충돌로 최소 34명이 사망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인도로 넘어온 불법체류자 중 기독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6개 종교 신자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무슬림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 24~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카필 미슈라 인도국민당(BJP)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서 "경찰이 시민권법 반대 시위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떠난 직후 우리가 직접 저들에게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이 발언을 기점으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이 심화됐다.
외신에 따르면 힌두교도가 무슬림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의 충돌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힌두교도 군중은 행인에게 종교를 묻고 무슬림일 경우 집단 구타를 가했으며 무슬림 관습인 할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의 탈의를 강요했다.
보통사람당(AAP) 소속 아마나툴라 칸 의원은 "시위대가 총기를 사용하는데도 경찰관은 잡아가지 않았다"며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미슈라 의원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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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교계에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고비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의 집단 감염이 가시화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교계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주교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교구의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불교계도 예정된 법회를 상당수 취소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 소망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주말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도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형식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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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1500년 전 가야도기를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약 1500년 전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파손되지 않고 완벽한 한 짝으로 출토된 거북장식 가야도기 1건을 비롯해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고려~조선 초기 불상 4구, 함경도 지역의 주요 요충지를 그린 조선 시대 지도(관북여지도)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북여지도`는 1719년(숙종 45년) 함경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품으로,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나라 정계(定界)를 계기로 함경도 지역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대상황이 반영돼 있다. 각 지역마다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 군사수, 역원 등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수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 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
아울러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화사한 채색의 사용, 회화적으로 그려 실제감을 살린 지형의 모습, 강물 표현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관북여지도는 현존하는 북방 군현지도 중 정밀도와 완성도가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작품이다. 봉수 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의 신호법 등을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지도 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외 현존하는 약 8점의 관북여지도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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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중국 연구진이 사스보다 코로나19가 인간 세포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롼지서우 교수가 이끄는 톈진 난카이대 연구팀은 중국 과학원 과학기술논문 예비발표 플랫폼에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난 14일 게재했다.
논문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에볼라 바이러스(RNA)와 유사한 유전체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에 `분할지점(cleavage site)`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사스보다 바이러스가 세포막과 결합할 가능성을 100~1000배 높여준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절단면이 인간의 퓨린 단백질 효소를 속여서 바이러스의 직접 융합 및 활성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HIV나 에볼라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단백질 활성화 역할을 하는 `퓨린`이라는 효소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는 사스가 인체의 바이러스 수용체 단백질인 ACE2와 결합해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ACE2 단백질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스의 발생 규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줬다.
연구진은 "초기 연구에서는 사스와 유전자 구조가 약 80% 유사한 코로나19가 사스와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사스와 명확히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코로나19는 HIV의 결합 메커니즘을 쓸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결합방식을 쓰면 사스보다는 100배에서 최대 1000배는 더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해당 논문 내용이 화중과기대학 리화 교수 연구팀의 후속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리화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보다 감염성이 높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퓨린 효소를 타깃으로 한 HIV치료제 등의 약물이 인체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중국과학원 소속 베이징 미생물연구소의 한 연구진은 관련 연구들에 대해 "모두 유전자 서열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바이러스가 예상처럼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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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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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배달앱을 통한 거래가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과 주요 배달앱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 및 이용약관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2016년 1월~2019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ㆍ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ㆍ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배달앱이 제공하는 제휴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서비스는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 짧아 간편한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지만 배달앱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초~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웠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했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ㆍ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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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ㆍ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ㆍ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ㆍ운영 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00만 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218대 가운데 1662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단을 선택하고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를 투입하거나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접촉하면 결제 처리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결제수단 다양화는 물론 더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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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로 인해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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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납세자보호관을 민원 해결에 적극 도입한 결과, 2019년 업무처리 성과가 대폭 증가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해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827건으로 2018년 1만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ㆍ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 원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183%)이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ㆍ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ㆍ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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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돼 범정부적 총력 대응 방침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8일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코로나19 신속대응팀 5753명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여청수사ㆍ정보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편성되며, 검사 대상자 소재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등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당국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염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재확인을 최우선 업무로 처리할 방침으로 소재확인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신속히 소재확인하고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ㆍ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치료ㆍ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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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달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서는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 관리를 더 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며 "하루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의하면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 25일 40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됐으나 무증상일 때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받지 않고 출국한 중국인이 많아 확진자로 잡힐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중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난 27일 밤 기준 확진자 650명, 사망자 17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중국 입국 전면금지`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 16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각국 입국 절차상 제한조치`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취한 조치는 중국-이탈리아 직항 항공편의 중단이었으며 이달 7일부터는 일부 항공편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유럽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중국인들도 막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중국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금지한 국가는 미국, 북한, 이스라엘, 이라크,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카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등 26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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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원도 화천군 3건ㆍ연천군 3건, 전국적으로는 263번째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27일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파주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1.4km 인근이다"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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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 소독 방법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와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가 소독 안내문을 게시했다.
해당 안내문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실내 청결 방법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소독액을 꼽았다.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사용하면 충분히 가정과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용 락스 원액은 매우 독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방문을 열고 작업하는 것이 좋으며,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꼼꼼하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내문은 먼저 락스 희석액 등 소독제로 소독 구역의 바닥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하는 것을 권한다. 이후 소독제를 천이나 타월 등에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손잡이, 팔걸이, 책상 등)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침대 시트, 베개 덮게,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소독이 끝나면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과 타월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고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 처리한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다.
만약 자가소독 도중 가정용 락스가 피부에 묻었을 경우 접촉된 피부를 비누와 물로 15~20분간 세척하고, 발진 등 피부자극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 실내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고 외출에서 돌아올 시 꼼꼼하게 손을 닦아주고, 휴대용 소독제로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물품을 소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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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제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후보자 모집 기간을 오는 3월 5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기존 모집 기간 동안 일부 부족했던 현장 인사 참여를 보완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문예위 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 모집ㆍ구성→위원 후보자 공모→추천위가 최종 후보자의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최종 후보자 및 추천위 명단 공개→문체부 주관 면접→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존 모집 기간 동안 미술과 전통예술 분야의 추천이 특히 부족했다"며 "현장 중심의 문예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위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8 · 뉴스공유일 : 2020-02-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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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4월까지 무단투기 방지 목적으로 IoT기반의 말하는 이동형 CCTV(이하 이동형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형 CCTV는 바퀴가 부착돼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공급으로 24시간 녹화가 되며 무단 투기자가 감지되면 자동 경고 및 다국어 안내(영어, 중국어 등) 방송을 송출한다.
동작구는 현재 이동형 6대, 고정형 46대로 총 52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억 원을 투입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20개소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대상지는 ▲상도1동(3개소) ▲상도3동(1개소) ▲사당1동(3개소) ▲사당4동(3개소) ▲신대방2동(3개소) ▲대방동(2개소) ▲노량진2동(3개소) ▲상도4동(2개소) 등 8개 동이다.
동작구는 공식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이동형 CCTV 확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주민 의식,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북 영덕군은 이달 6일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 23개소에 `말하는 이동식 CCTV`를 7대 설치해 운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 마포구는 2018년 이동형 CCTV 24대에 이어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50대, 58대를 추가 설치해 총 132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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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월 28(금) 오전 10시 25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대구지역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날 호소문 발표에는 배지숙 의장, 장상수 부의장, 김혜정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배지숙 의장은“대구시의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로 인하여‘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제는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불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는 지난주부터 정부에 추가 병상 확보를 수차례 호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만여 병상을 준비했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구지역 확진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의장은 그리고“대구시는 지역 의료인과 힘을 합쳐 800병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대처 중이지만, 의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문 인력과 병상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스크인데 정부가 지금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시급한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마스크의 국내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긴급히 공급해 주기를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 막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지금 대구를 방어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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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2월 26일 저녁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순천시 신천지 신도 명단 4391명을 확보하고 시청 팀장급 직원 48명이 문진표에 따라 2월 27일 오전부터 신천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유선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먼저 신분을 확인 후 최근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 대구시를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내 교회나 학습관에서 예배등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한다.
전수조사는 최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가족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증상의 경우에는 우선 자가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직업군 종자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차 조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해 증상에 따라 검진을 실시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과 공동 대응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했다. 또한 사용된 명단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폐기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증상 발생시 자가격리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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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접견하고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선제적이고 용의주도한 대응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천주교 차원에서라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사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자 등의 누적된 피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품 140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희중 대주교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종교계가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앞으로도 천주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감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첫 감염자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일 열린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신천지 측을 T/F에 참여시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제공받았고, 이들을 검사 의뢰해 7명의 확진자를 초기에 격리시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추가 조사에서 일부 신천지 시설이 새롭게 밝혀져 추가확산방지대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김희중 대주교께서 선제적으로 미사 중단을 잘 발표해주셔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김 대주교는 광주시청 재난상황실에 들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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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남용 · http://www.jindosinmun.co.kr/
급수선 →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국토부 공개 문서 2
[국토부에서 진도군으로 보낸 공문과 문서]
※ 일부 내용 정리 후 공개 예정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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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관련 공문을 전체 고등학교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으로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개학일 연기, 학사 일정 조정 방안, 휴업 등에 따른 학습 지원 방안,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별 학생 관리 방안에 따라 일반고는 진급 예정 3학년 학생 관리를 위해 담임 교사 중심으로 반별 단톡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단톡방을 통해 고3 수험생들이 고3 전국 연합 및 대수능 모의평가, 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 등을 과제로 제출하게끔 해 학업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EBS 수능 특강과 같은 EBS 연계 교재를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일일 해결 목표를 제시하고, 해결 결과 확인하는 등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광덕고는 학생에게 휴업 기간 중 자신의 일일학습계획을 수립해 카톡으로 제출하게 하고, 날마다 자신이 세운 학습 계획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숭덕고는 기존 배부한 프린트물 이외에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별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한다.
금호고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하루 일과 시작 여부를 단톡방에서 체크하도록 하며, 오후나 저녁에 과제 수행 여부나 학습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대부고의 경우는 학습 이외에도 전공 적합 관련 도서 목록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영역별로 제시해 학생들이 제시한 목록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이를 읽고 난 후 독후감을 개학 후에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개학 연기로 인해 특히 고3 학생과 학부모의 염려가 클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본격적인 입시 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개별 학생별로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3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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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2020년 콘진원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사업은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으로 구성됐다.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은 국내 패션브랜드 SNS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0년부터 브랜드별 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해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행한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30개사 대상으로 영상 제작과 유통을 제공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거나 인플루언서 혹은 타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패션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브랜드에게는 전문 제작팀과 인플루언서 매칭을 지원해 개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한다.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며 올해 패션업계 화두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을 육성하고자 지속가능성 분야를 신설해 시범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즌별 지원이 아닌 연 1회 선정 및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해 업계의 탈시즌 트렌드도 반영했다. 선정된 브랜드는 시제품 제작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은 브랜드 런칭 3년 이내의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별 지원을 제공한다. 공간지원,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및 판매지원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초 비즈니스 노하우 컨설팅을 추진해 참여 브랜드의 사업화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 해외수주회 총 1개 시즌 이상 전개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계 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수주회 참가지원 중심에서 현지 쇼룸 입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성과창출을 모색한다. 시즌별 지원규모는 권역별로 ▲유럽 최대 1 200만 원 ▲미주 최대 1000만 원 ▲아시아 최대 900만 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패션사업 플랫폼 코카패션, e나라도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브랜드는 참가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3월 ▲패션콘텐츠 제작ㆍ유통(17일)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24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고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은 26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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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9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전두환 추징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한정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집행의 신속성 및 밀행성으로 인해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제3자가 이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는 범인의 형사 재판 등에 관해 사전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불법재산 은닉에 고의가 없어도 검사가 임의적으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며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신설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해당 법에 따라 박모 씨(57)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64)씨에게 27억 원가량의 한남동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2-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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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가구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며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해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가구에 속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돼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2-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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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차량에 대해 제작결함을 발견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Idle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Idle Stop & Go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등 연비 향상을 위한 장치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특히, AMG S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MG E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오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TDI 등 11개 차종 1만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도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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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나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25일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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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딕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매우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제가 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지만,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IOC 전 부회장 출신인 딕 파운드 위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올림픽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올 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IOC 측이 이를 연기하거나 개최장소를 옮기기보단 아예 올림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쿄올림픽의 운명을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림픽 개최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위원의 발언은 IOC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IOC와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해외로의 정보 발신을 포함해 대회 개최를 향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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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역당국이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관련 검체 채취 작업 시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의거하면 코로나19 검사 진행 과정에서는 전신 보호복(레벨D) 수준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5일 각 지자체에 `최근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방호복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말로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이다"라며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진정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도 성명을 통해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레벨D가 착ㆍ탈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착ㆍ탈의가 쉬운 가운을 입어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라며 "긴팔 가운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말하는 것이며 검체 채취 후 매번 갈아입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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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국내 13번째 사망자다.
27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집에서 영남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74세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오전 9시께 숨졌다.
이송 과정에 심정지가 발생한 그는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지난 24일 이동검진팀에 의해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최종 확진된 후에는 치료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던 상태였다.
약간의 발열이 있었으며, 의료진에 의한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대구시가 전수 조사한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에 포함된 사망자는 20여 년 전 신장 이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진자 가운데 숨진 두 번째 신천지 교인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5번째 사망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으나, 잘못된 정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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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교통위반과태료(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ㆍ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ㆍ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오는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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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을 맞잡고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를 시행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에 나섰다.
지난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ㆍ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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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최초 유인 달탐사 임무에 큰 공을 세운 고(故) 캐서린 존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101세로 별세했다.
이날 제임스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NASA의 초창기 발전을 일군 리더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캐서린 존슨은 NASA의 수학자"라며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을 성공시킨 공로자이자 수학과 과학교육의 투사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NASA에서 가장 영감 어린 인물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선구적인 업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캐서린 존슨은 191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만 18세에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 수학과를 최고 학점으로 졸업했다. 이후 21세에 웨스트버지니아대의 수학과 대학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진학했지만 결혼과 함께 대학원을 그만두고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살아야 했다.
1953년 캐서린 존슨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전신인 미 국립항공자문위원회(NACA)에서 흑인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문 계산원 팀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NACA 랭글리연구센터에 입사했다. 당시는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아 복잡한 항공 우주 계산을 사람의 수작업에 맡겨야 했다.
그는 1961년 미국 최초 유인 우주탄도비행과 1962년 미국 최초 유인 우주궤도비행, 1969년 아폴로 11호의 인류 최초 유인 달 탐사 등의 계산을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 존슨을 모델로 한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는 미국인 최초로 지구궤도를 돈 우주비행사 존 글렌 전 상원의원이 당시 NASA가 새로 도입한 전자식 컴퓨터 IBM 컴퓨터의 계산을 신뢰하지 못해 "존슨이 숫자를 체크해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의 업적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 그의 삶을 영화화한 `히든 피겨스`가 제작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캐서린 존슨의 타계 소식을 접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평생 동안 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캐서린 존슨이 마침내 하늘의 별들 가운데 하나에 착륙했다"며 "그는 `숨겨진 인물`로 은막 뒤에서 장벽을 부수며 수십 년을 살아야 했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와 미셸(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되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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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나무벌, 참닻꽃 등 1801종이 자생종으로 새로 등록돼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국제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26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2만8462종을 처음 집계한 이래 지금까지 5만2000종 이상이 기록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나무벌, 참닻꽃, 꼬마휜횡극모충 등 466종의 신종을 비롯해 조선흑삼릉, 적갈색따오기, 동공날씬이갯민숭이붙이, 함평매부리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1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009종(포유류 125종 등), 무척추동물 2만8666종(곤충 1만8638종 등), 조류 6158종, 식물 5517종, 균류 및 지의류 5421종, 원생동물 2018종, 세균 2839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종인 황줄꽃무지, 유로말루스 코레아누스, 트리코더마 코리아눔 등은 학명에 '코리아(korea)'를 넣어서 생물주권을 강조했다.
또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관리되던 `닻꽃`은 지난해 5월 유전자(DNA)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신종으로 밝혀져 `참닻꽃`으로 종명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국내 분포 여부가 불확실했던 조선흑삼릉 등 9종의 식물들도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밝혀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체사업을 통해 매년 찾아낸 신종, 미기록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발표된 자료들을 조사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연구` 등 중점 연구사업에 참여한 학계 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또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학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 I~III`을 발간했고, 문헌 조사를 통해 북한지역 종목록도 단계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이달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향후 생물자원 이용 지원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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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까지 영양정보 DB를 1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이하 영양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맞춤형 식이정보 및 식단 등에 영양정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487건→7820건)과 가공식품(1만2548건→1만7211건)의 영양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간편식 등 약 3만 건의 영양정보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건강기능성식품 등으로 확대해 약 10만 건 이상의 영양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양정보는 학교 등 단체 급식에서 영양기준량에 맞는 식단을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환자식이나 다이어트식과 같이 개인 맞춤형 식단 개발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다.
식약처는 각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별로 생산하고 있는 영양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모아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정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양정보 뿐만 아니라 식품원재료함량, 요리방법, 추천식단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성분 통합정보가 기존 수요처(급식소, 연구기관, 네이버 지식백과 등) 외에도 개인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업체 및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식품산업 성장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정보를 추가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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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ㆍ이하 한교연)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의 발길이 끊긴 백사마을에 연탄을 전했다.
한교연은 지난 26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 백사마을에서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에 연탄 2만6250장을 전달했다. 전달한 연탄의 양은 170가구가 한 달간 난방 연료로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행사에 30여 명의 한교연 임원과 성민원 직원, 군포제일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리어카와 지게를 이용해 어르신 댁에 연탄을 배달하고 점심 도시락을 전달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백사마을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2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후원을 약속한 기업의 약 70%가 등을 돌렸다"며 "이러한 때에 한교연이 가뭄의 단비처럼 연탄을 기부해주시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셔서 170가구가 한 달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영안교회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한교연은 해마다 연탄의 지원이 끊기는 시기인 2월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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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98.8%가 숙련도 적합 판정을 받아 이목이 쏠린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9년 실시한 환경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ㆍ아이이씨(ISOㆍIEC)` 17043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된다. 현장 평가도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ㆍ아이이씨(ISOㆍIEC)` 17025의 시험실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도 숙련도 시험은 총 1110개 시험실이 참여해 1097개실(98.8%)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장평가는 총 345개실 중 331개실(95.9%)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08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13개(1.2%) 시험실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345개 시험실 중 14개실(4.1%)이 부적합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도관리 운영 고시인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으며, 숙련도 시험 항목수를 올해 1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능력과 시험실 운영능력 개선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27 · 뉴스공유일 : 2020-02-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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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2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 조기진단 제품이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개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시험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이 2018년 6건에서 2019년 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최초로 체외진단 분야에 병리학적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고, 시야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현실(VR)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진단에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횟수를 줄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하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관련 개발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각종 뇌질환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에는 전기 자극을 통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기 자극장치가 주를 이뤘다면 2019년에는 초음파 자극기, 의료용전자기발생기 등으로 의료기기 종류가 다양화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신속히 승인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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