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구랍 12월 22일 발생한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방지와 상시 관리 감독강화 필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사전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건물 형태별 대피유도 방법 지도 및 안전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먼저 숙박시설·산부인과·고시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피난시설 등을 중점 점검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취약대상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소방서·구청·전기·가스 및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 협의체 구성 ▲관계자와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화재안전진단반 운영 등으로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한다. 방탈출카페 및 뮤비방 등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을 조사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중이용업소 법령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지도, 소방훈련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등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에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6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해야 한다.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다른 방으로 화재가 번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화가 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 제도개선 요청의 이유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원칙에 따라 문을 닫고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먼저하고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119가 도착할 때까지 위치를 알려야 한다. 소방에서도 이런 원칙의 ‘불나면 대피먼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지금까지 소방안전대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지도 등 안전컨설팅 위주로 진행됐다”며 “방화 등 화재로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일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공간인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 영광읍사무소 1층으로 이전한 일자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일자리창출팀 에서 운영하였으나 독립된 공간이 없어 군민들이 청사 방문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가져왔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센터에는 취업상담사 3명이 상주하여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 맞춤형 취업상담, 면접코칭, 자기소개서 작성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탐방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를 강화해 일자리지원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직자 및 기업체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직상담을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 등 취업준비서류를,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채용 정보를 수시로 일자리지원센터에 제공하면 된다.   일자리정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061-350-5517/352-7977~8)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원 밖의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호주를 휩쓴 최악의 산불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 당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대사관은 자국 여행객에게 대피령을 지시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ㆍ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3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일주일을 국가비상사태로 정했다. 현재까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서울의 61배에 달하는 400만 ㏊의 녹지가 불에 탔으며 경찰이 확인한 사망자는 자원 소방관 등 총 8명이다. 빅토리아주에서는 2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호주 현지 당국이 해당 지역을 `관광객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주호주 미 대사관은 자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산불 피해가 극심한 남동부 해안 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SNS에는 모리슨 총리가 한 소방관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에 관해 관리자는 `해당 소방관이 산불로 자신의 집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기록적인 폭우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일 외신과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부터 올해 1일 새벽까지 내린 폭우와 홍수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했고 수천 채의 주택이 침수되면서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카르타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에는 269곳의 이재민 캠프가 설치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를 대상으로 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ㆍ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오는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ㆍ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ㆍ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단속 실시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대비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했고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ㆍ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손을 맞잡고 원활한 업무관리를 위해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개통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이달 2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의 유치원ㆍ초ㆍ중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에듀파인 개편을 준비해 국가재정시스템 중 가장 먼저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했다.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오는 3월 1일에 개통한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의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에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해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기존에 분리됐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ㆍ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사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결재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수입 지원금의 이중처리 방식을 단순화(4단계→2단계)해 교직원의 업무부담 해소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기존에 수기로 작업하던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를 나이스에 연계해 K-에듀파인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와 호환성을 확보하고, 웹 접근성 지원 등 사용자 중심의 웹 표준 환경을 구현해 사용자에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기존에 상용 솔루션 사용으로 인한 업체 종속성을 탈피하고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의 재정과 행정의 근간을 지원하는 K-에듀파인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의 사용자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취학대상아동에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26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ㆍ가정방문ㆍ학교등교 요청 등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ㆍ안전을 끝까지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관 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언어)를 배포해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미의 소국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생산되면서 2020년에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국가로 한반도 면적의 크기에 인구는 77만 명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 4500달러 수준에 불평등이 심각해 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2015년 인근 해상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 가이아나는 경제에 큰 호기를 맞이했다. 경제성이 높은 경질유가 대량 생산되면서 가이아나의 국가 경제 구조와 전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이아나가 2020년 86%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며, 석유 부문이 향후 5년 이내에 가이아나 경제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가이아나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미 본격적인 석유 채취가 시작됐다. 가이아나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해상 유전에서 미 대형석유업체 엑손모빌(지분 45%)과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지분 20%)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원유를 생산하고 육상으로 운반을 시작했다. 현재 가이아나 유전에서는 하루 12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된다. 배럴당 가격으로 전 국민에게 석유 판매 수입을 나눠준다면 일인당 약 46만 달러, 한화로 5억3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IMF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동시에 발생할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IMF는 성명에서 "가이아나는 천연 자원에 기반한 소득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이 앓는 `네덜란드 병`과 관련된 거시 경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병은 1959년 네덜란드가 유전을 발견한 이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으나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경제 침제를 맞았던 역설적 현상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유기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차량에 실어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가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구형에서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계획적으로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직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력에 도망치듯 집을 나온 B씨는 별거를 하며 이혼요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하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2시 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은 바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청원인이 자신을 피고인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2010년부터 8년간 6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했지만 고작 8년 형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하게 됐다"며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여성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군산 아내 살인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취약계층 가구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기 상황을 판단해 알려주는 `위기 알람` 서비스가 효용성을 입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검침한다. 이를 통해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수돗물은 전기 등 다른 검침 항목에 비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인 물 사용 여부에 따라 생활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 특히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2018년 8월 경북 고령군 80대 홀몸노인 가구의 물 사용량 `없음`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복지기관에 알려 골절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상태의 대상자를 발견해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경북 고령군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도입한 이후, 2019년에는 18개 지자체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 설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역과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양한 물관리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사이버도박ㆍ성범죄 등 BJ의 불법행위 및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확인됐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ㆍ동물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별풍선깡`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종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해, 기존 판례(게임 아이템 매입에 대한 판례)를 법리검토 한 뒤 BJ 및 브로커 조직을 검거함으로써 개인방송 관련 신종 사이버범죄에 관한 단속사례를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 예방 활동에도 역점을 뒀으며, 군부대ㆍ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불법행위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총 56회, 1만207명 대상)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며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대학 도서관이 일반 공공시설물 중 처음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이름을 붙여 `김구도서관`으로 바뀐다. 지난 2일 경찰청은 `백범김구기념관`을 제외하면 전국의 일반적인 공공시설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대학 도서관에 백범 김구 선생의 성함을 공식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현재 경찰청장)을 지냈던 김구 선생과 경찰의 특별한 인연을 기리고, 광복 이후 경찰에게 부단한 교육과 학습을 당부했던 김구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김구 선생은 1919년 8월 12일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최초의 공직 생활을 경찰로 시작하게 됐다. 경찰청은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9년 8월 12일에 경찰청 청사 1층에 김구 흉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김구 선생은 광복 이후인 1947년에는 경무부 교육국에서 발간한 `민주경찰`이라는 교양지에 경찰에게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남겼다. 김구재단 관계자는 "경찰대학의 도서관은 평소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고 경찰들에게는 `부단한 교육과 학습`을 당부했던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데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에서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철학과 함께 경찰에게 `교육과 학습`을 당부했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치안학술 연구의 중심인 경찰대학 도서관에 김구 선생의 성함을 붙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2월 27일 경찰대학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구도서관` 현판 제막식이 개최됐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에는 김구재단에서 기증한 `김구 흉상`이 설치됐고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선물한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의 의미를 담은 `국민의 경종`도 세워졌다. 이는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는 새내기 경찰들이 교육을 받을 때부터 김구 선생을 본보기로 애국애민 정신과 정의감 등 바람직한 경찰 정신을 배우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구 선생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경찰 교육생들의 마음속에 김구 선생의 사상과 정신이 굳게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ㆍ본명 강대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업주와 종업원 50여명은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ㆍ알선 행위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조사 결과 성매매 관련 범죄도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만군 최고위 인사들이 탑승한 블랙호크(UH-60M) 헬리콥터가 지난 2일 북부 산악지대에서 추락해 참모총장을 비롯한 8명이 사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공군은 13명의 군인을 태운 해당 헬기가 이날 오전 신베이 우라이 산에 불시착했다고 확인했다. 이 사고로 선이밍 참모총장(상장)과 위친원 정치작전국 부국장(소장), 훙훙쥔 정보참모차장실 차장보(소장)가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 사망자 명단에는 중령, 소령, 대위 각 1명, 상사 2명이 포함됐다. 황여우민 중장, 차오진핑 중장, 류샤오탕 소장, 천잉주 군사신문 기자 등 5명은 구조됐다. 사고 헬기는 신년 행사가 열리는 대만 동북부 이란 현 둥아오 지역으로 가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50분께(현지 시간) 타이베이 숭산 공항을 이륙했다. 헬기는 이륙 10여 분 뒤인 오전 8시 7분께 기상과 관련된 교신을 한 직후 연락이 끊겼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만 국방부는 조종사가 마지막 교신에서 "시야가 깨끗하다"고 말한 만큼 날씨 영향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대만군 당국은 구조대를 급파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추락지점인 신베이시 우라이 산악지역에서 5명을 구조했지만 선 총장 등 8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고 당시 조종사가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비상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오는 11일 대만 총통과 입법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발생했다. 집권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은 사고에 이번 애도를 표하고, 군통수권자로서 부상자 구조ㆍ사고 원인 파악 등 사고 처리를 위해 사흘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국민당 후보인 한궈위 가오슝 시장도 이번 사고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틀 동안 유세를 중단한다며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선동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ㆍ「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전 목사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쓰도록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한 뒤 수사하라`는 폭력 집회를 주도해 탈북민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자신은 그 몸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기부금품법」 위반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예배 형식을 활용했을 뿐 내용을 보면 정치집회이고, 종교가 없는 시위 참가자에게도 모금을 걷었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집회현장에서 모금한 수천만 원 중 약 6200만 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1년치 월세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해당 후원금은 범투본 관리직원을 통해 임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전 목사는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의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에 인근 주민과 국립서울맹학교 측은 소음 피해 및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이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공고를 따르지 않자 해당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가 통보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집회가 부근 주민의 생활권ㆍ학습권을 침해할 때에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과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 등의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3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의 비상임 위원 7명을 새롭게 임명하고 서울 국립극단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임명된 위원 7명은 ▲김난숙 영화사 진진 대표 ▲김여진 배우 ▲김영진 명지대학교 교수 ▲모지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문재철 중앙대학교 교수 ▲유창서 한국영상위원회 이사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전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이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1월 3일에서 2022년 1월 3일까지로 2년이다. 영화계 내 추천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번 위원 선임은 영화예술, 영화산업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이다. 박양우 장관은 "2020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1000억 원 시대를 맞이해 신임 위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영화진흥위원회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ㆍ이하 국학진흥원)이 함께 `제12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을 선발한다. 오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할머니들에게는 노년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전통문화를 접하고 핵가족화돼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년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야기할머니`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실제 이야기할머니가 배치되는 수가 적었던 만큼, 올해는 2019년의 330명보다 약 3배 증가한 1000명을 선발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연령대를 기존 56세~70세에서 56세~74세(1946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로 확대했으며, 선발된 할머니들은 최대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어르신으로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가진 분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하실 분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에 우편으로 접수(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하면 된다. 합격자(예비 이야기할머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3월 20일에 결정된다.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21년부터 5년 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5년 간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9년까지는 교육과정 이수 후 그 이듬해에 이야기할머니를 현장에 파견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에서 교육 실적이 우수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조금 더 일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누리집 등이나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2월의 공무원’에 채종환 사무관 선정 -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등 2천억원 확보 - 채 사무관,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 이끌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기여 광주광역시는 2019년 ‘올해의 공무원’에 도로과 임남진 사무관(도로과장 직무대리)을, 12월 ‘이달의 공무원’에 자동차산업과 채종환 사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2019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임남진 사무관은 광주시 도로사업 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2020년도 도로사업 국비 2000여 억원 확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임 사무관은 국비선봉장, 신규사업발굴, 민원만족이라는 노력과 열정의 키워드 아래 지난 1년간 정부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 관외출장 60여회, 2만6000여㎞를 달리며 국비확보에 힘써왔다. 주요 실적으로 신규 국비 도로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광주형일자리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논리를 개발해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시켜 국비 696억원을 확보했다.  또 광주하남에서 장성삼계 광역도로개설 사업의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소촌산단 외곽도로개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원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대촌과 서창지역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소토록 했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물청소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도록 협의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방음벽 등 도로시설 물청소를 실시해 미세먼지가 쌓인 도시미관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지난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남구 봉선동 소재 인애사회복지법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하고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등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2019년 12월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된 채종환 사무관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합작법인 설립사업 실무 업무를 담당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및 성공적 출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 법률검토, 협약서 최종문안 조율, 노사민정 협의회 및 투자협약 주요쟁점 분석 등 완성차공장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협상타결까지 참여하며 투자협약 실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자동차공장 법인설립 자본금 마련을 위해 4개월여 간 서울에서 상주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투자자들과 주주 간 협약체결을 이뤄 법인 자본금 2300억원을 유치했다. 그 결과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통합형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자동차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과 성공적인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채 사무관이 담당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통합형 사업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경제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 국내외 사례, 추진 절차 및 방법, 지원시스템 등 유사사례가 전무한 일자리 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남진 사무관은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등 2만6000㎞, 지구 반바퀴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땀 흘렸던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논리 개발로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를 확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종환 사무관은 “전례 없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될 수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 제공이 중단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날부터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상자는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환경부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대로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기존처럼 종이상자에 구매한 물품들을 담아가기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대용량 장바구니를 제작해 대여ㆍ판매하며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월 농협하나로유통을 포함한 대형마트 4개 사는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4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상자 등을 치우자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노끈이나 테이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ㆍ포장끈ㆍ커팅기)은 연간 658t 규모를 차지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가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만약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한 것"이라면서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폐사체는 지난해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시료를 전달받은 국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 확인된 ASF 바이러스 검출은 20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6건째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ASF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파주ㆍ김포ㆍ연천 등에서 9건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2019년 12월 30일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 제작인력의 업무환경 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있는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연출, 기술)와 방송 작가 1000명 대상(방송사 정규직 제외)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은 54.7%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72.2%가 문체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작인력 10명 중 약 4명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양 장르(33.3%) ▲작가(36.5%) 및 연출(33.8%) ▲10년 이상(30.7%) 제작인력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전년도(평균 주 67.3시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ㆍ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해 편당 제작지원비를 전년 대비 20~50%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했고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ㆍ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2018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0대 추진전략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이 FDA가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가향 전자담배 중에 담배향과 박하향, 그리고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 탱크(Open-tank) 형태를 제외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탕ㆍ과일향 카트리지형 전자담배에 취해진다. 카트리지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직접 넣어야 하는 오픈탱크와 다르게 이미 액상이 들어있는 형태다. 2019년 FD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1%에 비해 56% 상승한 비율로, 최근 10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업체 `쥴`을 10대 사이에서 불고 있는 전자담배 열풍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으며, 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폭스뉴스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재선 가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보좌진의 권고에 따라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류의 전자담배를 금지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동안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면서도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금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자담배업계는 연간 9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자담배의 약 80%는 사탕ㆍ과일 맛이 나는 가향 제품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ㆍ보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돼 이달(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ㆍ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ㆍ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ㆍ검정ㆍ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해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이에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돼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다르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해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ㆍ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ㆍ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ㆍ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ㆍ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ㆍ전문성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월소득 14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9년 137만 원에서 2020년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폐사체는 2019년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시에서 20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ㆍ군ㆍ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 이달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ㆍ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 했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ㆍ군ㆍ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이달과 오는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2월 31일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홍식)에서 매서운 한파를 이겨낼 겨울용 방한점퍼 41벌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강진읍사무소에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기부한 겨울용 점퍼는 복지이장을 통해 강진읍 41개 마을 독거노인, 조손,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손홍식 위원장은“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방한 점퍼 나눔을 계획하게 됐다. 추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열 강진읍장은“매년 강진읍사무소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시책 추진으로 항상 따뜻한 강진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한복, 내의 등을 기부해오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자년 새해 첫 날인 1일 장흥 해동사를 찾아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에 참배했다.   2020년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10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도청 주요 간부들과 안중근 의사 참배를 했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를 배향하는 국내 유일한 사당인 해동사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역사체험교육 공간으로 가꿔 많은 국민이 찾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 전남 제2의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지난 1955년 장흥의 유림 안홍천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재를 털어 건립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해동사 인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체험교육관과 애국탐방로 조성 등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이달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경자년(庚子年) 첫날인 1월 1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산구 광주여대 입구에 도착해 이용빈 광산구갑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어등산 해맞이 산행’을 하며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민형배 이용빈 두 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면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새해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오전 7시께 해맞이 산행을 마무리하고 등산로 입구에서 ‘새해맞이 떡국 봉사’를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광산구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민 후보는 “나쁜 정치를 소멸시키고 좋은 정치가 만개하도록 2020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겠다”며 “진실-성실-절실 3실의 마음으로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와 지지자들은 어등산 해맞이 산행을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해찬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씨앗 덕분에 국민들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대통령께서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민형배 후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 청와대 국정홍보 행정관·인사관리 행정관을 거쳐 2007년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일했던 대표적인 ‘노무현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를 비롯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2018 평창 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ㆍ이하 기념재단)이 함께 전 세계 29개국 123명이 참가하는 `2020 드림프로그램`을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하키센터 등에서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15년 간 진행된 `드림프로그램`은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동계 종목을 전파하며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여는 데 일조했다. 기념재단은 이번 `2020 드림프로그램`에서 `미래세대에 더 큰 꿈을!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표어(슬로건)와 상징(엠블럼), 운영프로그램 등 달라진 `드림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020 드림프로그램`부터는 참여 기준을 동계스포츠 전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계 선수 중심에서 국제 스포츠 외교 전공 희망자,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동계종목 `체험반`과 `아카데미반`뿐 아니라 심화반인 `최상위 훈련반`도 신설해 아시아 동계스포츠 중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체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거듭난다. 이번에 신설된 봅슬레이를 포함해 설상 5종목(스키, 장애인스키, 스노보드, 장애인스노보드, 봅슬레이), 빙상 2종목(피겨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코칭) 교육도 새롭게 지원한다. 동계종목 훈련 외에도 새롭게 한국 대중음악(K-pop) 춤과 태권무(舞) 등 한국문화 대표 강습과 경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룬 선수 3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드림프로그램`의 15년 역사를 기념하고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2018 평창 기념재단, 새롭게 출발하는 드림프로그램의 재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신규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용철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당당한 승부, 노력을 통한 신체 단련 등의 올림픽 가치를 지속 전파하고 문화ㆍ체육 종합 교류를 강화해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약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ㆍ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ㆍ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ㆍ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해를 앞두고 성도들을 만나던 프란치스코 교황(83)이 한 여성에게 화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019년 12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교황이 신자들과 악수하고 이동하려는 순간 한 여성 신도가 그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자 교황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여성의 손등을 두 번 내리친 후 자리를 떴다. 평소 인자한 모습을 보이던 교황의 `반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교황는 지난 1일 새해 첫 미사에서 "우리는 자주 인내심을 잃으며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라며 "어제 있었던 나쁜 예시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다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며 교회의 자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황청은 오래전부터 재정 관리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로마 교황청에 보내지는 헌금 `베드로의 성금`은 연평균 5000만 유로(약 660억 원)가 걷히지만, 정작 빈곤층을 위한 자선활동에 들어가는 액수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황은 지난해 11월 "`베드로의 성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옷장 안에 넣어둘까? 아니다. 그건 나쁜 관리"라며 "투자를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금을 유지하거나 약간 더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해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은 2019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소외계층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등 4곳에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력개발원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자발적으로 급여 우수리기금 및 강의료 기부 등 나눔활동을 통해 매년 연말연시 소외계층을 후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3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와 나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충북모금회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은 지역 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및 수급권 탈락으로 일시 곤란에 처한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후원 외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의 나무심기 등 재난복원 지원을 위해 일부 쓰일 계획이다. 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전 임직원들과 함께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눔문화를 함께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향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20년 창학 110주년을 맞은 동덕여자대학교가 기존 여성학센터를 현대미술관·복합전시장·춘강기념관·여성학박물관·수장고 등으로 개편, ‘동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재개관전을 2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여성학센터 건물 내 1층과 2층의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10명의 전 현직 교수·강사와 동문들을 초대해 동덕여자대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 번 돌아보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회화작품을 비롯해 금속과 섬유, 도자기 등의 공예는 물론 디자인에 걸친 다채로운 작품들과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또한 작고 작가의 작품이 전하는 역사적 가치, 원로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원숙함, 젊은 신예작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발랄함을 한 눈에 감상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예술 동덕’의 진솔한 표정을 마주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근대의 절망적 상황과 맞물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창학된 동덕여자대학교는 ‘여성 교육을 통한 보국’이라는 춘강 조동식 선생의 이념에 그 역사성과 정체성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동덕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학 센터를 개관, 규방을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의 유물들을 수집·보존·연구하는 데 줄곧 앞장 서 왔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여성학센터 1층과 2층을 각각 현대미술관과 복합전시장으로 꾸민 동덕여자대학교는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문화와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층의 춘강기념관에서는 춘강 조동식 박사와 법인의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여성장신구·여성의복·서화·고미술 등의 관람은 4층의 여성학박물관에서 가능하다. 5층의 수장고는 다양한 유물을 보관한다. 출처: 동덕여자대학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을 2019년도 홍보업무 유공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기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동시 수상했다. 광주교육청 홍보팀 정영채 주무관은 홍보 발전 유공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1월1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홍보유공자 표창은 온‧오프라인 홍보업무, 기관지와 국민서포터즈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자와 기관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받았다   교육부는 표창 대상 인터넷 공개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월4일 표창 대상을 검증‧선정하고 12월6일 대변인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훈격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수여식은 12월31일 각 기관 자체 실시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서부교육청 우리동네 생태탐방, 문흥초 정당중심 학생 선거, 첨단고 혁신3교실, 광주진흥고 진로 교육, 신용초 색다른 전통시장 체험,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자서전을 집필해 준 조대부고 학생들, 작두콩을 심어 건물온도를 낮추고 콩차는 판매했던 수완초 학생들 이야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했으며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행복한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   홍보 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정영채 주무관은 광주교육청 홍보기획업무 담당자로서 광주교육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선 3기 광주교육 출범에 맞춰 학교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해 광주교육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정책 수요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날을 맞은 1일 오전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0년 송·신년 시민축제'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건국대학교는 구랍 31일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226명 모집에 8637명이 지원, 평균 7.0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은 7.66대1이었다. 전형별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 503명 모집에 3664명이 지원, 6.0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군에서는 591명 모집에 3675명이 원서를 내 6.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은 119명 모집에 1782명이 지원, 14.9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213명 모집에 9121명이 지원, 7.48대1을 보였다. 지난해 일반학생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7.62대1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32.63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가’군 예술디자인대학 영상영화학과-기초디자인 19.57대 1, ‘다’군 KU융합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18대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에서 수능(기초생활및차상위)은 11대 1, 수능(농어촌학생)은 9대1, ‘나’군에서 수능(기초생활및차상위)은 8대 1,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은 9대 1,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군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은 8.43대 1을 나타냈다. 실기고사는 모집단위별로 1월 8~22일 진행되며 최초합격자는 2월 4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건국대학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9년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12월 24일 기준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또한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월 24일 기준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장시간 근로감독과 비교했을 때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감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노동 시간 관리 강화, 신규 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는 박봉순 제18대 나주 부시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 2일 현충탑, 정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봉순 신임 부시장(만 58세)은 1982년 7월 목포시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전남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 주택행정담당(2002),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티켓사업부장(2011), 화순부군수(2015), 전남 동부지역본부장(2019) 등을 거쳤다.   특히 세계 최대 빅 스포츠쇼 중 하나인 포뮬러 자동차 경주대회(F1) 2012년 F1대회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2014년 F1대회지원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31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실·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박 부시장은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돼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주요 현안을 세심히 파악하고 강인규 시장,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행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공모 67건 선정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 99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3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인구·일자리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및 농업 분야가 각 9건, 산림 분야 5건이 뒤를 이었다.   그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3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480억 원)’,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195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195억 원)’이 있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해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법성면 시가지로 해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전라남도와 협력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여 유치한 초소형전기차 육성 실증 지원과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도 영광군의 중심 전략사업인 이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김준성 군수를 중심으로 군 공무원 전체가 공모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뭉치고 중앙 부처 및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모 선정을 위해 실과소장부터 군수까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영광군은 공모사업 주력 방침을 2020년에도 이어갈 것이며 단순히 성과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영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신설되는 세종사무소를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군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KH)의 기지를 폭격하자 이라크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 시간)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키르쿠크의 군 기지에 로켓포 30여 발이 떨어져 미국 민간인 1명이 죽고 미군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은 해당 공격의 배후를 카타이브 헤즈볼라로 지목하고 지난 29일 이 조직의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대 기지 5곳을 F-15 전투기로 폭격했다. 미국의 이같은 폭격에 대해 알사이룬 정파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이달 30일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의회 내 경쟁 세력인 친이란 정파 파타 동맹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알사드르는 강경 시아파 성직자로 미국 이란 등 외세 개입을 거부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에는 임시 미군정이 수립되자 반미 무력투쟁을 전개해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군 폭격과 관련해 주권 침해라며 즉시 반발했다.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 30일 "미군의 공격은 이라크를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대리전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위험한 결과를 낳는 용납할 수 없는 악의적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직접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런 거대한 범죄를 보복하는 것은 이라크의 당연한 권리"라며 "주권 국가라면 자국의 젊은이가 외국 군대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을 예고했다. 또한 바그다드, 바스라, 나자프 등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30일부터 미국의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번 미군의 폭격은 이라크에서 석 달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정부 시위는 이란에 우호적인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 이란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이슬람국가(IS) 소탕전에 공이 큰 시아파 민병대를 미국이 공격하면서 기류가 반이란에서 반미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상가 건물 옥상에서 70대 어머니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 4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6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B씨를 밀어 아래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옥상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두 사람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A씨를 추궁한 끝에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상가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한 뒤 함께 옥상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때문이나 어머니가 미워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ㆍ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ㆍ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ㆍ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방법을 마련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ㆍ임산부ㆍ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ㆍ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ㆍ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31일) 오전 강원 강릉과 고성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의 진화가 완료됐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께 강릉시 죽헌동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강원소방본부 상황실에 들어왔다. 신고 직후 진화차 4대, 소방차 15대, 강릉소방서 소방관 40명, 강릉시청 산불진화대 28명 등 총 95명이 출동해 새벽 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다행히 2시간여 만에 0.1㏊ 정도만 태우고 잡혔다. 강릉에는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한 마을주민은 "화목보일러를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산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 32분께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 일주문 주변 야산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차 14대, 소방차 39대, 진화대 617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불이 난 산림 인근 리조트에 투숙 중인 투숙객 300명을 대피시켰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 41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0.5ha로 파악됐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내일 오전까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