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설 연휴(이달 24일~27일)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고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이달 25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ㆍ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ㆍ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ㆍ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ㆍ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절차에 따라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여부를 알려야 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걱정 없이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의 휴대전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뒤 해킹됐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베조스는 2018년 5월 빈 살만 왕세자 개인계정의 메신저 어플 왓츠앱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뒤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빈 살만 왕세자의 왓츠앱 계정을 통해 베조스에게 전송된 메시지에는 암호화된 악성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파일을 심은 메시지가 왓츠앱을 통해 베조스 대표 휴대전화로 전송돼, 불과 수 시간 만에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해킹이 사우디 왕실을 겨냥한 비판적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썼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베조스는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주고 카슈끄지는 소속 칼럼니스트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카슈끄지를 살해한 배후로 지목된다. 가디언은 사우디 왕가를 비판한 신문사의 대표 베조스의 휴대전화가 털린 이후부터 카슈끄지가 숨지기 전인 다섯 달 동안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측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부터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오는 2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이달 24일~27일)을 고려해 이달 23일에 지급된다.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9일부터는 오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했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지만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수돗물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되어있는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이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140만 원(세대배관 80만 원, 공용배관 6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최대 250만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2인가구는 최대 200만 원, 3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씩을 추가 보조한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용급수관의 경우에도 최대 40만 원까지 일률 지원하던 것을 온수배관으로 인해 교체비용 부담이 더 큰 지역ㆍ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가구 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시는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5000가구의 77%인 43만6000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2019년에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2654가구에 10억6000만 원,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2328가구에 9억3000만 원, 강서구 `가양강변아파트` 1556가구에 6억2000만 원 등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12만9000가구로,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3%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2019년에 수도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관 교체 후 음용률이 높아지고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관 교체 가구의 수돗물 음용률은 수도관 교체 전 27.2%에서, 교체 후 37.3%로 10.1% 증가됐다. 수질검사 결과 탁도의 경우도 66% 개선돼 수질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이미 정비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가정에서는 수돗물의 품질이 어디서 나빠지는지 잘 알지 못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공사현장 단속을 나왔던 구청 공무원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해운대구 `영무파라드호텔` 공사현장 주변에서 도로 적치물 단속을 하던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A(51)씨가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나무받침대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은 크레인으로 자재를 바닥에 내리다가 아래에 덧대어 놓은 길이 1.2m, 폭 8㎝의 나무 받침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가 함몰되며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청은 해당 호텔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무 받침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락 방지망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현장 확인을 한 뒤, 도로 단속원들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을 단속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공고하는 등 재발 방지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1~2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의 진행으로 서울, 부산, 구례, 부안, 강릉, 통영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22일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1~2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1~2월 공개행사는 매년 정월 초하루(음력 1월 1일)와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에 개최된다. 신년에 열리는 공개행사들은 새해를 맞아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은 것들이 많다. 이달에는 구례잔수농악,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등의 공개행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오는 2월에는 강릉농악, 동해안별신굿, 석전대제 등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강릉농악은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 지방에서 전승돼 온 대표적인 영동농악의 하나로 여러 마을이 모인 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표현한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며,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서로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의 자연마을에서 일정한 주기로 행하는 마을굿이다. 동해안의 범주는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의 다대포 지역까지를 포함하며 풍어를 위한 굿이기 때문에 다른 굿거리보다 용왕거리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고, 무당과 악사가 주고받는 익살스러운 대화와 몸짓 등의 오락성도 엿볼 수 있다. 오는 2월 24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리는 `제85호 석전대제` 공개행사에서는 공부자 탄강 2571년을 맞이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 의식을 올린다. 석전대제는 춘계와 추계로 나뉘어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거행되며, 전국의 향교에서도 일제히 봉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1~2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음력 새해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작되며, 전통사회의 생활풍습과 공동체 문화를 직ㆍ간접으로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동거녀의 사망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당했다. 22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동거녀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사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고 진술이 바뀌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게 됐다. 간이 마약검사를 통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의 마약 구입처 등에 관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사 외래진료에 대한 국내 환자의 의사ㆍ간호사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ㆍ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88.3%, 입원진료 9.2%)이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ㆍ면 지역의 외래서비스 이용률(75.3%)이 동 지역(70.5%) 보다 높게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이며,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73%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외래환자의 83.9%로 2018년(82%)보다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율은 74.7%,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주었다고 느낀 비율은 80.4%로 2018년(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89.2%로 2018년(83.9%)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춰 대함` 84.5%에서 89.7%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3.3%에서 88.7%로 향상됐다.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 비율은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은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은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이 새것 밀봉 비율은 93.2%, 주사하기 전 환자의 피부소독 비율은 94.6%로 나타났다.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입원 환자의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함` 93%,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7.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6.2%,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 83.9% 등으로 2018년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 주었다고 느낀 비율은 80.5%로 2018년(81.9%)에 비교해서 낮아졌다.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7%)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1%)`과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17%)`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4.4%로 집계됐다. 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ㆍ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0.1%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을 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는 93.7%이며,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대기 사유는 `수술 일정 때문`이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31.7%, `입원 병상이 없어서`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중에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9.2%로 2018년(25.3%)에 비교해서 3.9%p 많아졌다. 입원 환자의 43.1%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보듯, 입원 환경이 2018년(58.4%)과 비교해 개선됐다. 더불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8.7%,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0.1%,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로, 2018년에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다. 지난 1년 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11.7%,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7.9%)에 비교해서 높았고, 일평균 8만3745원을 지불한 것으로 2018년(9만9203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ㆍ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8%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ㆍ간병 병동 이용자가 84.5%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60.2%)보다 24.3%p 높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66.5%가 신뢰하고, 67%가 만족하는 것으로 2018년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6%였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지인(69%), 텔레비전(61.7%), 의료인(45.3%) 등의 순이었다. 우영제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점검을 마쳐 후속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ㆍ점검 결과 거짓ㆍ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ㆍ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점검을 통해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ㆍ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ㆍ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반기별ㆍ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ㆍ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ㆍ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육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앞서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그는 군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남성의 성기 상실을 장애 등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이 A하사의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 관계자는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2019년에는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체부(저작권특사경)와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국제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한다.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2019년 10월에 체결한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대표 이동원)이 함께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2020년~2021년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사업관리단` 모집에 나선다. `테마여행 10선`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ㆍ관광자원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3~4개 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관광지 환경 개선과 관광콘텐츠 확충, 지역 간 연계망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5개년 사업(2017~2021년)이다. 이를 통해 방한관광객의 70% 이상이 서울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선보여 지역 관광을 질적으로 개선해 관광상품(브랜드)으로 만들고 있다. 조선시대 조광조의 제자 소쇄옹 양산보(1503~1557)가 기묘사화 이후 낙향해 지은 소쇄원(명승 제40호)에 당시 양반들의 풍류와 식사 체험프로그램을 철저한 고증에 따라 운영, 체험 참여자 뿐 아니라 소쇄원 일반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 제공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관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해당 권역의 연계망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여행상품 개발ㆍ운영,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테마여행 10선`은 초기 3년 간(2017~2019년), 지자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남은 2년 동안(2020~2021년)에는 지자체,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함께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집약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완성된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등 지역의 교통 거점들과 여행상품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평가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17일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년째를 맞이한 `테마여행 10선`이 그간의 성과를 종합한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관광에 정통한 많은 문화·관광 기획 전문가들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매년 7~8월께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987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577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174원, 5인 가구의 경우 562만7771원, 6인 가구의 경우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기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가 되는 `중위소득`은 매 분기별 실시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결정됐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는 52만7158원, 2인 가구는 89만7594원, 3인 가구는 116만1173만 원, 5인 가구는 168만8331원, 6인 가구는 195만1910원 등이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결정된다. 월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9만9670원이며, 1인 가구는 70만2878원, 2인 가구는 119만6792원, 3인 가구는 154만8231원, 5인 가구는 225만1108원, 6인 가구는 260만2547원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에서 지급되며, 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올해 기준 자체가 기존 44%에서 4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이며, 1인 가구는 79만737원,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3인 가구는 174만1760원, 5인 가구는 253만2497원, 6인 가구는 292만7866원 등이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5~14.3%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올해 62% 인상됐다. 또한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1.4%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2.94% 인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그에 맞는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수급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 봉제,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0년 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자체 대상)과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소공인 대상) 등에 대한 공고를 하고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소공인 특화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장비를 구축하고 제품·디자인 개발과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 3곳을 선정해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용장비, 공동 창고·작업장 등 공동 기반 시설 8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집적지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공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이 판로 개척과 온라인 수출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몰 입점, 전시회 참가, 방송 광고 제작 등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판로 지원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한다. 넷째, 수작업 위주의 공정 개선, 재고 관리 등 낙후된 작업 현장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소공인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센서 등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34곳의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아울러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에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최종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다행히 전남에서는 아직 접촉자가 없었으나 신종플루처럼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전남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해야 될 것이고,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잘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설 명절 고향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이양 일괄법의 경우 46개 법률 400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된 것은 좋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 이양되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선 지속적인 건의와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잘 파악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꼼꼼한 관제 업무를 통해 차량 절도범 검거에 기여하며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관제요원들은 20일 새벽 3시경 나주 대호동에 주차된 차량을 배회하며 의심쩍은 행동을 보이는 절도 용의자를 1시간 넘게 추적 관제한 결과, 마침내 절도 현장을 포착하고 센터 상주 경찰에 보고했다.   관제요원들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범행 장소로 즉시 출동한 경찰은 절도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센터를 방문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관제를 통해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나주시 통합운영센터 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CCTV관제요원과 경찰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화재 감시 △범죄 우발지역 관제 △청소년 범죄 예방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응 △교통 사항 안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나주 지킴이 역할을 하는 관제요원들의 노고와 세심한 업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됐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이달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설날인 오는 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예상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 명)보다 5.3% 증가한 656만 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 명)의 2배 이상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으며,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이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는 오는 24일 오전 9~10시, 설날 오후 2~3시께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에도 24~2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화장실 862칸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ㆍ졸음쉼터ㆍ버스정류장 등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암살당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을 기리는 공휴일인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총기 옹호론자 2만여 명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총기를 든 채 `총기 규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버지니아의 민주당은 여러분의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빼앗으려 애쓰고 있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 2020년에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총기옹호론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 모여 총기규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이 백인이자 남성이었으며 상당수가 무기로 무장한 채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랠프 노덤 버지니아주지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버지니아비치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 명이 사망한 이후 신원조사 의무화와 공격용 소총 소지를 금하는 총기규제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량살상 사건은 총 41건으로 197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1건 가운데 총기가 동원된 사건은 33건에 달했으며 희생자는 210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21일) 오후 서울 성산대교에서 주행 중이던 SUV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8분쯤 성산대교 북단방향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설치한 다리 중반부의 임시 교량을 지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했다. 승용차는 이후 인도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강에 빠져 있던 운전자 남성 A씨(40)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오후 1시 30분께 사망했다. 당국은 소방대원 30여 명과 경찰관 20여 명, 장비 1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당초 소방당국은 동승자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 등은 현재 차량을 인양했으며 육안으로 차량 내 동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CC(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파악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봐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은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구충제를 기생충 감염 외의 치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식약처의 후속 조치다.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ㆍ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S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인지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유역에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22일 오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ㆍ직원, 유관기관 및 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ㆍ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규모가 100가구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ㆍ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규모가 300가구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전문 인력을 투입ㆍ지휘해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전환,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ㆍ이전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해 전국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ㆍ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해 운영한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별로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했다. 정식 출범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 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 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 관계자 10명)이며,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확진 환자의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지난 20일 출국(일본)했고, 2명은 금일 오후 출국(중국) 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달 21일 오전 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을 지키고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온라인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인 다크 넛지에 대한 피해가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 넛지와 관련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고, 무료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해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 이용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전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가격은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나,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한편 1개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하더라도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유정은 끝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최종의견을 통해 그동안 제시된 증거와 범행동기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았다.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였던 인물이다. 재판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얼마나 매섭게 고유정을 몰아세웠는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살아있어야 억울한 일을 면한다"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의견진술을 시작한 이 검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거짓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을 가리키는 증거와 범행동기를 설명하던 이 검사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와 의붓아들 홍모군(5)의 사연을 얘기하다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의 잔혹성,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는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리고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 결단을 구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선처도 무의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 대신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고유정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다음 달(2월) 10일로 미뤄지면서 선고 공판도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오는 2월 중순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점검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ㆍ생산ㆍ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인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내 환자 1명이 중국 우한 폐렴 확진을 받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치료를 받던 89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현재까지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198명 중 25명이 완치됐고 4명이 사망했다.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69명 중 35명은 중태, 9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중국 전역의 환자 수는 218명으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광둥성과 상하이 등 여러 곳에서 전염되고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 경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2003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규모를 밝히는 데 기여했던 과학자 종난산은 "광둥성에 보고된 2건의 감염 사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에 의한 것이며 의료진도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한 위생건강위원회 또한 공식 SNS를 통해 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16명이 무더기로 해당 질환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현재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손을 맞잡고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ㆍ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기재부ㆍ환경부는 올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4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 원으로 전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이달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ㆍ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ㆍ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ㆍ지자체ㆍ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ㆍ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소속 국립박물관ㆍ미술관이 설 연휴(오는 1월 24일~27일ㆍ기관별 휴관일 상이)를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장단과 외국 음악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설 놀이판 각자의 리듬: 유희스카`가 열린다. ▲지방 국립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에서는 설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특별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행사(광주, 전주, 공주)와 하얀 쥐의 해를 기념해 쥐 저금통을 나눠주는 행사(진주) 등 각종 이색 행사도 이어진다.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자년 설맞이 한마당`이 열린다. 설 차례상, 세배 등 우리 고유의 설맞이 풍습을 알아보고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와 전통 연, 한지 제기, 쥐띠 한지접시, 장신구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행사 참여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오늘의 한복 상`, 어린이 민속놀이 가상현실(AR) 체험 등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는 설 연휴를 맞이해 특별한 음악공연 `음ㆍ소ㆍ음(音·小·音)`이 열린다. 피리,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지하와 프랑스 소리예술가 해미 클레멘세비츠가 국악기와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을 활용한 창작음악을 공연한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하얀 쥐의 해를 맞이해 쥐띠 방문객에게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초대권(2매)을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는 `2020 미술로 새해 쥐띠 모여라` 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설 연휴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즐거운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느시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전라북도 만경강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제206호 느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인규 문화재전문위원이 만경강 일대 천연기념물 동물을 탐조하다가 우연히 발견해 제보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사단을 구성해 현황파악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장에서 확인, 촬영에 성공했다. 그동안 철원과 여주 등 비교적 중북부 지역에서 발견됐던 느시가 전라북도에서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서 발견된 지역 중 가장 남단에 위치한다. 느시의 이동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느시(학명:Otis tarda)는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시야가 확보되는 개활지나 농경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형의 육상 조류다.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쉽게 관찰할 수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획이나 서식지 여건악화 등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고 2006년 철원, 2016년 여주 등 중북부 지방에서 매우 드물게 1~2개체만 관찰됐다. 한편, 느시가 발견된 만경강 중류는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와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2호) 등 매년 약 60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장관 누라 알 카비ㆍ이하 문화부)와 함께 양국 수교 40주년 계기 `2020 한-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사업의 주요 계획 등을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발표했다. 문체부는 기념사업으로 ▲중동 신규 방한시장 개척과 중동 내 한류 확산 거점 마련 ▲양국 콘텐츠 기업들 간 교류 기회 확대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아랍에미리트 내 문화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부다비에서 수교 기념일(6월 18일)을 전후로 중동 내 한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축제`를 개최하고 한국 영화 상영회와 한류 박람회, 한국 대중음악 공연 등을 통해 양국 콘텐츠 기업들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두바이 박람회(2020년 10월 20일~2021년 4월 10일)에 참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한다. 한류관광과 의료관광, 인센티브 관광 등 주제별 홍보공간을 설치하고 한류 및 한국 전통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40여 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도예 전시회(2020년 2월ㆍ아부다비), `두바이 시카아트페어(미술 전람회)` 한국행사(2020년 3월ㆍ두바이), 한국현대미술 특별전시(2020년 7월ㆍ아부다비), 태권도 시범 공연(2020년 10월ㆍ샤르자), 아랍에미리트 대학 한국어 시집 아랍어 번역본 출간 및 시낭독 행사(2020년 11월ㆍ아부다비), `샤르자 국제도서전` 참가 및 한국문화행사(2020년 11월ㆍ샤르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상징성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의 국기 색깔을 활용한 `기념상징(로고)`과 기념표어(슬로건)를 제작해 발표했다. `기념표어(슬로건)`는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의 문화가 한곳에 모여 융합돼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문화의 융합(Converging Cultures)`으로 정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지역에서 한국문화원이 처음 문을 연 곳이다. 문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열기를 한국문화 전반을 사랑하는 `신한류`로 이어 중동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문화 협력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중동지역 내 한류 열풍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해 2020년이 양국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울산 남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 20일 야음상가시장 앞에서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안전모니터봉사단 남구지회, 남구안전관리자문단, 남구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명절나기, 성묫길 안전한 야외활동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알리고, 안전취약요인 모바일 앱(안전신문고) 사용방법 안내와 각종 안전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나의 안전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발적 의식이 재난과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의 첫걸음이므로 구민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팔 관계당국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중 지난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등 6명을 찾는 과정이 20일가량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관광부 담당자 미라 아차르야는 "구조대가 실종된 여행객을 찾기 위해 날씨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다"며 "수색에 앞으로 20일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작은 규모의 눈사태가 새로 발생하면서 구조대가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지 당국은 실종 사흘째인 이날까지 구조대와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 추정 지역 접근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 눈이 4~5m 쌓여 있으며 사고 지점이 계곡인 점도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원 중 한 명도 "날씨가 개더라도 눈이 녹는 데 몇 주가 걸려서 수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종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와 히말라야롯지(해발 2920m) 중간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산하던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교사 4명이 네팔인 가이드 2명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린 뒤 연락이 끊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임 의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공개된 아주대의료원과의 갈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XX야.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와 의료원 사이에 센터 운영을 두고 겪은 갈등이 공개됐다. 이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2년 아주대병원은 `중증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석해균 프로젝트)`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이 교수는 아주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주장해 결국 이듬해 보건복지부의 지정 결정을 얻어냈다. 이후 아주대병원 센터는 보건복지부가 16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의 사임은 향후 센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외상외과 관련 일도 하고 싶지 않다"며 "간호사 인력을 반드시 증원시킨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말해 동료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은 뒤,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본은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질본에 따르면 중국 폐렴 확진환자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입국 하루 전인 지난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감기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폐렴 확산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시장을 포함해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력은 없으며 야생동물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본은 확진환자가 검역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환자를 상대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질본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들은 오는 21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열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동시간을 개악했다"며 "이는 노사가 맺은 노사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운전시간 개정 전 평균운전시간은 4시간 26분이었으나 개정 후 12분 늘어난 4시간 38분이 됐다. 10명이 4시간씩 열차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9명은 그대로 4시간씩 운전을 하고 1명은 6시간을 운전해야 평균운전시간이 12분 늘어나는 구조다. 노조 측은 "공사에는 15개의 숭무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승무원의 출퇴근 및 승무 교대가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모든 근무가 12분씩 늘어나려면 모든 역에서 승무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명 중 1명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교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공사에 경고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노조 측의 열차운전업무 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크림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성능인 보습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수분크림 10개 브랜드(10개 제품)를 대상으로 보습력,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ㆍ평가 결과, 핵심 성능인 보습력과 사용감 측면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10mL 당 가격에서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ㆍ보존제 등 안전성과 내용량, 법정 표시사항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수분크림을 바른 후 피부의 수분 함유량을 알아보는 보습력을 시험ㆍ평가한 결과, 수분크림을 바르고 30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됐으나, 4시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제품 간 비교적 차이가 있었다. 피부에 느껴지는 촉촉한 정도인 `수분감`과 피부에 저항 없이 고르게 발라지는 정도인 `발림성`은 모든 제품이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의 정도인 `유분감`, 얼굴과 손에 느껴지는 끈적이는 정도인 `끈적임`, 수분크림을 바른 후 피부에 남아있는 정도인 `잔여감`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품 10mL당 가격은 1467원~1만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4배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보습력과 사용감 외에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제품은 가격이 가장 저렴(1467원ㆍ10mL)했지만 30분 후 보습력은 `우수(★★)`, 4시간 후 보습력은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고 `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제품은 30분 후 및 4시간 후 보습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으나 가격은 가장 비쌌다(1만800원ㆍ10mL). 수분크림의 핵심 성능인 보습력 측면에서 볼 때 `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제품은 30분 후 및 4시간 후 보습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해 가격(4000원ㆍ10mL, 두 번째로 저렴)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금속(크롬 등 7종), 보존제(벤질알코올 등 15종), 수소이온농도(pH)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내용량(표시 용량 대비 실제 용량), 착향제(향료), 법정 표시사항 등은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전북 익산시에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건립해 대기질 관측을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 착공식을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에서 이날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익산시, 국회의원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ㆍ연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의 자체 배출량은 낮음에도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잔재물 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 영향을 많이 받고, 지형 및 기상영향(낮은 풍속, 적은 강수량)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축적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 지역의 주요 오염원인인 생물성연소 및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영향 정도를 상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총면적 약 83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생물성연소 영향 성분을 측정해 오염원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착공식에 앞서 지역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전북지역 대기분야연구 발전 방향과 지역특색에 맞는 대기 정책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대, 군산대, 원광보건대 등 전북지역 대기분야 연구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 충청권에 이어 9번째로 구축되는 대기환경연구소로 2020년 하반기까지 건립이 완료되고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연구소를 조속히 구축해 서해 중남부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파악과 고농도 초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농약 사용은 자제하고 농산물 안정성을 올려 농약 관리를 강화한다. 20일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ㆍ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해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12월 비데ㆍ정수기 대여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소비자상담은 5만9662건으로 전월(5만9090건) 대비 1%(572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만1317건) 대비 2.7%(▲1655건)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689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5584건(27.5%), 50대 1만498건(18.6%) 순이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비데 대여(렌트)`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회원권`, `정수기 대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데 대여(렌트)`와 `정수기 대여(렌트)`의 경우 관련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고장 수리 및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각종 회원권`은 체육시설, 미용서비스 등 제휴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플랫폼 회원권 관련 환급 문의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3개 품목도 `비데 대여(렌트)`, `정수기 대여(렌트)`, `각종 회원권`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ㆍ섬유`가 4336건(7.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수기 대여(렌트)` 2491건(4.2%), `이동전화서비스` 1730건(2.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ㆍA/S(1만7856건, 29.9%)`, `계약해제ㆍ위약금(1만2152건, 20.4%)`, `계약불이행(9053건, 15.2%)`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특수판매 중에는 `국내 전자상거래(1만5173건, 25.4%)`, `방문판매(2857건, 4.8%)`, `전화권유판매(1837건, 3.1%)`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데나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을 맞이해 연휴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ㆍ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20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나명하 본부장)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대궁ㆍ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경복궁에서는 연휴 첫날인 이달 25일(음력 1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해 오후 2시 수문장 교대의식을 마친 후에 불화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전수교육조교가 그린 수문장과 종사관 그림을 나누는 `2020 세화 나눔` 특별 행사를 진행된다. `세화`란 새해 첫날 세시풍속으로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과 종사관을 그린 세화는 내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행운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지녀 관람객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또한 덕수궁(서울 중구), 세종대왕유적관리소(경기도 여주시)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가 마련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현충사관리소(소장 김재일)는 이달 24일부터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무문 앞 광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전통 딱지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한다. 칠백의총관리소(소장 류시영)에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방문한 관람객들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전통제기 만들기와 투호,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과 라운지(휴게실)에서 ▲경자년 흰쥐 이야기 ▲민속놀이 체험 ▲만들기 체험 등 3가지 주제로 `해양문화재와 2020년도 함께 하쥐` 행사를 펼친다. 경자년 흰쥐 이야기는 쥐의 상징과 의미, 쥐와 관련된 속담, 쥐와 관련된 설화, 사진촬영구역인 `2020년도 함께하쥐` 등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형윷놀이, 사방치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치기의 민속놀이 체험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원 담은 `경자년 연만들기`, `생쥐 저금통 만들기` 등도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고궁과 왕릉에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방문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2017년 1736명에서 2018년 1855명, 2019년 20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병원 치료ㆍ육아ㆍ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30대 16.4%, 50대 14%, 40대 13.6%, 60세 이상 10.3% 순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그동안 3~4% 초중반이던 20대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서는 등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도 `노동리뷰 12월호`를 통해 지난해 60세 미만 `쉬었음` 인구 증가폭이 60세 이상 `쉬었음` 증가폭을 상회했다며 `젊은층의 고용시장 이탈이 가뜩이나 성장이 정체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관련 지표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어든 560만6000명으로 199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종사자 5~299명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4000명 줄어든 반면 1~4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23만4000명 늘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경기 불황의 여파로 폐업하거나 직원 수를 줄인 자영업자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15일 같은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고용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돼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톱 배우들이라면 일단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예계에서 고액 출연료 등 출연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업계에서는 "일부 배우들의 출연료가 서울 집값보다 빠르게 오른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 출연료는 2007년 `태왕사신기`에 출연했던 배용준의 회당 출연료 2억5000만 원이라고 알려진다. 누리꾼 A씨는 "출연료에 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스태프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이에 비해 일부 연예인들 출연료는 다소 `과하다`고 할 만큼 높다. 연예인이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드라마 1편에 약 60억 원이라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당시 배용준의 소속사는 "인터뷰 도중 와전된 것"이라며 "회당 출연료 개념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해외 판권과 MD 사업을 위한 초상권에 더해진 금액을 받기로 계약했다. 단순 출연료를 모두 합쳐 24부작으로 나눠 계산한 것 같은데, 이를 회당 출연료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배우 장근석은 2012년 `사랑비`로 1회 당 1억 원으로 약 20억 원의 출연료을 받았다. 당시 `사랑비`는 일본에서 1편 당 30만 달러, 한화로 약 3억2000만 원에 판매되며 한류 드라마 일본 수출가의 정점을 찍었다. 드라마 작가의 원고료가 1회 당 1억 원을 넘은 것도 2013년 종영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무자식상팔자` 부터였다. 배우 이병헌도 2018년 `미스터션샤인`에 출연하면서 회당 1억5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드라마 1편 당 출연료만 약 36억 원인 셈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미니시리즈의 경우, 제작비의 70% 정도가 주연급 배우 몇 명과 작가의 고료로 쓰인다"며 "남은 30%로 드라마를 찍고, 10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준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스타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국내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일부 배우들이 억 단위 몸값을 받는 반면, 촬영현장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스태프들은 낮은 임금과 합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단역 배우, 스태프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과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연기경력 65년째를 맞는 이순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 환경의 `톱 배우 출연료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1990년대부터 드라마에 외주제작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톱스타들이 회당 억대 출연료를 받게 됐지만, 스태프들과 대다수의 배우들은 전혀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 드라마 환경이 비즈니스로 좌지우지되는 돌연변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설에 분리보호된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2016년 11월~2019년 11월)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며,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ㆍ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해 오는 3월 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2019년 9월)을 통해 드러난 대응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이번 일제점검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ㆍ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강했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2020년~2022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ㆍ군ㆍ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시 배치된 인력 등이 지방자치단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법률ㆍ의료 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둬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심층 상담ㆍ교육ㆍ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 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세계유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 중이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ㆍ관계자 참여 보장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ㆍ정기점검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ㆍ정보공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ㆍ주민 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될 것이며,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돼 기존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됐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ㆍ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합하고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살인용의자의 자택 인근 연못에서 288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6일 방콕 시내 아피차이 옹위싯(40)의 자택에서 약 5ｍ 떨어진 연못에서 288개의 뼛조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아피차이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숨긴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도중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잠수부 20여 명을 동원해 5시간에 걸쳐 연못을 수색했다. 조사 결과 연못에서는 옷과 침대보 등에 싸인 상태로 무거운 아령 등 금속물체에 묶여 바닥에 던져진 뼛조각이 288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된 뼛조각들이 몇 명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못을 추가로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살인 혐의로 체포된 아피차이의 아버지 또한 1983년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아피차이의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영주댐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처리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 모래 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의 객관성 검증 및 영주댐 처리원칙ㆍ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0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 협의체 위원은 김상화 대표(낙동강 공동체)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해 영주댐 시험담수 전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자문, 영주댐 처리원칙ㆍ절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수질ㆍ수생태 분야, 댐안정성ㆍ유사 분야)에 대한 착수보고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협의체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전제를 두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金城面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해 관심을 모은다. `의성 금성면 고분군`은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에 걸쳐 조성된 374기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5~6세기 삼국 시대 의성지역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ㆍ문화와 신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돼 왔다. 1960년 의성 탑리리 고분군이 발굴된 이래로 17차례의 매장문화재 조사와 9번의 학술조사를 통해 이곳에서는 신라의 묘제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을 독자적으로 수용한 점, 경주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관(머리장식)과 귀걸이(이식), 허리띠장식(과대금구), 고리자루칼(환두대도)과 같은 착장형 위세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온 점을 확인했다. 고분군에서 나온 출토 유물의 수량과 위세품의 우수성이 월등히 뛰어나며 고분의 형성 시점을 추정해보면 국읍(國邑) 지배계층의 분묘(墳墓)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성지역의 독특한 토기형식인 `의성양식 토기`가 발견돼 꾸준한 생산과 유통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에 고분군이 자리한 점은 의성이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의성 금성면 고분군`의 위치, 출토유물로 미뤄볼 때 의성지역은 신라의 발달과정에서 단순한 북방의 거점지역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군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