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ㆍ18 단체들이 12ㆍ12사태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전 전 대통령이 12ㆍ12 가담자들과 함께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5ㆍ18시국회의와 5ㆍ18구속자회 서울지부, 5ㆍ18민주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반란수괴,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 촉구 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두를 거부하며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강제구인과 구속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란의 수괴인 그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돼 `29만 원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제작한 전 전 대통령의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동상은 수형복을 입은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단체 관계자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동상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2일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12ㆍ12 사태의 주역들과 함께 기념 오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며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1020억 원과 세금 31억 원, 지방세 약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전두환을 구속하고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0월 보수 단체의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로부터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경찰서로 불러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종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지난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그동안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올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한 뒤 수사하라`는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보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인 동일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어 민원 비용과 산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게다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 원에 이른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했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역량 제고에 나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 오전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 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 시설을 지난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mg이었지만 전기집진 시설 설치 후 1.5mg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ㆍ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ㆍ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합동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검찰ㆍ경찰ㆍ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ㆍ의원과 동물 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및 동물 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 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 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 병원 2곳)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 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 병원 2곳) 등이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 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ㆍ의원 40곳과 동물 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검찰ㆍ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 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 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6년~2007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HPV 예방접종률(지난 9일 기준)은 85.4%(2006년생)이며 미 접종자 (약 3만1715명)는 연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6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증가(2→3회) 하게 되고 추가 접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46만 명)의 1차 접종률은 약 66%(지난 9일 기준 약 30만 명)이며, 연령별 1차 접종률은 2006년생이 85.4%, 2007년생이 48.5%이다. 질병관리본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님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기,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경과를 관찰하며 쉬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자가 지원 기간 안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접종자에게 안내 우편물 약 20만 부를 지난 11월 중순부터 개별 발송했다. 2020년 1월부터는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회)이 무료 지원 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2018년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12월 마지막 주에만 약 9000명이 접종하는 등, 매년 연말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올해도 연말에 접종자가 몰릴 수 있어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부 지원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감염병 대비ㆍ대응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구 추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공동 이용 및 교육,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등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의 목표와 중점분야에 대한 소개 및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의 소개, 보유시설ㆍ장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주실 사업단장은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 인프라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비ㆍ대응 연구와 성과를 증대시켜 국민 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ㆍ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세부유형ㆍ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품을 할인할 때 허위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뉴질랜드 화산 분화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현장 증언이 뒤따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관광객들을 구하러 뉴질랜드 화이트섬으로 출동한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마크 로는 "가스가 자욱했고 하늘에선 재가 떨어졌다"며 "마치 아마겟돈 속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당시의 참상을 전했다. 화이트섬 부두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쳐 말을 하지 못했고 헬기 착륙지까지 걸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자욱한 가스 속을 지나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헬기를 옮겨야 했다. 함께 출동한 헬기 조종사인 팀 배로우는 "분화구에 시신과 부상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산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며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이들 민간헬기 구조대는 부상자 12명을 싣고 20분을 날아 의료시설에 도착했다. 1명은 헬기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구조에 동참한 관광객 제프 홉킨스는 "섬에 되돌아왔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비명이 사방에서 쏟아졌다"며 "사람들의 얼굴에선 피부가 벗겨져 턱 아래에 걸려있고 팔다리는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고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묘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화이트섬 화산 분화로 인해 사망한 이는 현재까지 모두 16명으로 추산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추가로 숨져 12일 현재 공식 사망자는 8명이 됐다. 뉴질랜드 경찰 당국은 실종자 8명 역시 생존 가능성이 없으며 시신은 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생존자 28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심한 화상 때문에 이들 가운데 23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다. 뉴질랜드 화이트섬 화산은 지난 9일 오후 2시 11분경 갑작스럽게 폭발했다. 북섬 동부 지역에 위치한 화이트섬은 화산 분화구 관광으로 잘 알려진 곳이며, 이번 폭발은 13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EBS가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출연자인 코미디언 최영수의 폭행 의혹, 박동근의 욕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EBS는 12일 입장을 내고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출연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니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당당맨` 최영수가 MC인 버스터즈 채연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채연에게 다가가는 최영수의 모습이 다른 남성에게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최영수의 자세와 각도 등을 두고 최영수가 채연을 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최영수는 채연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니하니` 제작진 역시 11일 오후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연 측도 "채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폭행이 아닌 장난이었다. 폭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영수 폭행 의혹과 함께 `먹니`로 출연 중인 코미디언 박동근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났다. 다른 `보니하니` 영상 속 박동근은 채연에게 "독한 X.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욕설을 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표현이 유흥업소에서 쓰이는 성적 은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만 15세인 채연에게 성희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 시청층인 방송에서 미성년인 출연자에게 `독한 X`이라는 욕설을 했다는 점을 두고 다수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EBS 측은 문제를 일으킨 박동근, 최영수 하차를 결정하고 방송 중단을 확정했다. EBS 김명중 사장은 11일 오후 `보니하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콘텐츠 삭제ㆍ책임자 징계ㆍ출연자 보호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체접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ㆍ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 시즌권, 미니 시즌권-주중, 주말, 금ㆍ토ㆍ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 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 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기간, 판매 기간, 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 법에 위배된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 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신이 일하던 PC방의 새끼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알바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11월) 16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9개월 된 메인쿤 고양이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며 학대하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3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PC방 직원의 물음에도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근무자들은 CCTV 영상에서 A씨의 고양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했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한ㆍ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ㆍ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ㆍ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미국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ㆍ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ㆍ미 양측은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견돼 일부 차로의 교통이 통제됐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아스팔트 아래 공간 크기가 가로 6ｍ, 세로 5m, 깊이 2m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틀째인 12일 만덕대로 긴급복구공사로 1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 복구 작업은 바로 시작됐지만 복구를 다 마치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구청은 상수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작업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시청보도탐사팀 등과 상수도 파열 위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스팔트 제거 후 도로 임시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굴착작업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제대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함께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서울 잠실)에서 전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기념품 총 1900여 점을 발굴해 국내 관광기념품 사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우리 고장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념품`이라는 주제로 총 다섯 차례 심사를 거쳐 `광화문&광화문광장 조립 채색 키트`(대통령상) 등 수상작 총 30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손수제작(DIY)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생활용품에 접목한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추천 대표작 10점에 `지역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상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산업과 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지난 7월 1차 선정 이후 컨설팅을 통해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화 지원 기회를 받았다. `한국관광명품` 인증표시 부여, 각종 박람회 참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념품은 여행지를 기념하거나 추억하기 위해 구매하는 독창적인 상품"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해 국내 각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국내 대표 공예 축제인 `2019 공예트렌트페어`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에이(A)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 전문 박람회이자 공예 유통ㆍ사업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일본, 태국, 대만 등 5개국 공예작가 1600여 명과 공예 기업 및 단체 32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7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전망이다. 행사장은 구역에 따라 주제관, 쇼케이스관, 창작공방관, 브랜드관, 갤러리관, 대학관, 해외관 등으로 구성해 전시칸(부스) 총 64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예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주제관에서는 공예를 하나의 작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시간의 흐름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최주연 감독이 기획한 주제관에서는 `오브제, 오브제(Object, Objects...)`를 주제로 소재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 공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인고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오브제`를 선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과 재료, 생산의 과정과 환경, 사람의 맥락 등 공예를 둘러싼 요인들에 초점을 맞췄다. 김상윤 감독이 기획한 `쇼케이스관`에서는 `시간의 잔상(殘像)`을 주제로 참가 업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가 업체의 다양한 공예품을 접하며 유행이나 보편성을 벗어나 개인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공예시장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 등 해외 34개사 구매자들을 초청해 참여 작가들과의 만남, 거래 성사 후의 수출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사에 참여한 화랑(갤러리)들이 현장에서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들이 해당 화랑에서 기획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티스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관에서는 일본, 홍콩, 태국이 참가해 자국의 독특한 공예품들을 전시한다. 이달 13일에 열리는 `2019 국제공예포럼`에서는 `왜 지금, 공예인가?`를 주제로 세계가 공예에 주목하는 이유와 국제 현황을 살펴보고, 14일에는 `공예트렌드페어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가들이 세계 공예의 최신 흐름과 유통ㆍ마케팅 분야 정보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대표 공예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예문화 확산과 공예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일상의 삶에서 공예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 유통, 마케팅 등 활발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줄 제3기 새내기 평생교육사 20명을 배출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립도서관 2층 평생학습관에서 제3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들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제3기 교육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 위탁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론수업 40주, 현장실습 160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에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실무현장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교수업무의 직․간접 체험 및 평생교육사의 전반적 업무를 훑어보며 구조화 된 교육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평생학습 현장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직접 기획 ․ 운영하는 학습자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 내 성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대표 최정란 씨는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받게 된 것은 행운이고,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갖는다”며 기쁨을 전했다. 강동렬 혁신도시과장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에도 제4기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배움과 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활기찬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새로운 교육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전면 개통 대비로 분주하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2020년 1월 2일부터 전면 개통해 운영한다. 1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교육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며 교육 기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업무관리 등을 통합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회계 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현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난 9월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일부 기능을 1단계 개통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1월부터 학교회계 예산분야 개통을 시작으로 2월에는 수입 및 지출, 3월에 통합자산, 5월에는 결산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12월 9일(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전체 공․사립학교 업무담당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 전면개통에 따른 학교회계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부 K-에듀파인 구축 TF팀에서 초빙된 강사가 K-에듀파인 전면개통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에 설명과 학교회계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최두섭 과장은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K-에듀파인 개통으로 인한 일선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K-에듀파인은 보다 더 나은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되어 회계와 업무관리의 통합 연계로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교직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수도권 기준으로 오늘(11일)로 나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심을 뒤덮었다. 특히 오늘은 대기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오전 한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넘게 치솟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보다 10배 이상인 수치이다. 오후 들어선 서풍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석탄발전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악화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선 정부가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우려가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석탄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춰 전체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12기는 가동을 정지했고 45기의 경우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한을 시행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6%가량 미세먼지를 감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저감 대책은 여전히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져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조사에 의해 한반도 대기질 악화의 원인 중 30%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관해 아직까지 정부의 중국 대상 논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200여 개를 건설해 겨울철 편서풍의 영향으로 향후 대기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에서만 초미세먼지로 인해 1162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2030년의 조기사망자의 수는 2133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상습 체납하고 또 그 미납금액이 고액에 해당되는 1만85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본인은 건강 보험료를 고액 체납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공개 대상자의 경우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총 3686억 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이중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고액 체납률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상습ㆍ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건강보험의 경우 2020년 공개 대상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 경과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돼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LED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가정 내 실내조명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 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ㆍ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소비전력(W) 당 밝기(lm)를 나타내는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명성능, 점ㆍ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W) 당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4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고,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장수램프(WM-1812ALMO-50) 등 2개 제품의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다.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플리커 시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두영조명(BSV-L50120SRMC2), 솔라루체(SIRC50520-57L),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이글라이트(CLFS50357C01X1), 장수램프(WM-1812ALMO-50), 코콤(LFL-5065C), 필립스(9290020053), 한샘(FR3060HS-CNNW5700L) 등 8개 제품의 플리커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다. 내구성(수명성능, 점ㆍ소등 내구성), 연색성(자연광유사도)은 전 제품이 양호했다. 초기 밝기(광속)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광속)의 유지 비율(%)을 통해 수명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초기 밝기(광속) 대비 99% 이상의 밝기(광속)를 유지하고 있어 양호했다. 점등과 소등을 2만5000회 반복해 점ㆍ소등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자연광에서 보이는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장해(전도성 방해, 방사성 방해) 시험 결과, 두영조명(BSV-L50120SRMC2), 히포(LPAM050CA) 등 2개 제품은 주변 전기ㆍ전자기기의 오동작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BBT-RM-50W65KS), 히포(LPAM050CA)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KS 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샘(FR3060HS-CNNW5700L)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 평가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합 및 미인증 제품을 관계 부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 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해 경찰관, 순찰차 등 치안자원을 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치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송도, 청라 등 신도심과 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등 복합적인 도시 환경이 공존하는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범죄ㆍ무질서 위험도 예측 모델을 설계해 월(月), 일(日), 2시간 단위로 범죄ㆍ무질서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범죄ㆍ무질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는 경찰청의 112신고ㆍ범죄 통계 등의 치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의 소상공인 데이터(8만 건), 인천시의 항공사진(16.2GB)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유동인구(530만 건)ㆍ신용카드 매출정보(521만 건)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했다. 특히 SK텔레콤에서도 유용한 민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 동참했다. 분석을 위해 인천 지역을 가로 200m, 세로 200m 크기의 2만3000여 개 격자로 나누고 알고리즘을 통해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고 군집분석 결과, 범죄ㆍ무질서 발생 최상위 군집 지역은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유동인구는 매우 많지만 거주 인구는 적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범죄ㆍ무질서 발생 하위 군집 지역은 거주ㆍ유동인구가 모두 적고, 8~19시까지의 주간(晝間) 시간대에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과정에는 신고ㆍ범죄 건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해 범죄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LSTM 딥러닝 알고리즘과 그래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Catboost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월(月)ㆍ일(日)ㆍ2시간 단위의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범죄ㆍ무질서 위험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일(日) 단위 기준으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범죄 위험도는 98%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고 예측 성능은 범죄 발생 건수만을 토대로 한 선형회귀 예측보다 20.1% 향상됐다. 또한 무질서 위험도의 경우 91.3%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예측 성능은 5.1% 개선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약 2600개의 요인 중에서 `유흥주점의 업소 수(數)`를 범죄 예측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선정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업소 수(數)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유동인구의 요일별 편차도 범죄 예측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범죄 예측에는 그 지역의 과거 범죄 건수 외에 인접 지역의 범죄 건수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경찰관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함으로써, 요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람이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다. 예측 모델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실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6주간 범죄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16개 지역에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 배치했다. 이에 따라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666건에서 508건으로 23.7%, 범죄 발생건수는 124건에서 112건으로 9.7% 감소했다. 경찰청은 범죄 위험도 예측 모델은 향후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치안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자체 연구와 폭넓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혈약제제 등 관리 기준 국제조화 추진에 성공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유럽약전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혈액 제제 등의 시험항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약전과 조화를 위해 사람 혈청 알부민 제제에 알루미늄 함량시험 항목 신설 ▲혈액제제의 보관조건 등 정비 ▲사람 혈청 알부민 등 14개 혈장분획제제의 시험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이종 단백질 부정시험) 삭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합리화해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생물학적 제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도에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한 것이다.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고 특히,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2%로 0.6%p 개선에 그쳤다. 그 외 인천ㆍ경기 권역 16.7%(2015년 27.4%, 10.7%p 감소),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상 권역 16%(2015년 29.4%, 13.4%p 감소), 대전ㆍ충청ㆍ강원 권역 15%(2015년 26%, 11%p 감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최소 10.7%p에서 최대 15%p까지 낮아졌다. 조사연구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 여부 등 크게 2가지 요소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직접 찾아간 경우 사망률은 15.5%로,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쳐서 도착했을 때의 31.1%, 두 번 이상 다른 병원을 거쳤을 때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 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까지 총 14개가 문을 열었고 3개 외상센터가 개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권역외상센터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상수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고(20개→41개소), 진료역량이 높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증가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적정규모의 외상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응급의료종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홈쇼핑(사장 강찬석),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회장 편정수),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과 오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환경부는 아이스팩 제조업체, 유통 업체, 전통시장,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9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며,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상용화된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을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해 정부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ㆍ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이스팩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대신 친환경 아이스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 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에 물 또는 전분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약 3만8000점의 유리건판 사진을 e뮤지엄을 통해 고화질로 디지털화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리건판은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시킨 일종의 필름으로 20세기 초 널리 이용된 사진기술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 기술을 이용해 당시의 문화재, 민속, 건축물, 자연환경 등을 촬영하고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관하던 것을 광복 후 인수한 것이다. 박물관은 건축, 고고, 미술, 문자자료, 인류ㆍ민속, 기타 분야로 나누어 공개했다. 유리건판 사진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습이 바뀐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모습, 민속자료, 북한과 만주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 중인 유리건판을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소장품 사진과 기본정보를 e뮤지엄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데 이어 이번에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 사진 전체를 600만화소의 고화질로 e뮤지엄에서 공개했다. 유리건판 고화질 이미지는 기존의 소장품 사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만 선택하면 즉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학술연구, 문화 컨텐츠의 활발한 상업적 활용을 위해 소장품의 정보와 자료의 고화질, 고품질화를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가수 백예린이 한국인 최초로 `영어 가사`로 곡을 써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백예린은 이달 10일 데뷔 7년 만에 첫 정규앨범 `Every letter I sent you`를 발매하며 그간 수많은 팬들의 요청을 받았던 `Square(2017)`를 타이틀곡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해당 앨범은 백예린이 그간 소속됐던 `JYP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독립 레이블 `블루 바이닐`을 설립한 후 첫 행보이다. `데뷔 후 첫 정규앨범`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백예린의 새 앨범은 그간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의 호평을 받으며 `백예린`만의 음악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예린이 2017년 직접 작사ㆍ작곡한 노래인 Square(2017)는 정규 곡이 아니라 주로 야외 공연장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공개돼 왔다. 이후 수많은 팬들이 해당 곡에 대한 정규 앨범 발매를 요청했으나 그간 여러 이유로 연기돼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어 유튜브에는 `백예린 Square 1시간 듣기`라는 제목으로 백예린이 무대에서 보여줬던 무대 녹음들을 이어 붙여 1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영상도 등장했다. 실제 백예린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quare가 공연장 내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했지만 정규 발매했을 때 `오히려 공연보다 잘 못한다`는 실망감을 팬들에게 줄 수도 있고, 가수로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도 Square만 요청하는 현장 분위기에 심적 부담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예린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노래에 대한 심적 부담을 좋은 곡들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첫 정규앨범은 발매 직후 전곡 `차트인`을 기록하며 타이틀곡인 `Square(2017)`는 이달 10일 오후 9시 기준 멜론, 벅스, 지니 등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18곡 중 17곡이 영문 가사로 수록돼 있다. 한편, 그의 색다른 도전에 동료인 가수 강민경과 선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잘못된 만남`이었을까? 국민가수 김건모가 가수 데뷔 27년 만에 성폭행,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하며 가수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이번에는 김씨로부터 2007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가 나타났다. 김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유포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는 변호사 강씨에 의한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강씨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관련 혐의 피해자가 A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단, 상대 측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예고대로 어제(10일) "가수 김씨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의 얼굴, 배 등을 구타했고 이로 인해 안와상 골절과 코뼈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가 추가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오늘(1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 씨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주장 여성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그런 구체적인 피해 상황까지 진술할 정도라면 그것은 허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당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수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에 대해 "안와골절은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뼈가 골절되는 증상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2007년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고, 이 분은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추가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김씨는 논란 6일째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개최된 김씨의 인천 콘서트에서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김씨와 장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상태)과 그의 부모님까지 참석해 김씨를 응원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2월 9일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남성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58)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47ㆍ여)가 숨지고 B씨의 남편과 아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가와 도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음식점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5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범행을 시인했다. A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변호인이 도착하는 11일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일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해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 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ㆍ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범죄 요지"라고 밝혔다. 또한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ㆍ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0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의료기기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내일(12일) 개설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일 국민과 의료기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의료기기 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정보 포털`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가능하며, 일반 컴퓨터(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의료기기 정보 포털은 ▲의료기기 허가 여부 검색 ▲의료기기 정책 ▲생활 속 의료기기 ▲기업 지원 ▲산업 동향 ▲우리 회사 맞춤 정보 등을 주제로 국민과 기업을 위한 29종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의료기기에 부착된 표준 코드(UDI코드)를 스캔만 하면 모바일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간편하게 제품 허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6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 중지된 의료기기와 행정처분 사항 등을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의료기기 정보 포털로 통합했다. 미국 등 해외 18개국의 허가 및 규제,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등 의료기기 수출정보와 국가 표준(KS) 검색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이 국민들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1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 문화재 속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라!`를 주제로 202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천연기념물 센터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천연기념물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선착순) 응모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회당 25명씩, 총 100명의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해 수준별로 운영되는데, 내용은 ▲역사의 의미, 전통문화는 무엇인가 ▲다양한 환경에 사는 동ㆍ식물 ▲고조선부터 조선 시대까지 옛사람들의 문화 알기 ▲생태계 구조와 기능 그리고 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사회ㆍ과학)과 연계해 구성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문화유산 속에 숨어 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보고, 천연기념물의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경복궁 자경전 굴뚝, 조선 시대 도자기와 어보 등 다양한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모형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자연유산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지난 10월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1학기에 서울대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이메일을 통해 행정실 측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알렸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최근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나 행정실 측의 확인 메일을 받고 개설 의사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일 오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바 있다. 신청 하루 뒤 바로 승인처리 돼 교수로 복직했지만, 당시 올 2학기 강의 개선 신청 기간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강의를 열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 관계자는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되지만 보통 다 개설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일괄 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내 14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 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이 결정한 이유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이 65%에 달해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인 60%를 웃돌았다. 속도 하향에 맞춰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 속도 위반 시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낮출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제한 속도 하향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장기 전략으로,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했다.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의 지속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면서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내용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적용할 혐의 두 가지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를 꼽으며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정치적 광기"라고 올리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워싱턴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정부 관리들에게 의회의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위험에 빠뜨렸다. 더불어 민주주의와 국익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증거 또한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해법이고 탄핵을 권고하고 싶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법사위 투표를 거쳐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농아인 동계 올림픽인 2019 동계 데플림픽 대회가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10일 간 이탈리아 발테리나-발치아벤나에서 열린다. 6개 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컬링, 아이스하키, 체스)에 34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는 총 33개국, 선수단 9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컬링 등, 4개 종목에 선수단 50명(선수 16명, 임원 및 지원단 34명)이 출전한다.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세계 농아인 간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4년마다 열리는 데플림픽은 1924년 파리에서 처음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5회 하계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동계대회 참가는 2015년 러시아 한티만시스크에서 열린 제18회 대회에 처음 참가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종목별로 체계적인 특별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했으며 남자 컬링 종목에서는 메달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선수단은 지난 8일에 이탈리아 현지로 출국했으며, 오는 23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8일에 세상을 떠난 고(故) 김성환 만화가(향년 87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 이번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2002년 보관문화훈장에 이어 고 김성환 만화가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훈장이다. 고 김성환 만화가는 한국전쟁부터 산업화와 민주화 현장까지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ㆍ사회상을 담고 있는 대표작 `고바우 영감`을 45년 동안 연재(1955~2000년)하며 시사만화의 역할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2001년 `고바우 만화상`을 제정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지난 70년 동안 만화산업 발전에도 공헌했다. 정부는 이를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1일 오후 1시 30분 코엑스 콘퍼런스룸(401호)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에서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WTO 분쟁절차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일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11일부터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고 밝혔다. 상소 기구는 본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3명이 무역분쟁 한 건을 심리해 최소 필요한 위원 수는 3명이다. 현재는 중국 출신 홍자오 위원 한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상소기구 정지`는 WTO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미국에 의해 발생됐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신임 위원 선출 절차를 거부했고, 상소 위원들이 턱없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등 무력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불만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은 무역 분쟁의 해결 방식이 법에 따른 다자적 분쟁해결 방식보다 힘에 따른 방식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패널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돼 당분간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1심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사국이 이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 정지로 1심의 판단이 효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행히 상소기구에 걸려있는 무역 분쟁은 없지만 그동안 무역상대국과의 통상 갈등을 WTO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던터라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기능정지를 몇 시간 앞둔 지난 10일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소기구 마비 사태를 앞으로 얼마나 추진력 있게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베트남 연수생 100여 명이 대거 잠적해 소재파악에 나섰다. 10일 인천대에 따르면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베트남 연수생 1900여 명 중 164명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했다. 학교 측은 인천출입관리사무소에 신고된 해당 학생들 중 일부는 베트남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어학당에 돌아와 수업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연수생들은 입국 시 6개월짜리 비자를 발급받는데, 한국어학당 출석일수가 70% 미만일 경우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어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4월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비중이 70%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대 측에서는 이번에 대거 잠적한 연수생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무릅쓰고 공사장 등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11월)에는 한 베트남 연수생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적발돼 강제 귀국 조치되기도 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비자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소재를 파악해 귀국이나 수업 참여 여부 등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처분했어요" 그간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며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도 거부감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점점 더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해당 발언은 유튜브 채널 `너알아 TV`에 올라온 `10월 혁명 20일차-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현장(저녁 예배)` 영상에서 들을 수 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0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8만9000여 회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전 목사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보좌를 내가 딱 잡고 살아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전했다. 전 목사는 2019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여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며 현재도 `문재인 하야하라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은 적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모두 불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으로 유튜버가 3위에 올라 `1인 미디어` 시대의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전국 1200개 초ㆍ중ㆍ고 학생 2만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진행한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11.6%)`였다. 2007~2011년과 2013~2017년에 1위였던 `교사`는 2위(6.9%)에 올라 여전히 `선생님`은 초등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됐다. 특히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는 `크리에이터(유튜버ㆍBJㆍ스트리머 등)`가 차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응답자의 5.7%가 선택한 유튜버는 기존에 없었던 직업군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래희망 `유튜버`는 지난해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상승한 3위를 기록해 초등학생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4~11위는 `의사`. `조리사(요리사)`, `프로게이머`, `경찰관`, `법률전문가`, `가수`, `뷰티디자이너`, `만화가(웹툰 작가)` 순이었다. `과학자`는 작년에 12위였다가 올해는 제과ㆍ제빵사에 밀려 13위로 밀려났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물음에는 주 2~3회(23.8%) 한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1인당 투입되는 진로교육 예산은 연평균 2만9900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9일 무상 의료운동 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 의료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 반대 단체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그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데이터 3법을 적극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신용평가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신용조회업(CB)의 진출이 막혀 있었다. 왜냐면 CB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존 신용정보사 외에는 직접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지며 신한카드를 비롯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은 CB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그간 겨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B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정도였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신용평가 시장 진출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돼 금융 서비스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10일) 현재 데이터 3법은 상임위 통과를 마쳤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 둔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안과 더불어 데이터 3법 등은 여야 간 의견 마찰이 대두되는 쟁점 법안으로써 여야의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마약을 몰래 가지고 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홍양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LSD, 암페타민 등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밀반입하다 공항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ㆍ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4대 승강기 대기업이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맺어진 하청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국내 4대 대기업은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부실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50% 이하만을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겉으로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뒤 모든 업무를 하도급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서류와 관계자의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개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이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승강기 추락 등 관련 사고로 7명이 숨졌고 최근 5년간 37명이 사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8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페리카나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일 가맹점 수 상위 8개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이용경험자 16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페리카나가 3.7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처갓집양념치킨(3.77점), 네네치킨(3.73점), 호식이두마리치킨(3.71점), 굽네치킨(3.69점), BBQ와 BHC(3.63점), 교촌치킨(3.56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만족도는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의 서비스 품질ㆍ상품 특성ㆍ호감도 등 3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종합만족도는 조사된 3개 부문을 반영한 평균값을 산출했으며, 조사대상 8개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69점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이 배달 주문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항목은 `치킨의 맛`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 주문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이용하는 이유로 `맛`이 58.4%로 과반을 넘게 차지했다. `가격`이 8.8%, `브랜드 신뢰`가 7.6% 등으로 나타났다. 주문 방법으로는 `모바일 및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75.9%로 가장 많았고 `전화`가 68.1%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는 30.3%(484명)로 나타났다. 불만ㆍ피해 유형은 `주문 및 배달 오류`가 35.3%로 가장 많았고 `거짓ㆍ과장 광고` 17.8%, `할인 쿠폰 적용 시 차별` 10.2%, `위생 관련 문제` 9.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만족도 8위를 기록한 교촌치킨 관계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내년에는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경영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구계 내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10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지난 8일 개최된 `토트넘과 번리의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관전하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13세 번리의 팬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11월 4일(한국시간) 손흥민의 백태클 때문에 상대 팀(에버튼) 선수인 안드레 고메스가 토트넘의 수비수인 오리에와 충돌해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으나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자책하는 등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전했다. 그의 모습에 상대 팀인데도 불구하고 에버튼 선수들은 손흥민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그러나 이를 관전하고 있었던 청중들의 입장은 달랐다.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한 장면에 의하면 에버튼의 한 팬이 손흥민을 향해 `양 눈을 옆으로 찢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의 `옆으로 길게 발달된 눈`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다. 사실 축구계 인종차별은 토트넘에 소속돼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15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는 `유로 2020 예선(불가리아 대 잉글랜드)`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 전 잉글랜드 대표팀 측에서는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사전 발표를 통해 "인종차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일 것이며 특히 경기장에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행위가 나타날 경우 경기를 포기하고 피치를 떠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가 무색할 만큼 불가리아 축구팬들은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나치식 경례`를 하고 손등을 보이며 `V자`를 그리는 등 영국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계속했다. 잉글랜드 선수 측의 항의로 수차례 경기가 중단됐으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며 국제축구연맹(FIFA) 측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거세진 바 있다. 한편, 수년간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축구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유럽의 축구장은 여전히 인종차별로 혼란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